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신당동박정희대통령가옥에서전시해설을마치고2시에출발하여행사장인상암동박정희대통령기념관애도착하니이미그래서2부강연김인규경재학과교수의강연을듣고그강연내용을옮겨놓습니다.
박정희대통령,’압축민주화’로이끌다김인규(한림대경제학과교수)
사람은오래살고볼일이라는말이실감납니다.젊은시절박정희대통령을미워했던제가40여년의세월이흐른후오늘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와서박대통령께서이루신업적에대해이렇게높이평가하게될줄누가알았겠습니까.
저는1975년에대학에입학했습니다.그당시많은대학생들이그랬듯저역시박대통령으|’유신독재’에불만이많았습니다.대학2학년신학기가시작되던1976년3월초박대통령을저주하는낙서가제가다니던대학에서발견됐습니다.그낙서의글씨체가저와비슷했기에저는서대문경찰서에붙들려가한열흘정도취조와고문을당했습니다.그후1개월징역을살았고,이후요주의인물로사찰을당했습니다.박대통령을미워할충분한이유가있었지요.
그러나1980년대후반에미국에유학나가경제학을제대로공부하게되면서박대통령에대한제생각이서서히바뀌기시작했습니다.유학나오기전에는굽은나무들만보였는데유학나와비로소대한민국이라는숲을밖에서바라볼수있게된것입니다.
대한민국정도의규모를가진나라중에서후진국을탈출해1980년대후반당시중진국으로발돋움한나라는대한민국이유일했습니다.무엇이이것을가능하게했을까?제가공부한경제학에비춰봤을때답은박대통령이택한수출주도정책과그의리더십이었습니다.
1994년에귀국해한국개발연구원(KDI)에들어간저는주말에시간이나면동작동국립현충원의박대통령묘소를찾았습니다.그리고저혼자만의화해를했습니다.“젊어서아직미숙했을때는당신께서그렇게민주주의탄압한것을이해못했는데이제공부를좀하고나니그때그럴수밖에없었다는걸깨달았습니다.‘내무덤에침을뱉어라!’라는결기로대한민국발전의기초를닦아주신데대해국민의한사람으로갚은감사를드립니다.”
작년연말출판사’기파랑’에서펴낸제잭『박정희,압축민주화로이끌다』서문은다음과같이시작합니다.우리나라역대대통령중민주화에가장크게기여한분은누구일까요?김대중대통령?김영삼대통령?경제학자인저는박정희대통령이라고주장합니다.경제학자들은‘민주주의’를하나의상품으로보고그수요와공급을생각합니다.지금은필수품(necessities)처럼느끼는민주주의도과거에는사치품(luxuries)이었습니다.사치품이란소득수준이높아져야수요가생격나는재화입니다.우리나라중산층의승용차가글런상품이지요.
김영삼대통령과김대중대통령은민주주의를세일즈하기위해평생을바친‘공급자’들입니다.하지만수요자인우리국민은소득수준이높아지기전까지는그사치품을생각할여유조차없었습니다.박정희대통령의산업화가없었다면두김대통령의세일즈노력에도불구하고민주화에대한수요가생겨나지않았을것입니다.민주화를수요와공급측면에서분석하면한국민주화의절반의공은수요를창출한박대통령에게나머지절반은두김대통령에게나눠돌아가야합니다.
따라서박대통령의공헌은두김대통령의공헌을합친것과맞먹지요.지금우리는간첩이인권침해를이유로국가를상대로소송을벌일정도의과잉민주주의시대에살고있습니다.반세기도안돼권위주의에서과잉민주주의로‘압축민주화’가이뤄진건압축성장덕분인데박대통령이그기반을닦았습니다.
