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지원범위를묻는주민투표를놓고갈등이격화되고있는가운데,적어도2006년부터전교조가조직세(勢)확대를위한핵심전략으로무상급식을치밀하게추진해왔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현재나오고있는주장과증언들에따르면전교조는무상급식을조직의외연확대및정치력강화를위한핵심전략으로채택,2000년대중반부터치밀하게준비해왔다.

학교급식을위탁에서직영으로바꿔학교영양사와조리사,급식보조원등을조직원으로하는‘급식노조’를결성,전국적으로세력을확대하면약10만명이상이참여한거대노조를구성할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최근서울에서는급식조리종사원노조가출범했다.급식노조의출범을알린것이다.

증언에따르면전교조의이같은전략은단계적으로세분화돼있다.

위탁급식을직영급식으로전환→영양사–조리종사원등급식노조결성→민노총–민노당가입등의단계를거쳐최종적으로민노당전국구의원을1~2명더늘린다는것이다.

한발더나아가전교조는급식노조를활용한정치자금확충방안까지수립했다고한다.

전교조등이예상하는급식비는총5조원에이른다.전교조는이가운데인건비1조5천억원에서파생하는조합비와정치후원금등을정치자금화할수있고,또나머지3조5천억원이투입되는식자재구입권을통해친전교조–민노총–민노당연합을후원하는기업을육성한다는셈법을마련했다는것이다.

이렇게될경우전교조는세(勢)확대는몰론막대한규모의정치자금까지확보하는이중,삼중의효과를얻을수있다.

이같은주장은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의증언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이계성대표에따르면2006년경친분이있는전교조소속교사를통해이같은내용을담은계획서를봤다는것이다.

당시이대표는계획서를보여준전교조교사의말을반신반의했으나,시간이흐르면서학교급식운영실태가계획서대로바뀌는것을보면서전교조교사의말을믿게됐다고말했다.

이계성대표는“처음에는두렵고떨리는마음으로무상급식과관련된전교조의치밀한계획을알리는글을썼다.그러나모든것이전교조가계획한대로진행되는것을보면서이제는두려움없이글을쓴다”고말했다.

이같은내용과관련,뉴데일리는지난해6월1일아래내용의기사를보도했다.

“무상급식은‘제2학교노조설립’목적”

온종림기자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가최근논란이되고있는무상급식과관련“무상학교급식의목적은좌익혁명”이라고강조했다.

이대표는“DJ정부때부터학교급식을시작한것은아이들과학부모를위한것이아니라좌익혁명을위한것”이라며“가정공동체를파괴해야사상의공동체를만들수있다는공산혁명이론을실천하기위하여학교급식을시작한것”이라고강조했다.

가정공동체를파괴해야학생들의식화교육이제대로먹혀들어청소년들의좌익혁명에이용할수있다는것이다.

이대표는이어“전교조는학생들에게질좋은급식을위해학교급식을직영으로전환해야한다고국민을속이고2005년부터급식법개정을촉구해왔다”리고밝히고“전교조의직영급식목적은학교에제2의교원노조후속노조를만들어학교를장악하고민노당세확장에이용하려는의도였다”고주장했다.

이대표는“노무현정권과열린우리당은전교조의요구를받아들여모든학교가2010년부터직영급식하도록학교급식법을개정했다”고덧붙였다.

이대표는이어“전교조는급식노조를만들어학생들을불모로파업을통해급식비를계속올려학부모들을불만세력으로만든후에민노당에서전원무상급식을하겠다는공약을통해학부모들불만을해소시켜지지세력으로만들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

경기도김상곤교육감이초중고전원무상급식을하겠다고들고나온것도전교조의이런계획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라는설명이다.

이대표는또“급식비5조원중인건비를제외한식자재예산3조5000억원이1만여명의영양교사손에들어가게되면전교조와민노총이이권을챙긴다는계산도깔려있다”고설명하고“전교조는영양교사와급식관련직원을민주노총에가입시켜전국학교를파업장으로만들어학생과학부모를볼모로정치세력화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

학교급식노조는구성원수로보면민노총,전교조에이어좌익3대노조의하나가된다.

이대표는“획일화된직영급식은선진국의급식발전방향에역행하는제도”라며“직영급식에서위탁으로전환하는것이전세계적추세이며교육은학교,급식은전문업체가해야질좋은급식과식중독을예방할수있다”는현실적문제점도지적했다.

직영획일화는하향평준화만초래하게되고일선학교에서학력신장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현실적문제도거론했다.

이대표는또“위탁학교의시설및설비폐기후국가예산으로다시갖추어야하므로예산이낭비되고,경쟁없는직영급식은운영효율성저하시키고,조리종사원의정규직화와노조결성으로인건비의지속상승요인등국가및학부모의부담이증가하게된다”고강조했다.

급식일수가1년에150여일에불과한데방학중인건비를부담해야하며,급식직원인건비는정부지원이없으므로학부모가부담하는급식비에서전액충당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

이대표는또무상급식의문제점도지적했다.

그는“민주당과민노당이무상급식을당리당략에이용하고있다”며“민노당등이선진국들은무상급식을한다고주장하지만무상급식을하는나라는핀란드덴마크등2~4개나라에불과하다”고짚었다.

미국이나일본같은경제대국도전원무상급식을하지않고있으며하물며중국같은사회주의국가도전원무상급식을하지않고있다고이대표는소개했다.

그는“유상급식을하면무상급식받는아이들이상처받는다고민노당등이주장하지만급식비는학교통장으로가정에서직접입금되기때문에누가무상급식을받는지알수없다”고반박했다.현재도10~20%의학생들이무상급식을받고있지만무상급식을받는아이들이자존심을건드려상처를받아문제가된일은없다는것이다.

이대표는울산옥서초등학교의경우지난2006년6월식중독사고가발생해비정규직조리종사원9명을해고하자울산민주노총,전교조,좌익시민단체등과연계해서쟁의발생으로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받아들여복직으로문제를해결했다고소개하기도했다.

전국민의관심이무상급식찬반논란과재원조달에쏠려있는사이‘급식노조’를매개로한전교조의숨은의도가소리없이실현되고있는셈이다.

위기사의출처는<뉴데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