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때아닌국가내란음모가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이석기통진당의원이이른바비밀조직원들과함께내란을음모했다는것이다.정말벌건대낮에천둥치는소리에다름아닌이혐의를둘러싸고온나라가별의별논란에휩싸였다.정치권은정치권대로,법조계는법조계대로,언론은언론대로의각자들자기구미에맞는분석과전망을쏟아냈다.이런가운데정작국민은뭐가뭔지모를혼란에빠져있다.결국이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그의국가내란음모혐의등에대한사법당국의수사가본격적으로진행될전망이지만,그여파는아직도진행형이다.
정보당국과검찰은이의원의혐의에대한유죄를확신하고있고,이의원의대규모변호인단은무죄를확신하고있어앞으로치열한법정다툼이있을것이다.국민은냉정하게이를지켜볼따름이다.이런와중에이번사건을희한한관점에서보는주장이나왔다.바로이의원이속한통진당이정희대표의이른바‘농담론’이다.이대표의주장인즉슨이른바‘이석기녹취록’에나온국가내란음모혐의와관련된총기등의발언이‘농담’이었다는것이다.그녀의워딩을그대로옮겨보면“5월12일합정동비밀회동당시한두사람의총기탈취및시설파괴에대한언급은있었지만,불가능하다는걸잘알기때문에농담처럼말하거나누군가말해도웃어넘긴것”이라는것.또‘총은부산에가면있다“는발언에대해서도”당사자는농담으로한말인데발표자가마치진담인것처럼발표했다“고도했다.그러면서”한두명의말을근거로내란모의니내란선동이니한다면그야말로우리는단한사람도농담조차하지못하는사회에살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
이대표의이주장을듣노라면,이번사태가한편의코미디가아니었던가하는착각을갖게한다.사실이번사태의배경을살펴보면그런느낌이없잖아든다.내란음모혐의라는무시무시한죄명이지만,이의원과그의측근들작태를보면아이들장난같은치졸한수준이기때문이다.인터넷을뒤지면폭탄을만들수있다는류의말은실소를금할수없게한다.물론그게전부는아니라다른측면에서심각하게보는시각도있다.하지만아무리비밀조직원의비밀회합이라고하지만,그속에서나온아이들이야기수준의말들로국가내란음모혐의를적용한다는것은다소무리가있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그래서사법당국의판단이더욱기다려지는것이다.
그러나그건그렇다치더라도이정희대표가그혐의를농담수준으로치부하는것또한코미디같은느낌을준다.이대표의말대로라면이의원이주도한그비밀회합이비밀조직원들끼리그저모여앉아농담을주고받은모임인셈이된다.그시기는이의원이강조했듯전쟁일촉즉발의위기상황이었는데도말이다.정치권에선이대표의이런주장을황당하게받아들인다.
그러나머리좋은변호사출신의이대표가아무런생각없이그런말을하지않았을것이라는분석이많다.최소한내란죄적용만큼은피해보자는전략적인주장이라는것이다.대법원의내란죄를둘러싼그간의판례를바탕으로사법부의판단직전에그혐의를농담수준으로물타기해유리한결과를끌어내자는것이다.위기에처한그들의勢만회를노리는戱畵化수준의꼼수로도볼수있다.
이번사태를‘농담’수준으로치부하는이대표의주장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이번사태를한편의코미디로생각하면모를까,국민은헷갈리고더혼란스러울수밖에없다.농담은농담으로끝나야한다고하지만,이번사태가그렇게귀결되지는않을것같다.코미디에도뼈가있다.아무래도이대표가‘심각한농담’을하는것같다.
역사는때로코미디같은사건에의해바뀌는수가더러있다.중국내란시기,궤멸직전의중국공산당모택동이이끈이른바‘大長征’도그한예다.장개석의국민당승리를믿어의심치않았던당시관측통들은모택동의이고육지책의‘대장정’을얼토당토않는코미디수준의선전선동술로여겼다.그러나결과는모택동의승리였다.‘대장정’은모택동승리후에달려진이름이다.당시로서는‘大敗走’로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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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레사 (제 글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koyang4283 (중학교 졸업 50년)
김동일 (중학교 졸업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