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검증.

이제 우리는 어쩔수없이 벼락치기 대선을 치르게됐다.
5월9일로 다가온 선택이 그것이다.
후보로 등록된 면면을 보면 도토리 키재기일뿐 대통령깜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됐는가.
단 한 사람도 출중한 인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안 뽑을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안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후보들을 검증할수박에 없다.
그만큼 더 신중해져야 한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할점은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는점이다.
대통령은,
공화국의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며 최고의 통치권자다.
원수(元首)는 국가원수의 준말로서,
한 나라의 최고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민주공화국 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수반(首班)은 어떤 반열(斑列)의 첫째이며 행정부의 우두머리다.
통치권자(統治權者)는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최고 지배권을 가지는 자다.
대통령이 가지는 이런 막강한 기능과 직능만 생각해도 왜 대통령을 잘 선택해야
하는지가 설명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말로는 이런 막강한 통치권-권력을 잘못썼기 때문이며
그 근본원인은 인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수 있다.
따라서 그 인간적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인물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해
진다.

먼저 대통령후보의 인간적 조건들을 생각해 보자.
우선이 학력이다.
최소한 대학교육을 받았어야 하며 외국유학은 금상첨화다.
격무를 소화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이 요구된다.
나이는 50에서 70세 사이가 이상적 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직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격에서
애국심은 아주 중요하다.
오직 권력만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애국심이 없었다.
모든 사단이 여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상당한 정치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판, 그 바닥을 모르면 삼권분립에서 국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도덕성에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부도덕하면 ‘지휘’가 먹혀들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은,
정치적이념, 철학, 이데올로기다.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부적격이다.
국가안보가 흔들릴수 있기때문이며 그건 그대로 우리의 위기,재앙이 된다.
다음이 가급적 군필자여야 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어 합법적인 군 미필이라고 해도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개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소통하는 능력이다.
특히 현대정치에서는 더욱 그렇다.
분노로 가득찬 우리사회를 이해하고, 원인을 인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설득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능력,역량’ 이 있어야 한다.
진영논리의 악순환을 극복해하고,
만신창이된 공교육을 바로잡을수 있어야 한다.
전교조, 민노총과 같은 우리의오래된 아킬레스건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용기도
필수다.
국가의 좌경화는 더 미를 수 없는 위험이다.
지금의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게 ‘세계를 보는 안목’ 이다.
우물안 개구리들이 땅뺏기 싸움만 하고 있다.
북한핵문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한미동맹등 숙제는 산적해있다.
건국초기의 혼란속에서 세계를 읽어냈던 이승만의 안목이 절실한 시기다.
끝으로 주문하고 싶은게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비전’ 이다.
그게 분명해야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다.

21세기인 현대는,
거의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경제가 정치에 앞서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기본이다.
지금시대의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다.
주변의 참모, 보좌관들이 아무리 뛰어난 경제전문가라 해도 대통령개인이 경제에
대해 무지하면 소용이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영삼 대통령이었으며 결국 IMF 의 고통을 겪었다.
그 반대가 군출신이면서도 ‘물가를 잡은’ 전두환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현황’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한다.
국가경제문제에 관한한 박정희를 닮아야 한다.
지금은 이미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준비 여하에따라 앞으로 나아갈수도, 뒤쳐질수도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반드시 ‘구조적원인’을 말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백수문제다.
‘일자리’ 와 ‘내가 원하는일자리’ 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근본에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다음이 후보들이 내 걸고있는 공약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공약(公約)은 국민-유권자들을 향한 약속이다.
그러나 그것이 당선된후 공약(空約) 이 된 경우는 허다했다.
국민에대해 사기를 치는 것이다.
국민-유권자를 물로 보기 때문인데,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은 우리들에게도
책임은 크다.
이제 앞자리에 있는 후보 6명이 발표한 10대 공약의 1번 공약만 추려서 살펴보자.
문재인,
1)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4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일은 있을수 없으며 있지도않다.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는 것은 ‘사회주의’ 의 경우뿐이다.
문재인의 정치적이념,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람들이 문재인을 ‘빨갱이’ 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혁명을 해야 가능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매해 수십조원의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다.
강도가 따로 있겠는가.
안철수.
1)튼튼한 자강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첨단국방의 건설,
한,미동맹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추진.
시국에대한 판단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이며 구체적 디테일이 부족하다.
홍준표.
1)강한안보, 강한대한민국.
전술핵재배치, 공세위주 국방전환.
휴전이후 지금까지 도발한쪽은 북한이고 우리는 늘 당해왔다.
방어위주의 정책때문이었고 작은 공세라도 얘기하면 ‘전쟁하자는것이냐’ 라면서
종북좌빨들이 들고 일어났었다.
공세위주국방 전환은 그런의미에서 평가할만 하다.
유승민.
1)아이키우고싶은 나라,
유아휴직 3년법 도입,
가정 양육수당 2배인상.
입지가 약하고보니 사탕을 들 수밖에 없겠지만,
대선공약으로는 수준미달이다.
망국적 표퓰리즘이 이런 것이다.
심상정.
1)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국민소환 발안제도입,
국민투표대상 확대.
정치개혁을 공약한 유일한 케이스다.
예를들어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법만 있어도 한국의 정치는
크게 달라질수 있다.
그래서 이 공약은 평가할만 하다.
공약(公約)은 지켜질 때 약속이 된다.
그게 공약(空約)이 되면 국민을 속이는 죄가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대국민 사기에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서라도 책임을 묻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정치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중 중요한,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해보자.
국가라는 조직된 집단이 존재하게된 고전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형태를 만들고 경찰과 군대를 만드는 것이 다 그 이유 때문이다.
현대라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것도 아니다.
지금 92세인 정의채 몬시뇰은 카톨릭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어른’ 이다.
그분의 간절한 우국충정을 귀담아 들오보자.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발판위에 건설된 왕조국가입니다.
혈기왕성한 절대권력자가 무슨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반드시 사용할것이라는 가정하에 안보를 튼튼히 해야합니다.
안보에 관해서는 남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가겠다’ 고 했다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거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가 히틀러에게 속았고,
김구선생도 김일서의 평화공세에 이용당했습니다.
저는 좌,우파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도 귀도 좌우가 함께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좌파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右)가 없는것처럼 행동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일수록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지음은 무엇보다 이 민족에게 6,25와 같은 또다른 비극이 없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어른의 체험과 경험은 대체가 안되는 가치다.
북한을 우리의 주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안보가 불안한 후보가 있다.
개인적인 호, 불호를 떠나 그것이 가져올 재앙을 생각하는 냉철한 판단력이
절실하다.
배고픈데 먹을게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잠자리가 없다면 사람이 만나는
최악의 재앙이다.
나는 그것을 전쟁에서 생생하게 겪은세대다.
안보는 결코 수식어가 아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속도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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