민주화라는정치적주제를경제학적으로다룬이런식의접근법을‘경제학제국주의(economicimperialism)’라부릅니다.미국스탠퍼드대(大)경제학과에드워드러지어(Lazear)교수가만든말입니다.정교한분석방법을갖춘경제학이인접학문인경영학은물론이고법학,정치학,사회학,교육학,범죄학등을침범해지적(知的)영토를넓혀가는현상이마치19세기서구열강의제국주의를연상시킨다해그런이름을붙였다고합니다.
2014년5월에타계한미국시차고대(大)경제학과의개리베커(Becke디교수는경제학제국주의의창시자이자가장위대한경제학제국주의자였습니다.그는기존경제학에서다루지않았던범조I，차별l임신과줄산I결혼과이혼I교육등의이슈를경제적인센티브(동기부여)관점에서분석했습니다.그분석에바탕을둔여러제안들은정책으로채택돼큰성공을거뒀습니다.그공로를인정받은베커교수는1992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습니다.
저는베커교수의추종자입니다.따라서경제학제국주의자입니다.저는한국적현실을베커식접근법으로다루는걸좋아합니다.2003년노무현정부의출범은제가본격적으로칼럼을쓰게된계기였습니다.김대중정부를거치며우리나라의안보와시장경제제도에는큰균열이생겼습니다.설상가상으로노무현정부의l좌파(左派)386’은중국문화혁명시절의홍위병(紅衛兵)이랬던것처럼후릿나라를큰위기로몰아넣었습니다저는미력이나마’좌파질풍노도(疾風怒濤)‘어l맞서고자‘우파적편견(偏見)’이가득한칼럼들을조선일보와동아일보에발표하기시작했습니다.
소설가김훈선생은‘건강하고절박한편견’이있는글을주문합니다.그는필자가자신을방어하기위해글속에무수한안전장치를갖추고l보펀타당성l을지향하면글이생명력을잃는다고말합니다.양비론(兩非論)이나양시론(兩是論)적글이그런글이겠지요.그는“건강하고절박한편견이되과학성과논리성을갖춰야좋은글이된다”고강조합니다.저는경제학적과학성과논리성의바탕위에건강하고절박한우파적편견을추구하려노력했다고감히자부합니다.
오늘저는『박정희,압축민주화로이끌다」어|서뽑은세가지이야기를가지고박정희대통령의리더십에대해살펴보고자합니다.
첫번째이야기인‘박정희대통령에감사해야할사람들’에서는박대통령의민주화에대한기여를설명합니다.둘째‘자명종대통령이위대한대통령이다’는우리국민의합리성을극대화시켰던박대통령에관한이야기입니다.셋째,’용감한서흐|’.’신중한강감찬’에서는박대통령의자주국방노력을설명합니다.
1.박정희대통령께감사해야할사람들
동아일보에‘동아광장’칼럼을쓰게된나때문에연로하신아버지의심려가크시다.”유신(維新)시절너처럼고생했던친구들은현정권에서잘나가고있던데I너는왜또권력자반대편에서서쓴소리를하려드느냐?"2006년새해벽두부터불효막심이다.1970년대혹독한유신시절에대학을다녔던나는안병직당시서울대교수와강만길당시고려대교수를닮으려고노력했다.그들처럼자기신념에충실한대학교수가되어우리나라민주화를위해미력이나마보태고싶었다.안교수는박정희대통령의산업화를부정했던대표적좌파경제사학자였다.하지만그는치열한공부와I연옥(陳歡)으|고통’어l비유되는사상전향을거처지금은박대통령을아주높게평가하는인물로거듭났다.그에비해강교수는예나지금이나여전히박대통령을부정하고있다.따라서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나는안교수를닮을수는있겠으나강교수를닮을수는없게됐다.
