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선거철이다가오나보다.
사면.복권바람이정치권에서솔솔불어오더니급기야는청와대에서까지
사면.복권문제가논의되었다고하는데,그규모가엄청날것이란소문이다.
화합을위해필요하다느니,생계를돕기위해서라는구차한변명도꼬리에붙었다.
사실엄격히말한다면사법부에서판단하여선고한형량은범법자의죄질에
대한형벌인데,이를행정부에서사면.복권이라는이름을내세워풀어주는
것은사법권에대한행정부의불신이며결례라는점에서이렇게엄청난규모의
사면복권을단행하는것에국민들은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인것같다.
죄를졌으면그죄지은것만큼의벌을받아야한다는간단한이치를지금까지
행정부가망가트려왔음을생각할때이는사법부에대한도리가아니지않겠나싶다
특히나얼마점까지만해도사면복권의대명사처럼일컬어왔던성완종경남기업회장
문제가아직도생생한데또사면복권이란말이나오니그저당혹스러울뿐이다.
명분을광복70주년이란특별한구실에맞추려고는하지만광복70주년이란것이
지금우리의환경에서는그져숫자에불과할뿐이지특별하게내세울아무런
여건도조성되지못하고있는싯점이란점을감안할때이번에불고있는바람은분명
다가올선거와무관치않은것같다는곱지않은시선이쏠리고있음을알아주기바란다.
sunlim1102 (
journeyman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