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그 정치적 정체성으로 채택하고있는 민주주의국가다.
따라서 정치의 중심은 의회, 국회가 되며 그 국회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대의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회정치의 현실적진행은 각개대의원-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들에 의해
실현되는게 현실이며 그만큼 정당들의 의미와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정당(政黨)은,
정치에 대한 주의주장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적신념과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해 조직하는 정치적 단체다.
때문에 정당은 하나의 ‘정치적결사’ 라고 할 수 있다.
결사(結社)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적인 결합체를 조직하는 일, 또는
조직된 것 자체다.
예를들어 점령군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는 하나의 비밀결사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배신하지 않는 의리다.
정치적 결사에서도 ‘의리’ 가 생명처럼 중요해지는 이유이며 정치적 신념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60명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에
합세한 결과였으며,
이중 33명은 2017년 1월 24일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우리나라 의회정치에서 이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같은정당소속 의원들이
정치결사로서의 ‘의리’를 배신했다는 점이다.
박근혜의 잘,잘못은 사법부가 판단할 일 이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같은정당 소속으로서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엄연한 도리다.
그게 책임정치의 골자다.
그런의미에서 33명의 새누리당 탈당과 바른정당의 창당은 드러내 놓고 의리를
배신하는 정치모리배들의 모습이다.
이 배신의 중심에 박근혜캠푸의 대선 선대위원장까지 지낸 김무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 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치사에 기록될만한 배신이다.

한번 배신한 인간들은 두번배신 하는게 인간의 속성이다.
지난 대선때 33명의 배신자중 13명이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 한국당으로
돌아왔고, 이들중 황열철은 다시 한국당을 탈당, 바른정당으로 돌아갔다.
정말 놀라운 변신이다.
이로소 바른정당은 의원 20명을 겨우확보, 국회 교섭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이은재, 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중, 여상규, 이진복, 이군현,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다.
이들은 정치적 신의를 헌신짝버리듯 할 수 있는 인간들 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 파렴치한들을 주의깊게 살펴 다시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의리를 두 번 배신했다면 세 번 배신하는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말자들이기 때문
이다.
국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그런 잡초들을 제거하는 일이다.

다음은 이 배신자들이 내 걸고있는 당명이다.
‘바른정당’,
‘바르다’ 라는 우리말은 어떤 행동, 자세, 물체가 놓여있는 상태등이 기준에서
벗어남이 없거나 표준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한편 말, 행동, 생각이 도리나 사리에 맞아 참된 것이다.
다른뜻은 사람의 예의가 잘 갖추어져있는 상태다.
예의(禮誼)는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바른 도리이며 다른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할
도리이기도 하다.
바르다의 반대말이 ‘그르다’ 이다.
그르다는 것은 말, 행동, 생각이 사리나 도리에 맞지않고 일이 뜻대로 잘 될 가망이
없다는 뜻이다.
배신은 대표적인 그릇됨이다.
이런 파렴치들이 자기들을 ‘바른정당’ 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에 대한 보상심리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며 ‘그른정당’ 이 ‘바른정당’ 의 탈을 쓰고있는 것이다.
국민-유권자들을 속이려는 그 비열함에 더 분노를 느낀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사악해 질 수 있을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의 경우에는 소환제를 도입해 중간에 견제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다.
잘할줄 알고 뽑았는데 엉터리라면 4년을 기다릴게 아니라 소환해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나.
웬만하면 그냥 두지만 진짜 문제가있는 선출직이라면 바꾸는게 맞다.
개헌과정에 소환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주민 소환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단체장을 해임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소환할 근거가 없다.‘
국회의원이 선출당시의 정당을 떠날때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것도 한 방법
이며 당적변경은 지역구 유권자들 투표에 붙이는것도 한 방법이다.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견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환제의 필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으며 이번 개헌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곧 그 국민의 수준’ 이라는 경구가 있다.
지역구출신 대의원-국회의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런 대표자를
선출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같은문제-수준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이합집산을 보면 ‘국회의원소환제’ 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유권자들의 압력없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런 입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여 소환제 입법이 이루어 지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삼류, 사류 국회로는 국가가 제대로 운용될 수가 없다.
정당이 정치적 활동을 건전하게 하는길은 유권자들의 고유한 몫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가장 무서운 것은 유권자들
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유권자없이 온전한 국회의원도 없다.

우리모두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게 사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지역구가 선출한 대의원-국회의원으로서 그 신분상 심각한 정치적 하자가 생긴
다면 반드시 다음선거에서 낙선시키는 벌을 줄 수 있어야 우리의 국회가 발전
하고 건전해 질 수 있다.
소환제가 필요한것도 같은이유다.
우리의 DNA에는 ‘사후관리’를 잘 못하는 인자가 있는 것 같다.
뽑아놓고 무관심한게 그것이다.
이제는 이점도 달라져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진정 유권자를 두려워할줄 알아야한다.
아직도 바른정당이 6%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같은국민-유권자로서 창피하기까지 하다.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는 무지랭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변절자들인 바른정당을
지지할 수가 있는가.

다음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진출하면 안되는 변절자들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지역구를 병기하는 것은 그곳 유권자들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명단.
강길부-울산,울주.
권성동-강원,강릉.
김무성-부산중구,영도.
김세연-부산금정.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서울 양천을.
박인숙-서울 송파갑.
오신환-서울 관악을.
유승민-대구 동구을.
유의동-경기 평택을.
이종구-서울 강남갑.
이학재-인천 서구갑.
이혜훈-서울 서초갑.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정양석-서울 강북갑.
정운천-전북 전주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홍철호-경기 김포을.

국회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힘으로 바꿔야 한다.-yor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