어려운시대를살아남은강교수는부(富)와명예와더불어죽은자를불러내심판하는권력까지얻었다.그는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으로취임하면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본인명의의재산17억여원을포함해부인및장남재산까지모두32억여원을신고한것으로알려졌다.그가가난한집안출신임을잘아는주변사람들은그의재산규모에놀랐다고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강위원장은박대통령이이룩한산업화의가장큰수혜자의한사람으로드러났다.그재산을모으기까지그와부인은근검절약하며재테크에도아마남다른신경을썼을것이다.하지만만약그가필리핀이나미얀마의민주인사였다면결코지금의부와권력을얻을수없었을것이다.그이유는그에게부를가져다준교수직과재테크수단이비교역재(非交易財)01고l명예와권력을가져다준’민주화I라는상품이사치품이기때문이다.
국제경제학에서는재화를반도체처럼수줄입이가능한교역재와의료행위처럼수줄입이어려운비교역재의두가지로나순다.비교역재부문종사자의소득향상은교역재부문종사자들이대외무역을통해달러를벌어들일때비로소가능해진다.다시말해박대통령의수줄주도형경제발전이없었다면비교역재부문에종사했던강위원장이지금과같은재력가가되는것은애당초불가능했다.
산업화초기단계의민주화는사치품이다.사치품이란소득이일정수준을넘어서야비로소수요가급증하고반대로소득이조금만하락해도수요가급감하는상품을말한다.1980년대중반에이르기까지민주화가별진전을보지못했던가장큰이유는당시로서는사치품이던민주화에대한우리국민의수요가낮았기때문이다.따라서박대통령이주도한산업화와그에따른국민소득향상이없었다면현재와같은수준의민주주의는기대하기어려웠다.
살벌했던유신시절에민주화를위해꽃잎처럼스러져간분들을생각하면‘살아남은자의슬픔’이밀려온다.이런슬픔은박대통령이산업화와민주화의병행발전을추구했더라면하는아쉬움과원망으로이어진다.하지만산업화초기단계에서병행발전에성공했던국가는지구상어디에도없다는것이성균관대김일영교수의최근연구결과다.민주화가사치품이라는것을이해한다면그불가피성은냉혹하지만받아들일수밖에없는‘경제학적진리’다.
권력을잡은민주화인사들의’과거사청산’작업이개혁을명분으로새해부터본격화될전망이다.18세기영국의정치사상가에드먼드버크(Burke)는”진정한개혁이란아버지의상처를치유하는자식의마음으로해야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강위원장을비롯한민주화인사들은박대통령의과오를들추기에앞서오늘의부와명예와권력을가능하게만들어준그에게먼저감사하고그의상처까지보듬어야한다.그것이바로진정한개혁의전제조건이다.
유신시절에나로인해아버지께서입었던상처가이번칼럼쓰기로덧나지나않을까하여송구스럽다(동아일보,‘동아광장.’2006,1,4)
2.‘자명종대통령’이위대한대통령이다
아침에(알람(alarm,자명종)시계가울린다.합리적인사람은졸린눈을비비고일어나새로운하루를시작할것이다.그러나그렇지못한사람은은알람랄믈끄고다시단잠에빠져든다.당신은어떤타입인가?아마둘다일것이다.대개는일어나겠지만가끔은알람을끄고다시잠들때도있을터니까..
전통경제학에서는인간이합리적이라고가정한다.하지만현실의인간은알람의예에서보듯대체로합리적이지만때론비합리적이기도한모순덩어리다，행동경제학(BehavioralEconomics)’은사람들의이런제한적합리성(boundedrationality)’을그대로인정하면서인센티브에관한연구를하는경제학의새로운분야다.
미국시카고대의리처드탈러(Thaler)교수와캐스선스타인(Sunstein)교수가쓴’낫지(Nudge)’는일반인을위해쉽게풀어쓴행동경제학책이다.이책에서두저자는사람의제한적합리성’을설명하기위해’이콘(econ)’과‘휴먼(human)’이라는두자아를등장시킨다.
’이콘’은전통경제학이가정하는I냉절하게자신의이익을계산할줄아는합리적존재이자계획하는자아를말한다.이에비해’휴먼’은유혹이나선동에쉽게넘어가는현실속의비합리적존재이자행동하는자아(自我)다.
