우리모두는 지금 현직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을 살고 있다.
민심은 이미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각을 세우며 대립해 있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시한번 후폭풍이 불것임을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글자 그대로 지금 우리의 정국은 한치앞을 예측할수 없는 안개속 그대로다.
이 고비는 경우에 따라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모두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잡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태를 냉정하게 읽는 눈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일이 그러하듯 지금의 사태도 겉으로 나타난 결과와 안에 감추어진
원인이 있다.
그래서 앞과뒤를 함께 볼수있어야 하며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선택은 그 다음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로서 헌재에 제출된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1)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것.
2)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한일.
3)대기업의 강제 출연과 인사개입.
4)정윤희 문건보도.
5)세월호7시간 대응부실이며
범률위반 행위로는,
6)미르,K재단의 774억워 모금.
7)롯데그룹75억원 추가요구.
8)현대차의 납품계약강요.
9)풀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강요.
10)포스코에 용역계약강요.
11)KT에 광고대행사 선정강요.
12)GKL에 장애인펜싱팀 계약강요.
13)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문건전달지시 등이다.
우리들이 소추사유를 제대로 숙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 타당성 때문이다.
우리는 법치국가이며 오직 법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심증이 객관적증거를 앞설수는 없다.

한편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및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에 동의했다.
5가지 유형은,
1)최순실등 비선조직에 의한 인치로 국가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위배.
2)대통령 권한남용.
3)언론자유 침해.
4)생명권 보호의무위반.
5)뇌물수수 등 각종 법률위반이다.
지난 1월19일,
대통령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결의서에 적힌) 대통령의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느냐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옮겨오는 바람에 국회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간과한 잘못이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위반행위가 어떤죄가 된다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 행위가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소추결의서 일부를 재작성 해서 헌재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했다.
소추의결서가 내용적으로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탄핵결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나 헌재뿐 아니라
대법관, 헌재재판관, 변협회장등을 지낸 원로법조인들도 그 내용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이번탄핵은,
국회자체의 증거조사, 선례수집과정등의 법적절차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대통령의권한을 정지했음으로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헌법의 법치주의,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나 특검의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전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이고 졸속임을 단적으로 들어냈다.
3)법적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13개의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심의, 표결없이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절치위반이다.
4)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의원리와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과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임으로 이는 범죄행위로 단죄할 수 없다.
6)헌재는 9명재판관 전원의 심리참여가 헌법상 원칙임으로
1,31 박한철 소장의 퇴임과
3,13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 등이다.

이에대한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의 답변은
1)최순실등에 대한 공소장과 각종 언론보도를 근거로 삼았으며
국회가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2)국회가 13가지 탄핵소추사유를 개별, 일괄의결하는 것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3)2개의 재단설립과정이 과거정권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 검찰수사로 밝혀졌다.
4)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수은 없으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9인체제에서 선고를 못한다면 8인체제 에서라도 선고하는 것이
차선책 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의결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핵심적인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다.
탄핵,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번관등의 그 신분이 보장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 위법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를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권.
특정공무원의 비행,위법을 탄핵소추 할 수 있는 국회의 고유한 권리.
비행.
못된행위.
위법.
법을 어기는 것.
파면.
어떤직책에 있는 사람을 자격을 박탈하고 직장에서 내 보내는 것.
법률적 의미는,
공무원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한가지로 그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중 국가 기여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편견도 가지지 말고 양쪽의 주장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헌재의 결정과 내 판단은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다.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한 새누리당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태극기를 들고 참여했는데 남녀노소모두 우국충정이 너무 진지해 눈물이났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말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면 됐지 단두대를 끌고 대통령의 목을 효시하고 상여를 메고
다니는 일부 극악무도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지난 2월13일 한 주간지와 인터뷰했다.
-얼마전 까지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는가.
-탄핵에 찬성한게 아니다.
즉각하야, 즉각퇴진요구가 옳지않다고 말한거다.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박대통령의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있다. 불통이다.
그러나 비리는 없다.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무능하다는 이유로 탁핵할 수는 없다.
-문체부에서 작성했다는 불랙리스트도 공분을 샀다.
-리스트라면 나도 만들었다.
행정의 기본이 리스트작성이다.
지원에 차등을 두지않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공산주의국가 에서도 분류한다.
내가볼 때 이건 문젯거리도 아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대선후보를 내는게 옳은가 의문을 제기한다.
-새누리당은 지금도 96석을 보유하고있는 정당이다.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이번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현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붕괴다.
갈등이 극대화되어 몰락중이다.
-정치인 김문수가 이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끝이 아닐 것이다.
이 나라가 미래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이다.
돈을 나눠주겠다는 공약이나 내걸고 다른 사람을 비난만 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똑똑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다.
과거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지도자가 이승만과 박정희다.
한국을 늪에서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주위의 참모들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말린다.

탄기국-대통령탄핵 기각을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정관용 대변인의 언론과의 인터뷰내용.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이들이 일당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보도가있다.
-해당언론사와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여기 돈 준다고 올 사람이 어디있는가.
우리는 100%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후원금만으로 되나, 이 사무실만해도 사용료가 한달에 100만원은 나올텐데.
-작년12월 한달동안 5개은행 계좌로 총8억원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금년1월분은 결산중이다.
-후원금은 주로 어디에 쓰나.
-대부분 차량지원비와 현장에 무대설치하는 비용으로 나간다.
현장에서 2만원씩 또 걷어 나머지 식비등에 충당한다.
집행내역은 박사모카페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비용만 본다면 촛불쪽이 훨씬 그 규모가 클 것이다.
그들이쓰는 그 많은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왜 그들은 소상히 밝히지 않는가.
언제나 돈은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지금은 탄기국이 더 도덕적이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힘은 정권의 부패로 이어지는게 정석이다.
우리모두가 이미 겪어본 일이기도 하다.

엊그제 4당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우리는 경험으로 이 약속이 지켜질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의 정치권은 ‘혼-정신’ 이 없다.
따라서 ‘인격’도 없다.
이기심, 탐욕, 정권욕밖에 없다.
그들에게 나라-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교체를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권력들 잡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국민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번선택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나라안은 물론, 나라밖 사정이 너무 가혹할 정도다.
역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좋은정치없이 좋은나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정치는 ‘좋은생각-혼’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한표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막중한 무게를 가지는 이유다.
따라서 그게 어떤결과든 그건 우리의 서택이 만든 결과가 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게될 것인가.

앞을 내다볼수 없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된다.-서양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