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건드린 드라마 ‘개과천선’

MBC의’개과천선’이라는드라마를’김명민’이라는배우를믿고보기시작했으나금융시장에서벌어진,도덕성문제를다룰줄은몰랐다.이드라마를집필한작가의경력이궁금하고이드라마를집필하게된배경도궁금하다.

드라마에서다루고있는내용은두가지다.하나는작년에우리나라를떠들석하게했던동양그룹의회사채발행사건,그리고5년전우리나라중소기업들을초토화시킨환율관련계약인KIKO사건이다.

간단하게말하면드라마에서말하고자하는바와같이두사건다’사기’이다.살인사건,강도사건과같이논쟁할가치가없이명명백백하게’사기’이다.그럼에도금융이라는특수함과,사기를친주체의교활함으로인하여사기임을법으로입증하고처벌하는것은별도의문제이다.법의허술함,금융당국의무지와의욕부족으로인하여명백한사기사건이논쟁거리가되었으며그논쟁을다룬드라마가’개과천선’이다.

동양그룹의회사채발행사건은,동양그룹이유동성위기로인하여자금난에봉착하고,은행에서더이상자금을끌어올수없게되자,회사채를발행하여개인투자자들에게고금리를미끼로자신들의회사에돈을빌려주게유도한사건이다.그창구로계열사인동양증권을이용하였으며이로인하여수많은개인들이자신들의소중한돈을날렸다.회사채를산다는것은그회사에돈을빌려주는것이며이는회사가건실하게유지될때에만빌려준자금을돌려받을수있다.작년에이미동양그룹은부실의징후가뚜렸했으며개인들에게회사채를판매하면서이러한사실을숨기고,만약회사가부실해지면원금을날린다는위험성을알리지않고,마치은행예금처럼안전하다고설명하며수많은개인들에게판매하였다.먹을수없는썩은고기를싱싱한고기인것처럼광고하고돈을받고팔았으니명백한사기행위이다.더논할가치가없다.

KIKO사건은,2007~2008년무렵원달러환율이급락하자수출에의존하는중소기업들이어려움을겪었고이에편승하여환율변동에대비한다는명목으로은행들이중소기업들에게KIKO라는상품을판매한사건이다.판매과정에서이상품의특성과위험성을제대로고지하지않았고중소기업들이은행에대출을받고있다는약점을근거로강매한정황도포착되었다.

KIKO또한사기이다.드라마에서묘사한바와같이KIKO상품을계약한중소기업들은환율이크게변하지않고계약시점수준을유지하며오르락내리락하면약간의이익을보고,환율이하락하면역시약간의이익을보고자동계약해지되는상품이다.반면에환율이급등하면계약기간까지해지도불가하며무한대의손실을보는상품이다.KIKO계약이집중적으로체결된이후의원달러환율흐름은그림과같다.

이로인하여수많은중소기업들이상상하기힘든큰손실을입고부도까지맞았다.애초에KIKO라는상품은세상에나오지말았어야할사기성계약이며불법행위이다.단지법의잣대나감독당국이이러한금융상품을제대로관리하지못한관계로많은기업들이피해를입었다.마치아무것도모르는선량한사람을꾀어서법망을교묘하게피할수있는사기성계약을맺어서피해를입히고이익을취한행위와100%같다.이상품은개인이나,중소기업등에게절대팔아서는안되는상품이었으며이사실은이상품을만든사람이나집단이당연히알고있었음이틀림없다.이러한사실을모르는금융지식수준으로는이상품을절대로설계하고만들수가없다.그럼에도만들었고게다가적극적으로팔아서는안되는대상을지정해서팔기까지했으니상식적으로명백하게범죄행위다.

환율변동에대비하는것은일종의보험이다.즉은행은기업들에게는이런보험성상품을설계해서팔아야하며팔고난뒤에는기업들에게는매월일정한수수료(보험료)를받고,환율이크게변하지않으면수취한수수료(보험료)를은행의수익으로확정해야한다.만약위그림처럼환율이급등(혹은급락)했을경우에는기업은은행으로부터,생명보험에서사망했을경우나,상해보험에서다쳤을경우나,자동차보험에서교통사고를냈을때처럼,낸수수료보다훨씬많은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어야한다.그것이정상적인상품이다.

그런데KIKO상품은이구조가완전히거꾸로된상품이다.즉KIKO를판매한주체가,별일이없을때계약자인중소기업들에게매월일정한금액을지급하고,위그림처럼환율이크게오를경우거꾸로기업들로부터자신들이지급한금액보다몇십배몇백배의금액을수취하게끔만든상품이다.환율이이렇게오를거라고예상을못했다라고변명하는것자체가사기임을말하는것이다.이런상품을만들때예측은허용되지않는다.생명보험에가입할때나는절대죽지않을것이야라고예측하지않는것처럼.이런상품을만든사람이이런기본적인것을몰랐을확률은0%이다.그래서사기인것이다.누군가가나에게매월당신에게10만원씩을줄테니만약에그사람이죽거나크게다치면,그사람의가족에게10억을지급하는계약을맺자고하면어떻게할것인가?이러한개인간의계약자체가합법적인것인지는모르겠으나이러한계약에응해서는안되는것이원칙이다.내가그위험(10억)을인수할능력이되지않을뿐더러그로인한실익이없기때문이다.물론상식적으로이런계약을제안하는사람이나집단도없다.당연히보험회사를이용할것이다.

그런데KIKO는이러한계약관계를교묘하게환율변동에대비하는상품으로포장하여그위험성을제대로알리지않고상대적으로판단력이떨어지는중소기업들에게판매한것이다.KOKO사태로인하여금전적인이득을본주체는외국계금융기관인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국내은행들은판매건수에따라서약간의수수료만받은것으로되어있다.즉외국계사기집단이이상품을만들고이를국내은행들을통해서중소기업들에게판매한것이다.사전에이상품의사기성을파악하고단호하게판매를거절했어야하는국내은행들이알고그랬는지모르고그랬는지버젓히이상품을판매하였다.불이붙은시한폭탄을장난감이라고속여어린아이들에게판매한것이다.알고그랬다면공범이고,모르고그랬다면그무지함은혀를차게만든다.이사기상품을설계하고국내에판매한외국계집단은아마도자신들이초기에조금만투자하면큰수익을거둘수있을것이라는예상을했을가능성이크다.즉2008년미국발금융위기의가능성에베팅했을가능성이있다.그렇지않다면이런상품을만들어팔이유가없다.자신들에게불리한계약이기때문이다.마치큰사고가곧일어날것을어느정도예감한후혹은일부러일으킬요량으로보험을가입한격이다.그런데그보험을인수한주체가한국의중소기업이된것이다.

한가지만명심하자.잘모르는누군가가당신에게다가와당신에게아주이득이되고부담해야하는위험은없으니투자하던지무언가를사라고권유한다면단호히거절해야한다.사기일가능성이99.99%이다.그렇게나에게정말크게이득이되는상품은힘없고정보력없는나에게까지그차례가돌아오지않는다.그리고나에게이득이되는상품은내가발품을팔아서밤새줄을서서사야정상이지가만히있는나에게스스로다가오지않는다.그게세상의이치이다.Risk(위험)에관하여먼저이야기하지않는사람과는더이상이야기를하지말라.만약나에게사기칠가능성이없는정말로믿을만한지인이그렇게권유한다면그말을찬찬히들어주고그사람의경험과내가부담해야할위험,내가얻을수있는게무언지하루종일토론해서정확하게알고,내가감수할만큼의위험만을안고시작해야한다.그리고끝날때까지는100%믿음을유지해야한다.그것이금융의원리이며세상의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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