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 간다. 아내는 지난 년말에 왔고, 나는 4일에 와서 2주간을 잘 지내다가 SQ편으로 출발한다. 지난 2주동안 나의 머리를 支配한 것은, 우리 딸네식구들과  특히 손주녀셕과 잘 지내는 것도 여기온 목적이었지만, 국내의 복잡다다하게 돌아 가는 狀況을 지켜 보는 것이었다.

지금도 어제 저녁에 12시 넘어서까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다가 잠이 겨우 들었다가, 조금 전에 깨어서 서울 소식을 접하고서는 이글을 쓴다.

첫째의 상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 갈것이냐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南北統一도 못하고, 3등국가로 추락하는 것일까? 또는 이번의 갈등을 잘 수습하고 다시 統一을 준비하고 선진국 대열의 합류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이다. 탄핵은  촛불이라는 이상한 여론에 떠 밀리고 비겁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더 추잡한 여당국회의원(단물만 빨아 먹고서 도망친 오십백보의 병졸일 뿐인)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정당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촛불로 살라 먹으면 앞으로 모든 것이 촛불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지경에 이나라가 이르고 말았다고 본다. 그 遠因을 뒤집어 보면, 현대통령제의 무한 권력 독점에 따른 弊害, 아무런 검증없이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투표한 뼈가 없는 보수집단의 오해와 잘못된 선출,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여당의 慘敗,   박대통령의 인사정책의 잘못(너무 경상도가 독식을 하고, 경제활동도 경상도가 다 해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 그리고 사정기관(경찰, 검찰등)과 정보기관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셋째는 정권 쟁취에 눈이 어두어진 야권정치권과 사이비 언론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事實에 입각한 보도가 아닌 특히 여자 대통령의 속옷까지 들춘다 할 정도로 흥미 위주의 보도가 국민들을 현혹시킨 점이다.

넷째는 탄핵소추와 탄핵재판과 특검은 사건의 핵심(기업들과 국민연금을 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사안이다.), 박대통령의 비리, 법위반, 인사무능, 비밀누설, 경호등의 위법 사항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판단과 수사, 그리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몸통은 그냥 내버려 두고 깃털만 뽑는 식의 특검은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 결과로서 오늘 새벽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방향을 나의 사적인 좁은 眼目으로 보면,

첫째, 지난 글에서도 “한국의 선택 VS 미국의 선택”이라는 글에서도 썼지만, 이미 식물인간대통령을 잘 자리에서 내려 오게 하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權威, 責務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잘 내려 오도록 해야한다. 더 이상 우리나라를 먹칠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 憲法을 개정해야한다. 권력의 분산 즉, 議院內閣制로 改憲을 하여서 다음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었으니,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숙제이다.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고 이 헌법 아래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국민들의 행태상 여태까지 보아 왔던 弊害가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다시 촛불이 재현되고 정권은 촛불과 바람앞에서 춤을 출것이다. 그리고 선거일을 통일하여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제 선거가 한번에 이루어져야만 선거의 피로로부터 국민들과 企業들이 벗어 날수가  있을 것이다. 요사이는 1년반마다 선거가 치루어짐으로 선거가 수레 바퀴돌들이 다가 온다.

셋째, 이번의 敎訓에서도 보듯이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과 非理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단절되어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들의 소위 말하는 “갑”질이 없어져야만 한다. 이번 기업들의 자금 출연문제는 사실 國稅廳의 調査와 判斷이 필요한 사항이다. 즉, 기업에서 출연한 자금의 성격과 寄附金 限度, 節次등이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소위 말하는 재벌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 고용의 확대와 안정화, 국가 세수확보에 더욱 신경을 써서 이번의 혹독한 경험을 치루는 대가를 이루어 낼것으로 기대한다.

자, 이제부터 좀 더 냉철하게 대처하여, 중국의 과도한 욕심과 횡포, 러시아의 음흉함, 日本의 간사함,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利益우선 주의에 맞서서 국민들이 단합하고 역량을 모으고, 공직자들은 小利와 私益이 아닌 國益과 대의를 위하는 정신으로 국가를 經營할 때이라고 본다.

이제, 집으로 돌아 가면 제일 먼저 베란다에 있는 꽃들에게 물을 주고, 그동안 밀려 있는 우편물도 찾아서 정리하고 자동차세금도 납부하고, 아내와 같이 빈대떡 몇점부쳐서 또 한번의 설날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도 중국인들의 영향권이라 春節을 크게 지내고, 상가들은 春節帖을 부치고 고객들을 부르고 있다.

올 설은 각자의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서 있지만 말고, 집안 식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치열한 시국에 대한 論爭과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德談을 나누는 온 국민이 따뜻한 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