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유권자들은투표를통해10년의족쇄를벗었다.
그10년동안친북좌파세력은무지에가까운사회주의아마추어리즘으로국정을농단
했다.
이제우리는그무모와역주행의어두운터널을벗어나새로운역사를시작하려고한다.
지금이중요한것은,
단순히정권이교체된것이상의시대적의미가있기때문이다.
그게선진국으로의진입이다.
어쩌면이번이마지막기회가될것이다.
21세기의세계는이미속도를가지고있는국가에는가속이붙고,그반대의국가는
결정적으로탈락하는격차의시대다.
그리고그간격은결코쉽게메위지지않을것이다.
땅의크기,인구,자원,역사의문제가아니라’정보와지식’에서나타나는격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정말테크널러지의문제이며시민의식의수준에서결판난다는새로운
페러다임의세계이기때문이다.
우리가진정신진국으로의진입을원한다면시민이거기에걸맞는생각의틀을가져야
한다.
정부혼자서는해낼수없는일이기때문이다.
어떤경우에도국가에는정치가있어야한다.
정치는국가경영의틀이자방법이다.
우리가언제나명심해야되는것은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를채택한민주국가라는
엄연한사실이다.
결코사회주의국가가아니며이데올로기에서사회주의를신봉하는’집단’이국가
경영을맡아서는안되는나라다.
또그래서도안된다.
민주주의국가에서정치의요체는정당정치다.
수많은민주,선진국들이정당정치를발전시켜온이유도그때문이다.
우리의모든혼탁한,수준이하의후진정치는그본산지가여의도다.
그리고그혼탁의뿌리가’이합집산’이다.
이해관계를따라모이고헤어지는모든과정에서온갖더러운것들이정치에스며들었다.
이제이해악을시스템으로막을때가된것이다.
국회의원출마에서부터소속정당을분명히하고당선된후에는반드시그정당에
몸담고일하도록해야한다.
당선된뒤소속정당을떠나면자동적으로국회의원신분이박탈되는게선진국들의방법
이다.
우리나라정당이정치적으롱발전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가이합집산때문이다.
어떤정당도정책적책임을지지않는악습은국회의원이쉽게소속정당을제마음대로
바꿀수있기때문이다.
이래서는어떤정당도정체성을가질수없다.
이제우리들은이요구를지역구의원에게해야하며그것을입법하도록압력을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네티즌들이결속한힘을보여줘야한다.
민주정치의요체가정당정치이기에이시스템은반드시구축돼야선진국이될수있다.
경제는먹고사는문제다.
그만큼절실한문제이기도하다.
우리가자본주의시장경제를채택했기에발전할수있었고세계10위안팎의교역국이
된것이다.
‘시장’을거부한지난10년동안무슨일이일어났는가.
국가는경제발전의동력얼잃었고,일자리가창출되지않아청년백수100만의시대가
됐다.
생떼로일관한온갖불법파업이처벌되지않았고,분배를우선해야한다는좌파
이데올로기는반자본주의,반기업,반시장의분위기를만들어경제의숨통을죄었다.
이번의정권교체로경제도제자리로돌아갈것이다.
때문에경제가발전하기위해서는우리들의생각도바뀌어야한다.
‘기회’에서는반드시평등해야하나,
과정과결과에서의우열과차이는두말없이받아들이고승복할줄알아야한다.
정당하게번돈은존경해야하고,
불법으로번돈은전부회수,국고에들어가는원칙을세워야한다.
엄정한처벌은더말할것도없다.
또한가지는,
지금은어떤나라라해도외자유치없이는경제가발전할수없다.
지금은그런시대다.
우리의경우계속해서외자유치가줄어들었다.
제일큰원인이’강성노조’다.
이제불법파업에대해서는국가적인제재를가해야한다.
국가이미지쇄신없이는국제무대에설수가없다.
가장시급한사회문제는어떤것일까.
진부한표현같지만준법정신과질서의식이다.
줄서기,차례가지켜져야모두가편하게살수있다.
온갖새치기들을철저히찾아내과감히제거해야한다.
시민이줄을서지않는다면,
시민이차례를기다리지않으면,
시민이모두가함께한약속-법을지키지않는다면,
그사회는발전할수가없다.
외형이아무리발전한것처럼보여도법과질서가없다면원시사회다.
지금의우리사회가혼탁한것은’처벌’이지속적이지못했고강력하지못했기
때문이다.
법을어기면반드시그대가를치르게하는게최선의방법이다.
그게공권력의몫이다.
법을지킨사람이오히려냉소의대상이되고손해를봐온게지금의우리사회다.
특히이문제의해결없이선진국진입은어렵다.
때문에어려서부터가정,학교,종교,사회가애들을학습시켜야한다.
국,영,수에매달려있는동안사회질서가결단난것이다.
