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efault로 위협하는 기초단체장 협의회…..
병적인선거용정책이라고하는복지정책이세계적으로유행을하면서재정이뒷받침
되지않아국가경영에많은부담을주고있다는이야기다.각종선거에서우선이기고
보자는분별력잃은전술이당선자에게는엄청난부담으로부매랑처럼발목을잡고
늘어지는현실을쉽게본다.이런경우를우리조상님들은자업자득이라고표현하셨다.
우리나라의경우도다른나라와다를바없이선거때마다나열해놓은복지정책을하나씩
수용하느라다른분야의정책에는관심조차갖을수없는처지가되면서특히나지방정부의
경우는허리띠를졸라매며중요사업의우선순위를가려지혜롭게조율해야됨에도불구
하고흥청망청재정집행버릇이남아선가복지정책집행에곤혹을치룬다지않는가?.
중앙전부로부터복지정책에관한지원을75%이상씩이나지원을받으면서도아우성치는
지방정부가진정으로긴축재정집행을해본이후의나타나는결과로우는소리를하는것
인지는모르겠지만지금까지의지방정부가행해온관습을본다면아직도정신을차리지
못하고중앙정부로부터의더많은재정지원을받아내려는꼼수로밖에는보이지않는다.
그예로서지방정부나의회가연례행사처럼집행하고있는해외연수만해도다녀온성과의
흔적이라곤눈을부비고봐도나타나지않는데그런사업은매년이루어지지않는가?.
지방정부들의청사만보더라도마치세를과시하는것처럼최신유행의부실건축물로세워
놓고는감당에애를먹는곳도여렀이라지않는가?.
누울자리를보고뻗으랫다지않는가?.쥐뿔도없는주제에허영심만가득찬지방정부의
꼴들이라니참으로가관이아닌가?.중앙정부에손을벌리기전에자신들이할수있는모든
방법을시행해보고부끄럽지않은손을벌려보면어떻겠나싶다.
믿빠진독에물붓기씩이아닌자라나는새싻에물주는격으로말이다.
조선닷컴에서보도한것처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중앙정부의지원을늘려주지
않으면복지Default(지급불능)를선언하겠다는어린애들같은발상은거두어들아고
먼저자신들이지역정책에얼머나충실했나를돌아봤으면좋겠다.
sunlim1102 (
journeyman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