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문화부,인터넷불법음악·영화단속반가동

글쎄요……문화부가단속까지나설필요까지있을지모르겠네요.

불법음반복사문제가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법으로이젠저작권료를지불하거나사용허가받지않은복사행위는불법이되게됩니다.

똑같은행위지만1월15일부터는불법은아니지만16일부터는불법이되는것이죠.

물론불법이아니란말이합법이란의미는아니란것을잘압니다.

식용기름이아니라고모두공업용기름은아닌것처럼말이죠.

하지만많은사람들이불법이란것을인식하지못하고,달리표현하자면합법이아니란것을모르고사용하던음악복사를갑자기법률에의해불법으로되었으니당분간은혼란스러울수있을것같습니다.

그렇다고허가받지않은음악복사가강도,살인과같은파렴치한비인륜적인범죄는아닐텐데

문화부가단속반까지가동할필요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대부분단속반에걸릴사람들은악의없이자신의조그만취미생활의영역으로생각하고있을소시민들뿐일텐데요.정말단속대상이되는부류는걸러지지는않을겁니다.

당분간은계몽에주력하고그결과가만족스럽지못하면그때단속을강화해도되지않을까요?

뭐든지법하나만가지고국민을옭아매려는것같아불쾌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