법과질서는권리와함께의무를깨닫고있는시민들의몫이다.
시민의식은곧민주주의다.
민주시민없이민주사회도,민주국가도없다.
선진국은더말할것도없다.
모든사회는대중문화가문화전반의기준이된다.
지금우리사회의대중문화는어느수준이며어떤주체가이를선도하고있는가.
그게TV다.
상업방송이못쓰게된것은세계가똑같다.
그래서선진국들은공영방송의기능을강화하고교육과계도프로그램을개발하고
향상시킨다.
시청료를강제징수하고있는KBS는6000여명의직원을가지고있는복마전이다.
그간의편향보도와저질프로의횡포는이미어느기준을넘어선지오래다.
깨어있는정신이라면이전횡을보이콧할수있어야한다.
퇴폐,불륜,폭력으로얼룩진악성프로들이때도없이방영되고그것은그대로시간,
전력,전문성,사회발전을저해하고훼손하는악이되었다.
국력이낭비되고있는것이다.
새정부는’TV망국론’이왜회자되고있는지를알아야한다.
문화발전의중요한다른한축이’교육’이다.
앞으로의세계는물리적인크기가아니라교육에의해판가름난다.
지금4년제대학교201개와전문대학148개의커리큘럼은거의모두가비슷한백화점
식이다.
때문에수요가없는공급이언제나넘치고있다.
이제는학교도시장원리에의해운영돼야한다.
커리큘럼의차별이상품이되고소비자인학생,학부모는가장좋은학교-교육상품을
선택할수있어야하며그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경쟁-우열-최선,최고가탄생할수있는시스템을막고있는’평준화’의덫을빨리
치워야한다.
대구에있는영진전문대는입학경쟁이11대1이다.
이번졸업생의93.2%가모두정규직으로취업했다.
재학생들도입도선매(여물지도않은벼를베지도않고돈을받고파는것)다.
이학교에는특정기업들반이따로있다.
장비와재정지원을받으면서그기업이필요로하는커리큘럼에따라공부한다.
2학년2학기엔직접그기업에나가기숙사생활을하면서현장실습한다.
기업입장에선신입사원교육없이바로현장에배치할수있는기능인력을확보하는
것이다.
영진전문대는이런방법으로전국111개기업과취업약정을맺고있으며1학년2800명
중83%가이미취업이보장된상태에서공부하고있다.
상성경제연구소의조사에따르면,
2005년기준,대졸신입사원1인단평균재교육비는대기업이연간4천330만원,중소
기업이2천921만원에달했다.
또전경련이기업인사담당자의대학교육만족도를조사한결과긍정적평가는2%에
불과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기업,대학,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고객만족도에서전부문을
통틀어영진전문대가1위를했다.
산학(産學)연계의표본적인케이스다.
감자도없어서못먹던,그래서아메리카로의대량이주로살길을찾았던아일랜드가
오늘의선진,부국이된것이이시스템때문이다.
세계의일류기업들이아일랜드에몰려있는게그때문이다.
정말이제는우리의교육시스템과방법도획기적으로바꾸지않으면안될때가되었다.
교육개혁을위해가장절실한게무엇일까.
그게간판을버리고실속을챙기는일이다.
생각의틀을바꿔야한다.
우리나라는국민의절반이상이종교인구다.
그런데도종교의순기능이거의없는이상한나라이기도하다.
가장큰원인은종교가사람을변화시키지못하고사람이종교를변화시켜딴것이
되게했기때문이다.
대표적인종교인불교기독교는모두가외래종교들이다.
여기에비해우리의고유종교는샤머니즘이다.
일단밖에서들어온것은극단화하는경향이강한게우리나라다.
고등종교인불교나기독교가극단화된것이샤머니즘화(化)다.
사찰에서도,성당이나교회에서도그본래의가르침보다는기복(祈福)이더강하다.
말하자면종교가사람들의목적을위한수단이된것이다.
이런변질은이미그종교본래의본질을훼손한단계에까지갔기때문에회복은
그만큼어렵다.
현대인들에게있어종교는점점그의미를더해가고있다.
현대문명자체가’인간소외’와맞물려있는게그원인이다.
이제우리모두는종교에대한생각을바꿔야한다.
종교본래의심오한가르침을들을줄알아야하고그가르침대로사는연습을해야한다.
종교의순기능이사회안에있을때그세상이얼마나아름다운것인지를알고이를
희구해야한다.
사람이그생각을바꾸는일은쉽지않다.
가치관의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모두는이제생각의진부한틀을바꿔야한다.
정부와국민이함께가지않으면목표에도달할수가없다.
시대가그렇게변한것이다.
그외형에서우리는이미선진국의필요조건은거의갖추고있다.
이제는속만제대로채우면된다.
그게생각의틀을바꿔야하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