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개혁한다는데…..
꼬인정국을풀기위해서모인여야의지도부4자모임에서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기로합의하고그위원장은민주당이맏기로했다는데,좀불안한마음이
드는것은아마도개혁의1순위에올라있는국회가개혁의칼자루를잡고휘두른다는
점과정치불량품으로낙인찍힌민주당이그위원장을맏았다는것때문일것이다.
민생에관한법안을처리하는일이라면야누가뭐라고하겠냐만은나라의안보를
책임지고있는국정원을좌경세력들의집합체같은민주당에서주도하도록했다는
데서오는불안감이아마도국민들의심정일것같다는말이사방에서붉어저
오르면서국민불만1호로나타나고있는것같기에말이다.
자신들의유익을위해서는언제고정보의앞마당을열어재킬불신의대상들에게
국정원의새옷을만들라고하는것과같은꼴이라는것이국민들을불안하게한다는
것인데국정원개혁에관한문제만큼은좀더신중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다.
국제적인정보의동향과대북정보의중심으로이어갈국정원으로말이다.
어느나라나국가의핵심정보기관들은국내외의정보관리를위해서는일정부분
정치에깊숙히개입되어있는것이현실이고본다면정치권이정보기관을꺼림찍하게
생각하고경계하려는것은이해가되지만그렇다고정치권이정보기관을좌지우지하며
개입하려고한다는것은지극히위험한발상이라는것이다.
잘못된부분을고처나가도록지원하는방법이아니라정치권의입맛에맟추려는
국정원의개혁이되지않도록되어야할것이며특히나국정원개혁특위를구성함에
있어서도대북성향의의원들이접근하지못하도록철저한경계속에개혁의어느
한부분도노출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분명하게말하지만정치권이원하는국가정보원으로의개혁이아니라국가안위를
책임지는국가정보원으로의개혁이되어야한다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다.
사실국가정보원개혁이라는자체가세상으로노출되는것부터가정보관리의허술한
점이란것도아울러기억해야한다.
sunlim1102 (
journey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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