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정공백이라는 격랑속으로 빠졌으며 5월9일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다급한 사정에 쫓기게 됐다.
급히먹는 떡이 체하듯 지금의 정치일정은 소화하기가 어려운것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국민-유권자’ 의 자세와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더 그러하다.
이번의 비극적 사태에는 분명하게 유권자의 책임도 있다.
부족한 검증과 잘못된 선택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앞에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 유권자들은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그만큼 주어진 기회와 계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일차적으로 모든 유권자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제대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어디에 지지를 보내든 그러한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자기이유’ 가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어야 한다.
자기자신에게 해야하는 설명이 없으면 시류를 따르거나 거짓공약, 대세에
휩쓸리게 되며 그런 선택들의 합이 다시 비극을 부를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 에서는 유권자가 가지는 ‘자기정체성’ 이 건전한 정치의 기본이 된다.
자기이유가 분명해야 ‘책임’ 도 질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서 자기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투표에 불참한 사람, 유권자들은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
정치적 참여를 기피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정치모리배들의 마당이 그만큼 넓어
진다.
지금의 정치판이 4류가된 이유중 하나가 그것이다.
다음이 체제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다.
모두가 아는대로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그 체제로
채택한 나라다.
체제의 우,열은 지금의 남과 북을 비교하면 한눈에 다 보인다.
따라서 종북좌빨은 정신이상자들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이 그렇다.
우리의 우수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다음은 이 시스템을 지키려는 ‘신념’ 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도 이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체제적인 모든 책동은 우리공동체의 주 적이 된다.
예를들어 국가의 법에의해 강제로 이석기를 기소, 처벌하고
통진당을 해산하는게 그런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만은 어떤양보도 없이 철저히 척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내부의 적’ 에 대해 단호해야 하며,
만리장성의 문이 밖에서 열린적이 없었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모든국민-유권자들은 여러 가지 정치세력들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옳고 그름을 알아보는 분석적사고도 있어야 한다.
기준이 분명치 못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작금의 역사교과서 파동이 좋은예가 될 것이다.
호미로 막지못해 가래로도 어렵게 됐다.
왜곡된 역사를 배운세대가 자라면 나라가 좌경화되는건 자명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국가라는 배를 저어가는 두 개의 노와같다.
그 균형을 잡아주는게 국민-유권자들 이다.
어느한쪽이 더 승하면 자칫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체제안에서의 경쟁적 이데올로기 이지만
좌익과 종북좌빨은 우리체제를 부정하는 적대세력임을 알고 이를 분간해야 한다.
지금 우리공동체 안에는 이 서로다른 두가지를 혼동하는 국민-유권자들이 많다.
크게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 결과가 무섭기 때문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모든 유권자는 선택에서 적극적이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그 반대는 정치적 책임감에서 다르다.
저조한 투표율은 정치적 부패와 비능율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선, 총선 투표율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유권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발전하는 시스템이다.
다수의 무책임한 국민을 가진 국가가 건전할 수가 없는 이유다.
의회민주주의에서 투표-참가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치적 요소다.
탄핵정국에 나타난 촛불이나 태극기도 순간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전체국민의
1-2%수준이며 침묵하는 다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가 적극적일 때 의회민주주의는 발전할수 있다.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대선에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과 선호도에 따라
크게 다를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최대공약수의 조건은 ‘안보문제’ 다.
개인도, 정파도, 보수와 진보도 우선은 국가-나라가 있고나서의 문제다.
국가가 없다면 모두가 무위다.
세계 200여개 국가중 ‘휴전선’ 이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며 지금의 남북대치상황을 보면 전쟁은 언제든지 계속될수
있다.
이게 우리의 안보현실이다.
다른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보관이 불안하면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궁극적 조건이 된다.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말의 참뜻을 되새겨봐야 한다.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진통을 겪으면 성장, 발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장통’ 이라고 한다.
이번에 우리가 겪고있는 고통도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이 한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인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더 높게, 넓게 볼줄 알아야 한다.
어제를 읽어 오늘을 알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을 내다보는 역량을 키워야한다.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도 자제할줄 아아야 하며 내 생각과 다른경우에도 그것이
좌익이 아니라면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폭이 있어야 한다.
작은차이에도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이 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분명 전과는 다른 유권자가 돼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한단계
끌어올릴수 있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하는 것은 결국 우리 유권자들의 책임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겪는 기쁨과 슬픔은
오래전 우리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레바논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