다시아침에출근해야하는회사원의예로돌아가보자.그의계획하는자아인’이콘’은자기전에알람을맞추도록만든다.그러나막상아침에알람이울리면행동하는자아인’휴먼’은알람을끄고다시잠들도록만든다.이때부터’01콘’과’휴먼’으|대결이시작된다.만약‘휴먼’이‘이콘’을이기게되면그는나중에회사지각때문에후회하게될것이다.
이런후회를막으려면‘이콘’이‘휴먼’을이길수있도록배우자나부모님과같은외부의도움을받을필요가있다.그러나그가혼자산다면다른장치가필요하다.초|근미국에서출시된‘클라키(Clocky)’라는알람시계가그런장치다.클라키는알람시작과동시에스스로온방안을굴러다닌다.시끄러운클라키를잡기위해서는어쩔수없이일어나야한다.클라키가‘이콘’으로하여금‘휴먼’을누르도록만든것이다.
‘이콘’과‘휴먼’으|갈등은개인뿐만아니라국민에게도그대로적용된다.우리국민의‘이콘’성향이발현될때는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국가정체성등대한민국의중심적가치를지키기위해서로양보하고현재의고통을감내해낸다.반면에l휴먼’성향이발현되면포풀리즘(populism，대중영합주의”이라는현재의달콤함에안주하게된다.그결과나중에엄청난대가를지불하게된다.
우리국민이‘휴먼’의유혹에빠져들때누가궁극적으로클라키의역할을수행할것인가?최고지도자인대통령이다.역사에이름을남긴위대한지도자는하나같이자명종역할에충실했던’클라키형’인물들이다.밤정희대통령이우리역사상최고의대통령으로평가받는이유도바로국민의’이콘’l성향을이끌어냈기때문이다.
클라키형지도자는재임당시에는인기를얻기힘들다.오죽했으면박대통령이우리국민의‘휴먼’성향을억누르기위해”내무덤에칩을뱉어라!"라는단호한결기로클라키역할을수행했겠는가.클라키형지도자가인기가없다보니많은지도자들은자명종역할을포기하고오히려국민의‘휴먼’성향을부추기고인기에영합하려든다.
그러나클라키형지도자가아닐지라도재임중인기가낮을수있다.그경우는“군주는결단력이없을때조롱당한다”는마키아벨리의명언처럼지도자가우유부단하거나무능할때다.2008년6월의촛불시우「는우리국민의‘휴먼’성향이폭발했던대표적사건이었다.그때이명박대통령이우유부단했기에여론지지도가20%대로떨어졌던것이다.
이대통령은지난여름휴가때청와대참모들에게‘넷지’를선물했다고한다.하지만참모들중그누구도이잭의핵심함으I(含意)가클라키형리더십에관한것임을대통령에게말씀드리지않은것같다.그렇지않고서야공기업민영화I연금개혁I공무원노조문제와같은주요국정어젠다는뒷전으로밀려나고4대강살리기사업I추|업후학자금‘상환제도’보금자리주택사업등정부의재정파탄을초래할정책들과미소금융과같은포풀리즘정책들만하루가멀다고발표되겠는가.
2009년10월이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여론지지도가50%를넘어섰다고한다.위험한신호다.이대통령이클라키형리더십을포기하고국민의‘휴먼’성향에영합하려는것같아매우염려스럽다.(조선일보“시론"2009.10.19)
3.‘용감한’서희,‘신중한’강감찬
남한과북한이1대1로싸우면누가이길까?남북한군사정보에정통한조보근국방정보본부장은2013년11월5일국정감사에서“(한국군이)열세일수있다”고답변했다.이답변이논란을불러일으키자김관진국방부장관은7일“북한은결국멸망한다”로정정했다.도대체누구말을믿어야할지답답하다.
