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북한인권연구회모임이통일연구원국제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총세명의회원이하였고돌아가면서의견들을나눴다.
제성호(중앙대교수,인권대사)/"201년북한인권예상의제"
조영국(국가인권위원회)/"북한UPR평가및201년북한인권어젠다"
손현진(통일부)/"북한UPR평가와2010북한인권어젠다"
제성호교수는국내에서의북한인권의제로6가지를들었다.
1.제7회’북한자유주간’행사개최와북한인권2.북한인권법제정문제:인권침해기록보존소,설치규정누락등3.탈북자2만명시대진입과탈북자인권의재조명,4.국군포로․납북자문제오관련,한국형Freikafu의모색,5.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관련법률제정추진6.기타의제:이산가족해결진전의과제,향후3차남북정상회담개최시포함되어야할인권의제에관한논의가능성
또한국제사회에서의의제로는5가지를들었다.
1.북한인권UPR최종보고서채택2.새로운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서관(비팃문타푼후임)임명문제3.ICC에김정일고발장접수및후속조치관련국제연대가동4.북한인권개선을위한관련국협의체구성가능성5.기타:북한인권관련주요국제회의개최및미국무부의향후6자회담에서북한인권문제논의가능성
조영국박사는크게두가지를예측했다.
1.2010북한인권정책방향:북한인권의실질적인인권증진방안모색/국내외북한인건단체및전문가와협력관계구축2.북한인권관련영역의주요내용:재외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문제/북한주민인권/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손현진박사는
1.당면현안문제:이산가족문제/국군포로및납북자문제/탈북자문제2.국제인권법및북한인권관련법규의실제이행문제:북한당국에의한인권침해현황/연좌제/시민적,정치적자유의탄압/북한의정치범수용소문제3.북한인권상황에대한투명성제고와국제협력:인도지원접수시투명성제고/북한인권문제관련정보공개/특별보고관방북허용용4.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한국내적조치:북한인권법제정/국내북한인권NGO지원/국제협력체구성
특이사항은국내에서제7회북한자유주간’행사가개최된다는것이며현재20여명으로구성된’2010북한인권주간행사기획단’이가동되고있다고한다.
행사는1주일간계속되며개막식외에도북한인권촉구시민행진,탈북자청문회,이산가족세미나,정치범수용소등북한인권사진전시회,탈북자문학의밤및공연,글짓기대회,북한인권실상토론회,슈전솔티등대중강연,김정일ICC제소모의재판,초․중․고웅변대회,국회에서의북한인권법조속제정촉구대회,풍선날리기등다양한행사들이계획되고있다한다.
무엇보다도본격적으로전개될북한인권알리기에대해서우리사회와국민들이어떻게받아들여질지가관건인것같다.우리의문제이면서도우리의노력이나힘보다국제사회의영향력이더크게미치는북한인권문제해결이우리의할일로자연스럽게받아들여지고더많은사람들이해결하려고노력할때아직꿈으로만그리는하나가되는길이열릴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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