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지방자치정부의장과교육감을선출하는시기가다가와서그런지정치권으로부터,언론,그리고시정에이르기까지이에관련된다수의말들이쏟아지고있다.

정치(선거)의계절이왔음을실감하는것은우편함에무슨의정보고서라는것이꽂혀있고,저명정치인이나유명인이무슨출판기념회를연다는소식이언론매체에등장하며는어김없이선거의철이돌아온것이다.여기에관련된나의생각을적어보기로한다.

우선우리나라는선거가너무많이치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대선,총선,지방선거가약1.5년간격으로치루어지고있으며,간간이재보궐선거가치루어지고있다.따라서거기에들어가는비용과시간을결국은국민들의세금과기업들의기부금으로부담하는꼴이되어버렸다.이는돈이생산활동에투입이되지않고지루하고도소모적인정치적인목적에만소비되고마는것이다.지금각지방정부마다부채가감당할수없을정도로쌓여있고,어느지자체는공무원들의급여도걱정하는지경에이르렀다는소식을접하기도하였다.왜이런현상이벌어지냐하면지방자치제라는미명하에마구잡이식의예산을투입하여건설하고,전시성행사를하고,선진국제도를시찰한다는명목하에각의원들의외유에,선거용복지예산을과도하게집행한결과물이다.그런데이런부채는결국은그지방에소속되는시민들이나국민들이부담해야하는것으로서,요즈음의남유럽국가들의사례가좋은타산지석이될것이다.

따라서선거를한날에동시에치루어지도록바꾸어야하며,대통령제의폐단인권력의독점과전횡을방지하기위하여서는내각책임제를다시도입하여권력을분산시켜야한다고본다.

그런데문제는우리나라의정당이나정치가올바르게성장하지못하고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기위하여(정권창출과국회의원이되기위하여),그리고끊임없이이합집산과자기들의기득권을유지하기위한지방색논쟁이나일으키고,어느한편은상대방을향하여수구보수골통이니,또는북풍을이용한다든지하는험담을하고,그상대방은상대를향하여못믿을진보(또는종북이니)하는등의색깔논쟁이나하는것으로허송세월하고있는실정이다.

문제의핵심은보수는보수다워야하고진보는진보다워야하는데,우리는자기간판을밥먹듯이바꾸어달으면서(민주당은최근몇년사이에도로민주당이라할정도로연대니,또는통합인하는명분하에당명을바꾸고바꾸고하였지만그밥에그나물을면치못하는실정이고,지금집권당인새누리당도지난대선전에부랴부랴당명을바꾸고선거를치룬입장이고),자기들의정체성이나소위지지세력들에대한믿음을주지못하고그들만의리그전을치르고있기때문에국민들로부터특히젊은이들로부터불신을당하고,선거에참여하지않는냉소주의가판을치게되어버린현실이지금의정치판이다.

소위보수는부패하여서망하고,진보는분열(요사이진보라는진영은연대와통합을통하여유권자들에게선택을강요하는것같음)하여망한다는말이있듯이,정당의본래사명에충실하지못하고보수나진보나선거결과에대하여잿밥에너무탐익하고,자기스스로모순과부패에빠져서헤어나지못하고마는정치세력들이되고말았다고본다.또요사이안모씨가나서서정치권통합을한다고하는데,그스스로를책임지지못하는사람이무슨정치통합과지도자가된다고하는지모르겠다.그의언행을보면개가자다가도웃을일이다.그는그냥백신개발이나하거나또는KAIST에서교수님이나하면될사람이몇사람의충동에스스로를과대평가하고,인기라는허상에도취하여이리저리기웃거리다가간만보고빠지는우스운사람이되고말았다.그는세상의쓴맛을모르고자랐고,자기만잘난줄알기때문에,자기의언행에책임을지고,리더가될자질이애초부터없다고보는것이나의견해이다.특히위험을감수하고돌파하려는의지와투지가정치인들에게는필수요소인데,이런점이애초부터없이자란사람이그험한정치판에서살아남기란더욱어려울것이다.결국은이리굴에서서서히소멸되리라고본다.

지금거리에서는서민들의대부분이부동산에물려서시장에는돈은돌지않고다은행에서흡수한다고난리인데,고위관료들이나정치권은자기들의기득권만지키려고책임만서로미루는사이에중산층은다무너지고있다는것을제대로알고거리에나가서표를구걸하라는것이다.그리고정치인들은선거때만되면무슨책자나돌리지말고평소에도제대로견제하고,돈에매달려구걸하지않아야된다고본다.돈이란눈이없는것같아도다대가가따르기마련이고,이것을잘요리하느냐마느냐가행이냐불행이냐하는갈림길이라는사실을직시해야한다고본다.이는다만정치인뿐만아니라모든사람들에게공통적인숙제이다.선거에돈을적게들이는방법을찾아서도입해야하고,그것을위해서는선거때만되면나타나는정치인들로부터돈을탐하는부로커들을근절시켜야한다고본다.

위적은것을정리하여보면,첫째로보수와진보가제대로정립이되고각자의정강과국민복리와국가안위에대한명확한비젼을가지고표를달라고거리에나서라는것이다.

둘째로,선거가너무자주치루어지는비효율성을제거하기위하여동시선거를도입해야한다고본다.이는시간과돈을절약하고국민들의정치과잉과선거피로로부터해방시키는길이라고본다.

셋째로,돈이적게들어가는선거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선거에들어가는비용은결국은국민들의세금이나기업들의기부금에의존하기때문이다.

넷째로,권력이독점되는지금의권력구조를내각책임제로바꾸어야한다는점이다.이제는내각책임제를도입하여도국가를경영하고,발전시키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고본다.

이번의지방정부의선거에서는정당을떠나서부채감축을최우선으로하며,부패하지않으며,언행에책임을지는정치인을뽑는선가되기를기원하여봅니다.

政治는正治이라고하였습니다.하나의목표(국민들의편안한삶과국가안위보장등)에바르게조준이되는그런정치가실현되기를,바닷가의모래밭에구운밤을심어서싹이나기를바라면서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