현재의답답한안보상황에대처하는법을우리역사에서배워본다.서기993년，소손녕이이끄는요(遭)의대군이침입하자고려의성종임금은화해사절을보내고자했다.모두가나서기두려워할때‘용감한’서희가자원했다.그는소손녕을만나요(選)와적대관계인송(宋)과의단교(斷交)를약속해요를철군시켰다.아울러그는요와다투던여진을고려가견제하겠다며강동6주의영유권까지얻어냈다.
서회의외교적승리로얻은평화는그리오래가지않았다.6년뒤에재침한요(選)는수도개경을유린하기도했다.고려조정은‘신중한’강감찬의건의에따라성벽을중수하고군사력을키워나갔다.요(遺)와일진일퇴를거듭하며신중하게때를기다리던강감찬은1019년귀주대첩으로요(遺)의침공의지를확실하게꺾어놓았다.이후고려는요(遺)와의외교관계회복에힘써평화를회복했다.이처럼국가안보의양대기둥은외교와군사력이다.
‘용감한서희’와’신중한강감찬‘을기준으로역대대통령들의안보정책을평가해보자.이승만초대대통령은무모할정도로용감하게미국을압박해한미상호방위조약을체결했다.외교의달인답게’용감한서희’기질을발휘해한·미동맹의굳건한기반을닦은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한미상호방위초약만으로는북한의도발을잠재울수없다는것을알았다.그는’신중한강감찬’처럼중화학공업과방위산업의육성을통해자주국방의기초를다져나갔다.이렇듯대한민국이I용감한서흐I’어|이어’신중한강감찬l기질의대통령을만난건대단한행운이었다.
하지만미국이우리의자주국방노력에제동을걸자전두환전대통령은‘용감한서희’와’신중한강감찬’이기를포기했다.이후노무현전대통령을제외한나머지대통령들역시국방비절감과경제를이유로전대통령처럼행동했다.
노무현대통령은핵무기나미사일과같은북한의비대칭전력을과소평가했다.또한북한의호전성을애써외면했다，신중한강감찬과는거리가먼그는자주국방을명분으로경솔하게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미국에요구해한·미관계를악화시켰다.이를말려야할김장수당시국방부장관(현청와대국가안보실장)등군고위층은노대통령에동조하거나침묵했다.
이명박전대통령은한·미관계복원에힘썼다.하지만전작권전환문제와북핵미사일요격체계문제는박근혜대통령에게떠넘겼다.박대통령은자신의2015년전작권전환약속에대해지난6월이후침묵하고있다.약속위반에대해국민에게솔직하게사과하고미국과재연기문제를협상하는‘용감한서희’모습은보이지않는다.
박대통령은‘신중한강감찬’으|모습도보여주지못하고있다.새누리당의원인유승민국회국방위원장은”좌파정권이라고비난받던노무현정권은자주국방을위해8.8%씩국방예산을증가시켰는데I，이명박·박근혜정권에선연평균5.3%，3.8%증가에불과하다”며안보를염려했다.이래서는요격체계구축을비롯한‘신중한강감찬’스타일의자주국방건설은요원하다.북한김정은의핵미사일한방이면모든것이끝나는데너무복지에만신경쓰는것같아답답하다.우리가북한과1대1로싸워도위태롭지않으려면대통령이‘용감한서흐|’인동시에‘신중한강감찬’이되어야한다.이승만대통령의한·미동맹과박정희대통령의자주국방을재구축해야하는역사적임무가박근혜대통령앞에놀여있다.박대통령의결단을기대한다.(조선일보I‘기고’2013.11.26)
우리가이승만대통령에이어박정희대통령을만난것은대단한행운이었습니다.대한민국반만년역사에서우리국민을기아에서해방시키고중국보다잘사는나라로만든분이박대통령입니다.
그러나작금의한국사교과서파동에서보듯좌파학자들이이두위대한거인을폄하하기에여념이없습니다.그래도오늘이자리에와주신여럽분처럼박대통령의위대함을기억하고자랑스러운대한민국을만들고자노력하시는분들이많다는사실에큰위안를받습니다.제이야기를끝까지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