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세상에는공짜가없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가정부의근로소득자들에대한근로소득세감면혜택축소를통한세수증대방안발표이다.무슨말이냐하면국민들의복지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고,이것을담당해야할재원을세수증대를통하여마련한다는방안이그것이다.문제는그부담을가장손쉬운근로소득자들에게지운다는것이다.이번증세의논쟁을보면세금을내는근로소득자들보다는은퇴후의노인들이나쇠외계층에지원되는재원으로쓰일예정인바,이는세금내는사람들과수혜를보는사람들의조세형평이맞는냐하는것과,증세방안이겨우유리지갑이라는근로소득자들에게주어진감면혜택축소를통한세수증대라는것이다.
이번세금증세방안에대한정부의발표는조금궁색하게되었다.왜냐하면그동안자영업자,고소득전문직,부동산소득등에비해서근로소득자들에게거의100%세금으로부과되는실정을보완하기위하여감면혜택을입법을통하여조정하여왔는데,이번에이런혜택을축소하여세금을더거두자는것이다.이번의조치은균형감각이결여되있다는것이다.즉,먼저거론된자영업자,전문고소득층,부동산소득등에대한적극적인세원발굴을통하여근로소득자들의세금부담율을낮추면서이번조치가이루어져야만대다수의국민들이납득할것이기때문이다.
특히국세청을포함한고위공직자들의청렴성과국가에대한봉사정신이제대로서있지않고,국회의원들에대한과도한비과세혜택(12일자조선일보1면참조)을제대로잡지않으면국민들앞에서부끄러운공직자들이고입법을심의할자격이없다고본다.
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경제가제대로지켜지려면우선조세정의가이루어져야만한다.그것은바로국민모두가소득이있으면세금을내고(부담하고),걷은세금은국민복리증진에공평하고효율적이고도효과적으로쓰여져야하는것이다.
그래서이번의증세에대한논란을바라보면서몇가지나의사견을적어보기로한다.
첫째,국가(지자체포함)의재정중에지출부분이제대로짜여지고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검토하여과감한개혁이필요하다고본다.공무원수의감축,우체국,산업은행등의공공기관의과감한민영화를통한경쟁체제도입등이그것이다.그래서과도한공공부문을축소하고,비용예산은제대로쓰여지도록조정과감축을해야한다.
둘째,90년대중반에조정되어서이때까지시행하여오고있는소득세부과구간을적정히조정하고(그간명목소득이2배이상증가하였다),소득세에대한감면혜택은줄이되,근로소득세율은낮추는등의소득세에대한구조를개편해야한다.정부당국자들은세금문제만나오면다른국가들(특히OECD국가들)에비하여조세부담율이낮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데이것은착각이다.근로소득자들이급여에서만져도못보고원천징수되는항목을보면그것을확연히알수있다.소득에따른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에10%부과하는주민세,국민건강보험료(이것은년말정산자료를통하여나중에추징도함),국민년금부담금,노조회비등이그것이다.
셋째,기업에대한각종세금을경감하록하고,특히법인세부담율을낮추어서그것이생산성향상과R&D에투자되어미래의먹거리를창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그래서기업이발전하고매출이증대된다면세금은당연히증대될것이다.

넷째,소득이있는국민모두에게세금을부담하도록해야한다.국가를유지하고복지혜택을받는것은결국국민이고,그것을부담하는세금을내는것은국민들의기본의무이기때문이다.즉,아무리적은소득자이라도최저세율의세금을내도록해야한다.
다섯째,정부는전문고소득층,자영업자,부동산소득자등에대한세원발굴을통하여조세부담에대한균형이유지되도록해야한다.그러면서세금내는근로소득자들에게고통을분담하자는설득을해야할것이다.
여섯째,근로소득자들의조세저항과이것을이용하려는정치권들의꼼수이용을벗어나려면세수항목을다른것으로돌려서세율을조정하여증세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즉,간접세인석유세와부가세율을조정하여세금을간접으로부담시키는방안도검토하여볼필요가있다고본다.다만이방법은근본적인것은아니고,전체적인조세항목에대한근본적인검토와개편을통하여적정한조세를국민들에게부과해야한다.
결론적으로정부는적극적인지출예산에대한감축노력을통한효율성제고와투명성확보가요구되고,또한조세균형을통한모든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조세체계를확립해야한다.그리고그것을바탕으로국민들을설득하고,국회를통하여절충하고조정하도록해야한다.
국민들또한복지라는것은공짜로주어지는것이아니고누군가는세금으로부담해야한다는사실을직시하고과도한복지에대한망상을버려야한다.특히유의해야할것은당장복지수요가팽창한다하여손쉬운방법으로서기채를통한재원조달방법은극력피해야한다.이는미래의국가성장동력을까먹고다음의세대에부담(빚)만전가시키는꼴이되기때문이다.
정부는국민들에게어려움을감내하자고설득하고,동시에지출을적극적으로줄이는등의노력을해서국민들이납득하도록해야한다.특히조세부담의공평을제고시키도록노력해야한다.국민들은어렵더라도더욱열심히일하여더많은세금을낸다는자세로살아가야만이나라가제대로경영될것이다.
사족하나,지하경제를양성화하고음성적인세금탈루를막으려면신용카드에대한혜택을줄일것이아니라더혜택을확장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