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그충돌의소용돌이에법무부가기름을붓고말았다.

나의견해로는법무부의발표,즉,사시제도를4년정도더연장하여시행한다는것은여러가지로잘못된판단과발표이라고본다.

만약에사시제도가연장이된다면그동안정부가주장한(사시에매달리는인력의손실과비용)것을부인하는것이며,정부정책의신뢰성에대한커다란금이가는조치가될것이다.어느이해집단이떼를쓴다고정책을뒤집으면,어느누구라도정부를안믿고길거리로나서서는사태가발생할것이다.

그리고더큰문제는만약이번에사시를연장한다면다음에도마찬가지로또연장을해야하는결과를반드시초래할것이다.결국은사시제도는질질끌려가면서법조인들의과잉생산과그에따르는사회적비용이엄청나게발생할것이다.그래서이번에사시는끝내는것으로해야만이로인한혼란과갈등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오늘신문의일면을보니어느법조인의LawSchool의길과사시의길의사이에서갈등을겪는이야기가나왔는데,이는미시적인것이고,대승적인면에서일관성을가지고제도를개혁해나가야할의무가정부당국자들에게는있다고본다.

법학전문대학원학비가비싸서현대판음서제도라는비판이있는데,이는피상적인이야기일뿐이고,법학전문대학원의설립신청과인가에는생계곤란학생들의우선지원과등록금의40%정도롤장학금으로주게되어서학비가산정이되어있다.아마도법학전문대학원이설치되고운영하는각대학들은아마도많은적자로인하여속으로끌탕을하고있을것이다.이것이법학전문대학원운영과변호사시험제도개선에따르는후유증이다.

이왕에제기된비싼등록금등의문제와공급과잉(변호사의정년제도입,전관예우에대한철저한감시,장기적으로는법무사제도페지등)에따르는문제를이기회에잘정리하여국가적인소모와인력의낭비,과잉투자가이루어지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이제어느분야(변호사,의사,회계사,사방에널려있는Ph.D.)에가더라도전문인력들이넘쳐나고있다.그러므로각각의분야에나가서살아남으려면대학시절에제대로공부하고,피나는노력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