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하는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 심의, 전문가 파견 면접에 전문가로서 참여해온지 꽤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 년 참여하다가 끊어진 곳도 있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 중에 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의 ODA사업이 짧은 기간내에 발전 궤도에 올라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장의 ODA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둘째는 ODA 분야에 역량과 경험과 책임감이 있는 직원을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산을 결정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비단 ODA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1987년 EDCF가 만들어지고 1991년 KOICA가 만들어짐으로써 유상사업 및 무상사업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서 각개 전투로 해오던 무상 ODA사업들이 KOICA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오다가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40여 개가 넘는 정부부처, 각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이 되어 ‘ODA 분절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DA 분절화’ 문제가 향후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금처럼 계속 분화되어갈 지는 정치적 정책적인 결단과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 추정이 잘 안됩니다. 그럼에도 ODA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들이 쌓여가는 것을 일부 지켜보는 입장에서 한 기관으로의 통일은 대외적인 이미지나 업무 효율성의 필요성에 따라 절실하나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ODA분야에서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시작했던 일본이 유상ODA와 무상ODA까지 한기관으로 통합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유상과 무상 통합은 둘째 치고라도 무상이라도 통합할 때가 올까? 언제쯤 가능할까?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각 부처가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나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제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존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장벽들을 포함한 다양한 장벽들이 제거되어야 우리나라 GDP의 0.17%를 사용하는 상당한 규모의 ODA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