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후에 주요 이슈가 기업의 구조조정이다. 企業은 자본주의의 꽃이고 시장경제를 떠 받치는 가장 중요한 主體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여러가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거시경제 입장에서 정부에서 산업구조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사이에 신문을 보면 기업 구조조정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정치권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괜히 뛰어 들지 말고, 자기들의 構造調整부터하라고 권하고 싶다. 자기들의  문제점부터 해결하고나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든 혹은 미생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던지 해야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이 먼저 구조조정해야할  주요한 것들은,

첫째, 1년반마다 계속 치루어지는 선거를 4년또는 5년으로 통합(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장선거 등)하여 한번에 치루어야한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이 선거 비용을 대느라고 제대로 기업 활동을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실정이다.

둘째, 國會議員들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을 많이 줄여야한다. 보좌관수도 줄여야하며, 급여도 줄여야하면, 국정 감사한다고 돌아가면 해외여행하는 특혜도 다 없애야한다. 이런 비용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稅金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한다. 아마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선거 때의 절박함 심정으로  노인정에 가서 절하고 시장에 나가서 생선꼬리를 들고 쇼하는 것을 벌써 잊어버리고 선거비용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셋째, 고용효과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비대하여진 공무원조직과 입법기관들의 보조인력 축소, 구청단위의 조직 통폐합, 동일생활권의 지자체 통합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넷째,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스페인등의 국가 부도에  걱정아닌 걱정을 할수 있을 틈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이는 정부의 낙하산식 임직원 임용에서부터 잉태된 결과물이다.)과 숨겨진 부실들을 정리해야한다고 본다. 나의 생각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보다도 더 빨리 강도있게 부채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 버릴 것이다. 정부에서 쥐고 있는 공기업들을 과감히 폐쇄하던지 또는 민영화를 통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한다고 본다.

다섯째, 企業의 구조조정은 산업구조의 조정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끌고 나가야할 산업과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만 한다고본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아집과 정부의 무능이 빚은 기업의 구조조정지연은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물어 내야할 것이 아닌가요?

여섯째, 이번 기회에 이미 민영화된 기업 우리은행, 국민은행, POSCO, 한전등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다시금 기업의 부실과 부패와 그리고 정치권과 결탁이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선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법치가 아닌 입치의 나라에서는 기업이 정치권의 먹이감이 아주 좋은 環境이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政治는 正治가 되어야 하며,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과 조직원들의 고용 보장, 이윤 창출을 통한 조세부담과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등을 제대로 하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인들이 힘을 합하고 노력해야만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跳躍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횔에 정치권과 강성노조가 결탁이 되어 일으키는 각종의 특혜싸움과 기득권 지키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