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군은 서해5도중 2개섬을 기습, 점령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
최전방부대까지 나온 김정은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라.‘ 고 독려했다.
우리의 문앞에까지 와서 노골적으로 핵공갈을 한 것이다.
남반부적화통일은 북한헌법에 우선하는 개념으로 노동당규약에 명시돼있다.
북한의 이런 핵공갈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맞받아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친북정권’ 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강조했다.
전세계가 북을 비난하고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80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거나 종북정권이기 때문
이다.

이제 북은 확실한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문앞까지 와서 핵공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왜 이런 비대칭이 현실이 됐는가.
1991년 이전엔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있었고 북에는 핵이 없었다.
지금 그게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역전은 세계에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
1991년 11월 한국대통령 노태우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가지고있는 전술핵을 연내에 철수할 것이며 앞으로 핵을 보유, 제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비핵의 문을 남한-한국이 먼저열어 북의 핵 포기를 압박하겠다는 순진하기 그지
없는 선언이었다.
그후 북은 단 한순간이라도 핵을 포기한적이 있는가.
그들은, 겉으로는 온갖 제스처로 핵개발을 안하는 것처럼 했지만 안으로는
단 한번도 멈추지 않은채 진화를 거듭, 오늘에 이른 것이다.

같은해 12월 19일,
노대통령은 남한내의 핵부재선언을 했다.
미군의 전술핵이 완전 철수했으며 남북비핵화선언 완전타결로 남북 모두가
핵무기시험, 생산, 접수, 보유,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북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노태우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꿈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고 했다.
또 ‘북이 핵무기제조시설을 갖지않겠다고 밝힌 것은 정녕 반가운 일’ 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보통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상식적 기준으로 판단할수 없는 집단이다.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답이 나온다.
노태우는 그걸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계속 북한에 속아온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기만과 사기로 일관했다.
남북비핵화선언에 합의한 그날도 북은 영번에서 풀라토늄을 추출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한 것을 확인한뒤 정원식 총리와 만난자리에서
‘우리는 핵이 없다. 그러니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요구했으며
핵사찰약속을 지키라는 우리측 요구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않았다.
바보들의 행진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 바보들이 바로 우리들의 대통령들이고 또 우리들이다.
역대 한국대통령들의 북한공산집단에 대한 무지와 근거없는 환상이 나라의
안보를 붕괴로 몰고간 가슴아픈 국가적 실패의역사다.
노태우를 이어받은 김영삼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도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 고 천명했다.
핵무기가 가지는 가공할 전술적의미와 북한집단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에게도 새 날이 밝아왔다.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룰 찍고 새 전기를 여는 시점에 이르렀다.
북은 핵을 개발한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지금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받은일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화상수여 자체가 잘못된것이기 때문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위인’ 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대중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그는 평생을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다.
어떤 인간도 무덤속에서는 책임을 질수가 없다.
노무현은,
‘북한핵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06년에
‘북에 많은 양보를 할것이며
북핵문제 관리는 잘해 나갈수 있다.
북한핵 실험의 아무런 징후도 없다.‘ 고 했다.
우리정부가 북한핵에 대한 정보에서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들어내는 대목이다.
바로 그 후에 북한은 첫 번째 지하핵실험을 했다.
노무현은,
‘북에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이 우월적 군사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
그후 그는
‘북한핵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것이며 통일이 되면 핵도 우리것이 된다.’
는 망언까지 했다.

돌이켜보면 ‘바보들의 행진’은 그대로 우리들의 정치적 수준이기도 하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들의 과학지식, 식견, 국제정세를 읽어내는 안목,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머리, 그리고 지도력에서 낙제점수를 받을수 밖에없는
위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라고 하나도 달라진것도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들에게는 잘못도 있지만 그들이 이룩한 성공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한 역사적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출중한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핵문제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제 이웃일본의 생각을 살펴볼 차례다.
고베대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기무라 간’ 의 주장은 이렇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일 사이에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생기고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엔 긴박감이 없어보인다.
북한 미사일에 분노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대북 대화정책은 현장을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행동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는 한,미 공동성명은 미국이 최종책임은
안 진다는 뜻이다.
한국이 목소리를 강하게 낼수록 미국안에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미국도 일본도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싶은 것이다.
한국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은,
한국의 대북 주도권주장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미,일에 구체적 역할을 맡기고
협력을 촉구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빼지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나라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외국일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성찰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할 충고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의 서해5도 앞에서의 공갈보다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핵폭탄이 EMP다.
북이 가지고있는 고강도의 핵폭탄을 휴전선부근 50-80K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경우,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 남한전역을 휩쓸수 있다고한다.
EMP는 사람과 건물에는 거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않지만 전자기기는 파괴한다.
지구 북반부에선 전자기파가 적도쪽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북에는 피해도 없다.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록이 사라지고 예금기록, 대출기록등이 없어진다.
금융기록 하나만 으로도 우리사회는 완전히 무너진다.
전력망이 파괴되면서 수돗물, 전기, 교통이 끊어진다.
자동차, 항공기, 배도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군대의 재래식 무기체계도 고철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며칠이나 버틸수 있을까.
불과 48시간의 말미를 주고 EMP를 쓰겠다면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우리의 EMP에 대한 대비는 이제겨우 시작단계에 있다.

정부-정권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 국민을 위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모두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뜨거운 가슴이 아닌 찬 머리로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과연 우리들을 지켜낼수 있을까.
그 대답이 정직해야 살 수 있다.
그 대답이 곧 우리의 생과사를 가를 것이다.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바보라는 병은 죽어야 낫는다.- 일본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