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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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 발전방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끝냈지 5년만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700억 예산의 시민제안 예산사업들을 검토하고  끝냈던 심의하고 결정하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고한 참여예산위원들과 함께 하니 새삼 예전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출발한 2012년부터 7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어 온 시민참여예산은 이제 시민이 제안한 사업들을 결정하는 예산에 더하여 기존 예산들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숙의예산으로 확대되어 2020년에 6천억원, 2021년에 1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합의적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비롯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참여하게되어 더욱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관련 회의들에 참석하게 됩니다.

정부예산을 전혀 모르던 시민들이 참여예산을 통해 서울시 예산과 사업들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는 가운데 그 역량들이 개발되어 시민참여예산 전문가들로 활동하고 서울시의 다른 정책에 대해 자문위원들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매년 새로 뽑는데 한번 연임하고 쉰다음에 다시 지원할 수 있어 이번 토론회에서 초창기 활동하던 회원들이 여전히 참여예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심의권과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에서 다툼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을 서울시와 나눠가질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력하는 것에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삼 한창 여러가지 일로 바쁘던 2012년~2013년 일 끝나면 모여서 밤늦게까지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사업들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행복해했던 추억을 많이 돌아보았던 토론회였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 시민참여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예산학교를 졸업하여 언제든지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 시민이 3천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필요한 사업들을 내가 만들고 제안하고 결정되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매력적인 시민참여예산에 더욱 많은 시민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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