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지난연말에도어김없이새해부터달라지는국민생활상이라며한상떠억벌어지게차려내놓았다.상다리가휘도록올려놓았는데내용에있어서도성찬일까,그속을들여다보았다.『생활체육공원이92개로늘어나고,공공도서관은42개가늘어나520개로,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도15만호로늘어난다.초·중등교육에14.3%증가한2조원이지원되며,이공계열대학생무상장학금은지난해2배에육박하는1천6억원으로늘어난다.

농어민건강보험료경감률이40%로확대되며,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은월평균1만4천원에서2만2천원으로증가한다.저소득층과서민층등을위한사회복지분야예산이37조원으로지난해보다14.4%증가한다.장애수당지급대상도27만6천명으로확대된다.

사병봉급도월평균3만5천원에서4만5천원으로늘어난다.등등…』이밖에도‘확대한다’‘늘어난다’‘증가한다’로발표된年始대국민보너스는더있다.다옮겨놓기엔지면이절대부족하다.이처럼쓸곳은넘쳐나는데사방을둘러봐도벌이는영시원치가않아보인다.돈쓸일많은2005년의나라살림은어떠한가?한마디로빡빡하다.이른바한국형뉴딜플랜이제대로되어야간신히4%안팎의성장이가능할것이라는게한국개발연구원의분석이다.그러나대기업경제전문가들은성장율이3%대미만으로주저앉을것이라는음울한분석을내놓고있다.

불과몇달전만해도정부의경제수장은7%대성장을낙관한다고했다.그런데어찌된일인가?그러한장담이있고나서지금까지갑자기성장율이뚝떨어질만큼대내외적으로변고라도있었냐하면그렇지가않다.국내정치판만조금시끄러웠지,성장율을좌지우지할만한어떠한변고도없었다.그렇다면그냥한번흔들어본것인가.큰소리치던수장은요즘들어통화면에비치질않는다.슬그머니꼬리내린모양새다.정확한분석력과명석한두뇌집단이라는경제통들조차‘아니면말고’식이니어안이벙벙할따름이다.

이렇듯나라살림꾸려가는경제통들도가계부보며한숨만내쉬는주부들만큼이나풀리는게없어답답하긴매한가지인듯싶다.생활체육공원더늘리는일,무주택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을왕창짓는일,사병봉급팍팍올리고사회복지분야예산도대폭늘리는일,다좋다.다만수지(收支)를보아가며밸런스를맞출필요는있다고본다.봉급은동결인데주5일제확산등으로씀씀이는점점커진다면,종국에는파산이다.초등학교저학년생도알아맞출수있는경제상식이다.수지를맞출수있는능력은초등학교점심시간때다마스터한다.

한무리의아이들이점심도시락을꺼내놓고둘러앉았다.한아이는맨날반찬이모자라여기저길기웃거린다.또한아이는늘밥은비웠는데반찬은절반이남는다.이두아이는밥과반찬을적절히배분하는데실패한것이다.그런데다른한아이는마지막밥한숟가락과남은반찬이절묘하게딱맞아떨어진다.생각이있는아이는이미여기서수지를터득하게된다.

국내생산을접고낯설고물선이국땅에서외화벌이에여념없는수많은봉제기업들이있다.이들은‘기업가가곧애국자다’라는말의성찬보다는기업하기좋은환경을원한다.바이어와머리싸움에,현장관리에하루24시간이모자랄정도로지칠겨를조차없이바쁘다.지난연말,중국상해에서모봉제기업책임자를만났다.그가던진뼈있는한마디는많은것을생각하게했다.

“국내소식을접하면마치복지선진국반열에오르기위한단거리레이스를보는듯한착각마저든다.주5일제로주말은행락객들로넘쳐나고정부는뻔한예산가지고보채기만하면늘려주고,목청만높이면지원해주는듯한데또한번곳간바닥이걱정된다.복지국가떠나와열악한여건에서기업을하는나는어느나라사람인가싶을정도로소외감이든다.”마치삼페인을터트리고있는듯한국내형국을날카롭게지적하는그의말을곱씹어볼필요가있다.지난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이아시아주요경쟁국중꼴찌였다는사실도되새기면서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