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법이미흡하다거나제도가모자라서권력주변이부패한것은

아니라고보는데정치하는사람들의견해는좀다른가보다.

새누리당에서대통령친인척들과측근들의비리를감시할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해야한다는데선거철이고보니유권자들에게눈좀감아달라는소리로들린다.

그래야아옹하고소리를지를수있을테니말이다.

특별감찰관을선임하는방법까지친절하게제시해주었는데

아무리따저봐도그건이시대가요구하는방법이아닌것같다.

국민들로부터가장신임을받지못하고있는국회가특별감찰관을추천하고

감시대상의대통령이임명해서야그감찰관이제기능을발휘할수있겠는가?

차라리명분있게새로운제도를만들려면다른길을찾아보는것이좋을것같다.

대법원장과대법관을대통령이임명하지말고국민들에게선출권을넘겨주어

완전한사법권의독립을보장해주면서행정부와입법부의비리를감시할

특별감찰관제도를맏겨본다면조금은효과가있지않겠는가싶은데말이다

사법부의인사권을행정부나입법부에서넘보지않게제도를바꿔보자는것이다.

마치입법부의인사권에행정부가관여할수없듯이말이다.

새누리당이구상하는특별감찰관제도라는것은지금의부패한제도권틀안에서

명목상의변화를찾으려는것같이보여서속들여다보이니말이다.

진정으로대통령주변과국회주변에서의비리를차단하려고한다면

공직제도에대한대대적인변화를이끌어내야만이가능할것이다.

특별감찰관이라는또하나의감투하나보다는조직과제도의변화에서

시람들의양심변화까지를이끌어낼수있는그런구상같은것을그려보는것이어떨는지…?

그럴능력이없다면아예숫가락놓고내려앉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