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탐지기설치"1년전통보…정부부처단1곳도이행안해

국가정보원이작년7월정부전부처에다른나라정보기관과기업체등의도청에대비,최신형

도청탐지장비를설치하라고지시했으나단1곳도이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4일확인됐다.

행안부와경찰청단두곳만이설치준비중인것으로나타났다.

국정원은작년7월각부처에’장관실·회의실등에도청탐지장비를설치하라’는비문(秘文·암호화된지시)

을보냈다.정부관계자는"도청기술은빠르게발전하는데우리정부의대응은10년이상뒤처졌다는

판단때문"이라고말했다.

최근도청기는쌀알크기로소형화되고,내장메모리를통해도청내용을저장해뒀다가탐지가

어려운한밤중에일괄적으로송신하는수준으로발달했다.이때문에국정원은첨단도청기를

24시간탐지할수있는’상시도청탐지장비’를민간업체에의뢰해개발하고,주요부처를

대상으로작년과올해시연회까지열었다.그러나정부부처들은1년이훨씬넘은현재까지도

"예산이없다"는등의이유를들어이를이행치않고있다.

정보소식통에따르면중앙부처와국가기관중관련예산확보등준비에나선곳은행안부·

경찰청2곳에불과하고,국회는곧설치작업에들어갈예정이다.35개중앙부처(15부2처18청)

중나머지33곳은아직설치준비를하지않고있다.2007년초부터18개월동안정부부처를

상대로도청을하려다적발된건수만37건이었다.그러나전문가들은드러나지않은도청건수가

훨씬더많을것으로보고있다.첨단소형도청기의발달은도청의사전적발을거의불가능하게

만들고있다.우편물봉투등에장착해서장관실등에보내거나스파이가침투해회의실소파등에

심어놓으면찾아내기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