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케네디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위해 탑승수속을 하는 경우 핵심적인
전산업무는 공항당국이 하지만 부수적인 전산처리업무는 인도의 뱅갈로루에서
담당한다.
뉴욕에 비해 인도의 인건비가 미국의 3분의1 수준이며 우수인력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도 아주높다.
인도남부 카르나타가주의 수도인 뱅갈로루는 인도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며 인도
IT기업의 80%에 달하는 2.160개의 기업이 전산단지에 입주해 있다.
도시자체는 아주 낙후돼 있지만 인도여행중 내가 직접가본 IT단지는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현대적 이었다.
이곳에서는 전세계 대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된 업무를 하청받아 처리해 주는
회사들이 가득차 있으며 우수인력도 넘쳐난다.
따라서 케네대공항같은 원청업체들은 더 싼 비용으로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인도가 IT산업의 강국임은 모두가 알고있는 일이다.
이때 인도의 하청업체 직원들은 케네디공항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자기회사의
정규직이다.
우리는 먼저 이 차이를 제대로 알고있어야 한다.

전세계 국제공항서비스 경쟁부문에서 6년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비핵심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객터미널운영, 교통관리, 9개업체 854명,
경비,보안, 검색, 7개업체 2,672명,
공항청소, 3개업체, 761명,
항공등화, 전력, 유지보수, 20개업체, 2,586명.
계 48개 업체, 6,873명이며,
인천공항이 지출하는 총연간 용역비는 3,862억원이다.
인청공항이 이들 용역업체에 비핵심부문업무를 아웃소싱-하청을 주고있는 것은
우선 이들이 해당업무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다음은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의 경우 인건비는 공항공사에 비해 적지만 종업원은 모두가 해당업체의
정규직들이다.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은 임기중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고,
인천공항은 하청업체 직원들을 공항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발족,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문제가 있고,(위약금 지불등)
용역업체 기업주들의 반발을 무마할수 있어야 한다.
강제로 그들의 기업을 뺐는것이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6.800여명 하청업체 직원의 공항공사 정규직화는 최소 연간 3,500여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공항공사는 수익성 만회를 위해 각종 공항이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제1위의 경쟁력은 사라지게 된다.
문재인의 좌익정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수준을,
최소한의 고용안전성을 기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자회사 정규직 채용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는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청업체의 직접고용만이 유일한
해결책 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것과 하청업체 정규직원까지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근본에서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은 전문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비핵심업무에 대해 아웃소싱
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하청업체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규직을 원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보는 문재인정권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며 권력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독재라고 할 수 있다.

A와B는 같은회사 같은부서의 생산직으로 자기회사가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기계부품을 만드는 같은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A가 만든 부품들은 합격율 90에 불량 8, 폐기가 2다.
이에비해 B는 합격율 80에 불량 15, 폐기가 5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제원리에 따라 높은 합격률로 회사이익에 부합하는 생산성을
가진 A에게 B보다 더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소위 말하는 ‘성과급제도’ 다.
경제에서 가장 분명한 인센티브다.
성과급제도는 ‘호봉제’에 비해 경쟁률이 높게되고 전체 생산성도 상승한다.
선진국 대부분은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후진국일수록 연공서열에 따르는
‘호봉제’ 에 매 달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좌익정권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으며 고용형태와 생산성에
관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려고 한다.
우,열과 경쟁을 양극화의 ‘악’ 으로보고있는 비뚤어진 시각 때문이다.
성과급제의 폐기를 주장하는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가장 분명한 반시장경제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전세계적으로,
성별에 관한 균등대우원칙이 승인돼 있을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최저임금 다음으로 강력한 임금통제 및 시장개입 수단
이다.
최저임금이 법률이 직접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액의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
이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사용자가 특정근로자 집단에대해 결정한
임금액을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다른속성을 가진 근로자 집단에게도 똑같이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력의 시장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같은일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품질의 저하와 경제의 비효율로 이어진다.
국내적 으로도, 국제적 으로도 ‘경쟁력’ 이 약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다같이 잘 살기위해서는 경쟁과 차별이 불가피하지만 다같이 못살고 가난해 지기
위해서는 같은일에 같은임금이면 충분하다.
경제원리에 어긋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오직 사회주의만이 외칠수 있는 망국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칼 마르크스는 역사발전의 동력을 경제법칙에서 찾았다.
그는 생산관계의 변동에 따라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본다.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관계를 이루고있는 구조는,
이후 생산수단이 사회의 소유가 되는 사회주의를 거쳐 생산수단과 생산물 모두가
완전히 공동소유가 되는 공산주의로 발전할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중간과정 으로서의 사회주의는 푸롤레타리아(무산계급)독재가 불가피 하다고
했다.
지금 집권하고있는 한국의 좌익세력중 과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아스팔트의 전사출신인 그들의 정신세계는 지극히 빈곤하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벌이고있는 일들이 불안한 것이다.
나는 한여름 내내 등에 땀을 흘리면서 방대하고 어려운 이 고전을 정독했으며
마르크스의 주장이 용도폐기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책 안에서 발견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것,
그게 사회주의가 망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경쟁이 없는곳에 발전이 있을수 없는것도 또 하나의 결정적 원인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고있는 위험한 길이 어떤것인지 분명히 알기위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학문적으로 요약,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 공동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하는 사람 및 그 운동이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등을 포함하는 넓은개념이기도
하다.
공산주의는,
재산 및 생산수단의 사유(私有)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의 붕괴, 계급투쟁, 푸롤레타리아혁명을 주장하는 학설 및 그 운동이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체계화 했다.
한편 우리모두는 ‘좌파’ 와 ‘좌익’을 제대로 구분할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어떻게 위험한지를 감지하고 판단할수 있다.
진보, 좌파는 국가체제 안에서의 정치적 활동이지만,
좌익정권은 국가의 기본정체성-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엎어버리려는 좌익의 구체적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미전향 주사파와 386전사들, 그리고 전대협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문재인의
청와대가 그 사령탑이다.
그들은 이미 발행을 결정한 박정희의 기념우표까지 막아서는 치졸한 무리들
이기도 하다.

우리중에 관연 자기의 ‘사유재산’을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
문재인의 좌익정권과 국민의 충돌은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촛불’을 ‘혁명’ 이라고 부르며 속전속결로 나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마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은 나 있다.
사유재산을 포기할수 없는 국민은 대신 문재인의 좌익정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 정상적으로 사는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그 심성이 꼬여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절대로 전향할수 없는게 정치적 신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일부 편향된 친북, 종북좌파 좌익세력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고, 자라고, 그것을 누리고있는 대부분의국민들은 그 바탕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은 국민의 편이다.

권력이 정책을 만들면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yor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