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무엇인가’국가’-이태수

플라톤의저서’국가’는읽어보지는않았더라도그제목만큼은익히들어알고있는분들이많습니다.서양철학사에있어서플라톤의위치는어느정도일까요?공자와맹자를빼놓고동양철학을논할수없듯이,플라톤을모르고서는서양철학사를논할수없습니다.플라톤을이해하는데가장중요한사건을들라고한다면바로소크라테스를만난일일것입니다.소크라테스는사실아무런저술도남긴바가없습니다.소크라테스의말중에여러분들이기억하고있는게무엇이있을까요?익히알고있는’너자신을알라’는사실소크라테스가한말이아닙니다.소크라테스가좋아했던말이지요.잘아시다시피소크라테스는아테네의시민법정에서사형선고를받고처형되고맙니다.이후플라톤은소크라테스가왜죽었으며그를처형한이유가무엇인지,그가얼마나훌륭한사람이었느지를알리는데평생을보냅니다.소크라테스의명성이후대에까지길이남게된것은플라톤의이같은노력덕분입니다.그리고대략19세기부터’국가’라는책이플라톤의대표작처럼통용되기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정의’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오늘날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는정의는’배분정의’라고하는것입니다.제한된재화를다수가나눠가질때그각각의몫과관련한정의의개념이오늘날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는주제입니다.이배분정의는우선재화가한정되어있음을전제로합니다.마음껏쓸수있다면우린그것을재화라고부르지도않겠지요.정의로운사회란누구도’공정’한기준에의해서’부당’한일을당하지않는사회일것입니다.이것은윤리적규범도도덕과도상관없이그저절차를잘정해놓는것만으로도실현될수있습니다.이런생각이바로서양역사에서근세이후20세기에이르기까지가장강력한조류중하나를이루는정치철학적입장인’자유주의’의요체입니다.하지만이절차자체가윤리적인것과는상관없어보일지라도아무나이절차를만들수는없습니다.절차자체가윤리적인것과상관없어보일지라도구성원전부,또는일부라도공정이무엇인지에대한생각이있어야가능한일입니다.그렇기때문에정의로운사회가되려면전체가아니더라도정의에관한관념을가지고있는집단이꼭있어야하며,그런집단이통치를해야올바른국가가된다는것입니다.정의로운사람이없이정의로운국가는어불성설이라는것이플라톤의입장입니다.

그런데당시의통념으로는공동체든개인이든훌륭하다고하면무엇보다도다음네가지점에서특장을지녀야하는데,’지혜,용기,절제,정의’라는네가지중요한덕(Arete)이바로그것입니다.플라톤의’아름다운나라’도지혜롭고,용기있고,절제있고,또한정의로운나라일것은틀림없습니다.그렇다면우선한나라가지혜롭다는것은무엇을의미할까요?나라의통치자들이지혜의기능을제대로발휘해야만지혜로운나라가됩니다.한나라의국사를맡은사람이똑똑한지아닌지에따라그나라에대한평가가달라집니다.

그다음이상국가에서의용기란그나라의군인집단에해당하는덕입니다.한나라를방어하는역할을맡은집단이용맹스러워누구도쉽게넘볼수없고함부로쳐들어갈수없을때,즉그나라의군인들이용맹스러워제기능을제대로발휘할때나라전체가용기있다고평가될것입니다.

이어절제가있는나라란,국가의통치자들이지혜로운결정을하면이를잘따르는것,즉법을잘지키는것을의미합니다.무력을가진군인들,경제적수단을가진생산자들이통치권력을무시하거나또는자신들이그권력을행사하려들면그나라는절제를할줄모르는나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핵심인국가에서정의란무엇일까요?이는국가를구성하고있는각계급이각자자신이맡은바를제대로해내고서로갈등을일으키지않고조화를이루는사회전체에속한덕을말합니다.정의는한나라가앞에마한모든덕을갖추면자연스럽게구현되어그전체모습으로드러나는것입니다.

하나의국가가정의롭다고하는것은여러가지이질적인기능을수행하는구성원들이모여각각제역할을제대로해냄으로써전체가조화를이루는것을말합니다.한사람의개인역시그를구성하는여러요소가각각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면서도전체적으로조화를이룰때제대로사람노릇을할수있는것입니다.그것이플라톤이말하는정의로운개인입니다.

이상국가의실현을방해하는여러파도중가장큰파도는지혜의덕을갖춘철인의통치라는대목을공격합니다.플라톤은머리가좋은사람,똑똑한사람이통치를하는것이이상국의결정적인조건인데,그게가장어려운일이라고말합니다.다시말해무엇이정의이고,무엇이공동선인지를아는사람이통치를해야하는데,이것이야말로기적이일어나지않는한절대일어날수없는일이므로그야말로이상으로나가능한일이라는것입니다.

이상국가를실현하느냐,아니냐는우선적인문제가아닙니다.플라톤역시이상국가의실현가능성을확신하지않았습니다.단지완성된정의의모습이어떤것인지를보여주고자’국가’라는책을쓴것입니다.’국가’에등장하는이상국가는실현되기어려운유토피아라고할수있습니다.그러므로이를두고실현가능성의여부를따지는것자체는큰의미가없습니다.또한그가구상한국가가전체주의국가냐아니냐를따지는것도’국가’의바른독법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칼포퍼는’열린사회와그적들’에서플라톤의이상국가의파시스트적인요소를샅샅히파헤친바있습니다.플라톤의’국가’는,정의로운사람이되기위해서는무엇을본으로삼아나의삶을꾸려가야하는가,정의롭게산다는것은살아갈만한가치가있는일인가를사색하면서읽어볼책입니다.

플라톤이생각하는지상에서완벽하게정의로운사회는구현되지않습니다.물론정의를추구해나가는나라는있을것입니다.그러나완벽하게정의가실현되지는않더라도우리스스로정의가무엇인지를알기때문에그것에비추어정의로운지,그렇지않은지를평가할수있는것입니다.

정의에대해관심을가지지않으면정의로운사회는이루어지지않습니다.이또한플라톤철학의특징입니다.어쩌면’정의’라는것은인간이생존하는한영원히탐구해야할문제인지도모릅니다.그러면서우리는점점정의가무엇인지알아가게될것입니다.그리고정의가무엇인지완전히알지는못하지만,정의의정체를알려하고서로정의에관한이야기를열심히나누는사회에서는불의를행할수있는권력을가진사람이라해도함부로굴지는못할것입니다.불의를마구자행하는사람들은이웃들이정의에관심을두지않을때더심하게발호할테니말입니다.

이상11꼭지중하나인플라톤의’국가’에대한강의를요약해보았습니다.나머지10꼭지도천천히두고두고들춰볼만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