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국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정치지도자와 공권력을 쥐고 있는 사정기관들의 無能, 사리사욕추구, 절대권력의 절대 腐敗라는 公式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앞으로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할 까요?

첫째,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박대통령을 임기를 보장하면서 개헌 논의를 하여 나가자. 내가 대통령의 중도 사임은 안된다고 하는 理由는 이런식으로 대통령이 중도 퇴진하면 그 역사는 계속 반복이되고, 아마도 우리나라는 촛불 집회로 날이 지새고 말 것이다. 이것은 뻔히 내다 보이는 패이기 때문이다.

개헌의 방향은 나의 지난 글에서 제시하여 보았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調査와 訴追는 特檢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의 혐의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言論에 보도된 혐의란, 대통령이 최모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대통령 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와  공식적인 의료진이 행하여 졌는지 여부, 대통령 경호에 허점이 없었는지 여부(최모씨가 청와대를 거침없이 출입하였다는 소문에 대한 것),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기업들에 압력을 가하여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등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자질검증과, 고위공직자인력관리 문제,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통하여 혐의점은 정확히 밝히되, 그의 처리는 미국의 대통령들의 예에서 찾아 보면 될 것이다. 미 共和黨 출신 대통령 리처드 닉슨(중국과 국교 수립/닉슨독트린에 따라 주한 미군철수/금태환정지등)은 워터 게이트 사건을 알면서도 모른다고하였다가 결국은 辭任하고, 그 대가로 赦免을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며, 民主黨 출신 빌 크린턴의 레윈스키 스캔들(허위증언 교사혐의)에 대한 특검은 클린턴이 성명을 발표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그 성명의 요점은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왜 미국이 대통령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 내고서도 슬기롭게 마무리하였느지를 우리는 알아야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名譽와 國益을 우선시 하였기 때문이었다.

셋째, 이번 美國民의 선택은 공화당 출신인 도널드 프럼프(여러가지의 구설수와,  巨富라는 약점등)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기성정치들의 그들만의 게임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었으며, 그래서 異端兒인 트럼프를 선택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강한 미국을 재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이 公約이 먹혀들었다고 본다. 부차적인 이유는 클린턴의 건강과 E-Mail에 관련된 거짓 증언 그리고 권력에 취하여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다. 언론은 보도는 공정해야하며, 국익이 우선해야하며, 미국같은 나라의 선거에 대하여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데, 마치 클린턴이 당선이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여서, 그 반대되는 결과에 다시 방향을 맞추느라고 요란한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한 언론기관들이라고 본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지난 국회의원(다  갈아야 한다. 특히 야당들의 행태는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어찌하여 시민들을 기리로 내몰고 자기들은 등뒤에 숨어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문모씨와 안모씨는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下野하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 내는지,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고, 이는 다시 부메랑으로 그들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선거의 예측과 같이 미국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와 예측이 어김없이 빗나갔기 때문에 보도의 방향이 틀렸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공정성과 사실보도, 국가간의 관계는 국익우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언론이 지켜야할 최소한 사명이다. 특히 외교는 YES와 NO가 경계에 근접하여 국익 우선이라는 가치에 복종해야할 것이다.

넷째, 이제 미국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정말 큰일이다. 이 나라는 우리의 先代들의 희생(한국전쟁과, 월남파병등)과 도전정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 주었는데, 우리 世代는 발전은 커녕 지키지도 못하고 지도자들의 조그마한 사리추구와 권력욕에 이나라가 나갈 방향을 못 찾고 있다. 미국의 방향 선회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안보 위기가 될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부흥의 계기를 마련할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對處하느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運命은 Going Concern이냐 혹은 4대강국의 이익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다섯째, 이번 사태를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하여 나가자. 즉, 우리나라의 國益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리고 어떤 권력 형태로 바꾸는 것이 이 나라를 經營하는데 최선의 길인지, 그리고 統一에 대비한 국가 권력 체계를 정비를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잘 수습되리라는 희망을 안고서 각자의 일과 학업의 충실하므로서 나라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은 이나라가 어느 方向 나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力量과 團結에 달려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