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대통령이 개헌을 꺼내어서 政局이 소용돌이를 치게 되었다.

나는 議院內閣制로 改憲을 해야한다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信念이었다.

내각제로의 개헌을 해야할 이유는,

첫째, 大統領에게 너무 많은 權力이 集中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한, 인력의 다양한 기용(지방, 학벌, 인맥)과  資原의 再分配등의 평등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친인척들의 비리, 측근들의 비리,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의 비리)와 요사이 언론에서 膾炙되는 최모씨 이야기도 아주 후진국형이야기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고방식의 잘못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절대권력

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서 보면 당연한 歸結이라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은 1년반마다 치루어지는 選擧(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제/보궐)를 4년이건 5년마다 한번에 치루어서 선거로 인한 인력, 자원(기업들의 부담), 예산  낭비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점이다.

내가 주장하는 개헌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대치 狀況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南北統一에 대비한 권력 구조이어야 한다.

둘째, 순순한 내각제이어야지, 어설픈 분권형제도는 갈등만 부추켜서 우리나라의 처음  내각제의 쓴 경험을 되풀이할수가 있다는 점이다.

세째, 극단적인 保守대 進步의 대결을 완화하고, 다양한 인재가 선거직에 참여할수 있도록 중선거제를 導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지방자치제중에서 구/시단위의 의원 선거제는 없애고, 기관장만 선거로 뽑도록해야한다. 의회주의의 좋은 점은 사라지고 비용(선거비용과 의원 인건비등)의 발생과, 이권개입들의 부작용만 노출이 되고 말은 기초자치제의 의회 모습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가 어느 集團의 利益을 계속지속하고 獨占하려고 하는 꼼수 정치가 아닌 진정한 국민 복리와 우리나라의 장래의 방향(남북통일과 4대열강의 사이에서 均衡과 牽制役割을 하는 大韓民國)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