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해오면서 오늘날 건강보험이 되어온 과정과 특성들을 알게되면 알수록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야말로 ‘건강보험의 기적’이라고 부를만 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적고 더욱이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도입하고 우리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출발을 시키고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온 여러 분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라 맞게 변화되고 계속 발전되고 있고 우리 건강보험도 향후 좀 더 많은 보장 확대등으로국민들의 건강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이루어 놓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징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을 알려고 배우려고 오는 방문단들에게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많이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미국 인디애나대학과 홍콩 중문대에서 학생들이 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적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한데 비해 민간건강보험시장이 기반이 되고 거기에 공적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대통령이 도입한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필수보장 혜택, 개인보험료 및 본인부담 보조, 메디케이드 확대, 건강보험거래소 설립 등의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법안 무효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폐지되고 보험사에 지급해오던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도 폐지 예정입니다.

인디애나대 학생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국의 건강보험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함에도 민간보허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홍콩의 의료보장은 공공부분과 민간 부문의 이중경로(Dual Track)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라 재원 조달과 서비스 전달이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외래 진료 및 1차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민간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일반개원의가 70%를 담당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클리닉이 15% 그리고 전통요범 및 대체의학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및 3차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공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문대 학생들도 홍콩과 한국의 제도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며 여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의료보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의료보장이 도입된 초기 상황에 대해서, 전체 의료기관중 민간 비중이 94%이상으로 높음에도 건강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정책컨설팅, KSP 프로젝트 등 공단의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적 리더십 부족, 불안정한 경제상황, 다양한 인구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보니 IT를 이용한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시스템과 관리에 대한 것과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특징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사회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나라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좀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오거나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저런 많은 논란을 떠나 ‘언제든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건강보험을 만들어온 선진들의 노력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좋은 것을 배우고 도입해보겠다고 열심히 찾아오고 협력방안을 찾는 국가들의 관계자들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만드는 과정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이 1987년 유상원조를 그리고 1991년에 무상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많은 분야의 많은 정책들과 제도들에 대한 국제협력활동을 해왔는데, 국제보건 분야에서 덩치가 너무 커서 출발이 늦었고 이제 새싹들이 자라고 꽃망울이 열리려고 하는 건강보험 국제협력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의 과정을 나누어 왔듯이 ‘건강보험의 기적’도 많이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