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위기와 발전.
약500만년전,
인류의직계조상중최초의원인(猿人)인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나무에서내려온후채집(採集)으로양식을구했을것이다.
그건혼자서충분히할수있는작업이었다.
그러나수렵-사냥은달랐다.
특히덩치가큰짐승을잡기위해서는여럿의힘이필요했으며가족간의협동이
있어야가능했다.
더구나포획물의분배에는그것을공정하게주장하는리더가있어야했기에’부락’의
탄생은자연스러웠을것이다.
그부락의발전이’부족-部族’이되었고부족의연합이국가가된것이다.
현재포크와나이프로고기를썰어먹는서구인들대부분이수렵민족의후예임은
모두가알고있는사실이다.
한편씨앗을심어그열매를얻는농경은많은사람들을한곳에정착시켰으며
일찌기집단생활에필요한조직-위계-관료적체제가자리잡았다.
쌀을주식으로하는대부분의나라가여기에해당된다.
수렵민족의후예들이개성적이고진취적인데반해농경민족이집단순응적인것도
그런역사적배경때문이다.

사람들이모여살면서나타나는여러가지현상중,
아무리원시적형태라해도’경제’는그일상안에있었다.
아마도거의모든것을자급자족하던시대라해도최초의거래는물물교환이었을것이다.
조개껍질이화폐로쓰인건훨씬뒤의일이며지금은그것이지폐를거쳐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는흔히18-19세기영국에서일어난산업기술의변혁을’산업혁명’이라고부른다.
그이전의봉건사회는장원의주인과농노(農奴)만있었지현대적의미의시장은
존재하지않았다.
물론자본의개념도달랐다.
그건모두가귀족의자산이었을뿐이다.

‘산업혁명’이가지는가장큰인류사적의미는기계에의한대량생산과여기에투입된
돈,그리고노동력의규모가혁명적이었다는점이다.
비로서경제는’시장-市場’을가지고됐고투자와함께인간의노동력이돈을받는
상품이된것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는시장기능에의한자본주의의싹을틔웠다.
경제적체제로서의’자본주의’는,
그원칙에서’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을인정하는기조위에서있다.
물론모든재화(財貨)의개인적소유권을인정하고보호하는이데올로기인것이다.
다음은,
봉건사회의주종관계(主從關係)가아니라’자유계약’을기초로하고있다.
현대적용어로’근로계약’이그것이다.
현대자본주의는,
19세기말과금세기에걸쳐’주식회사제도’를수립했으며대기업체제로나아간것은
믈론,소유와경영을분리하는발전된현상이일반화되고있다.
경제학자인’슘페터’는대기업화하는경제구조를’관료화한제도’라고불렀으며
‘케인즈’는민간경제에대한국가개입의불가피성을강조한것으로잘알려져있다.

바로어제한일간지에는다음과같은경제기사가실렸다.
‘최근글로벌신용위기가국내금융시장을강타하면서코스피지수1000선이무너
지는등국내주식시장이급락해10월한달간개인투자자들이보유했던주식관련
자산중무려80조원이허공으로사라졌다.’
‘허공으로사라졌다’는표현은,
오늘날세계가직면하고있는금융경제위기의핵심을가장잘나타낸말이다.
예를들어,
1킬로그람의떡값이1만원인데,
그값이5천원으로떨어져도1킬로의떡은그대로있다.
식구들이나누어먹는데는전혀지장이없는’값이떨어진상품’일뿐이다.
그러나1만원하던주식값이5천원이되면나머지5천원은허공으로사라진,아주
없어져버린돈이된다.
실물에기반한경제가아니기때문이다.
제품-상품자산은가시적인것이지만금융자산-주식은’신용과평가’로그값을
지탱하기때문이다.

지금전세계가들끓고있는금융위기를제대로이해하려면몇개의키워드에대해
알아야하며사태를올바로파악할수있다면충분히대처할수있는’발전적위기’가
될수도있다.
고전적의미의자본주의는철저히시장-상품-거래-이윤-자본축적-투자라는
순환에근거하고있었다.
여기에금융자본이나타난것이다.
금융-金融은,
이자를받고돈을빌려주는일과그흐름을이르는말이다.
금융은크게세가지카테고리로분류된다.
1)생산제품의유통을위한생산물유통금융-시장기능.
2)경제의성장발전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신규투자금융-주식시장등.
3)재정(정부)부문을통해이루어지는재정적유통-금융위기에개입하는정부기능.
이러한금융자금의원천은모든소득에있으며,
소득의형성과정이생산물유통금융이며,
소득으로부터공급되는저축이자금화되어은행등을매체로대차(貸借)되는것이
신규투자금융,그리고세금으로흐르는부분이재정적유동성이다.
금융의가장큰특징은,
물가수준을결정하고,이자율을결정하며외환시세의결정과자금대차에의한
금융자산을낳는데있다.
말하자면이자가또다시금융자산이되는것이다.

그렇다면지금전세계의금융시장을두려움속으로몰아넣고있는금융공황(恐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과잉생산이있을때,
수익이악화된일부기업이지불능력을상실,연쇄적으로광범위한기업지불곤란과신용
마비를일으키는것이며,
정변이나국제수지악화로,
신용제도가붕괴되고-신용공황.
화폐수요가급증하며-화폐공황.
환불청구를받은은행이지불을정지-지불공황에이르는것이다.

이번의세계금융위기는,
그단초가미국이무주택자들의꿈을위해추진한부동산,금리정책이
‘서프라임모기지’사태를몰고온데서비롯됐다.
서프라임모기지는subprimemortgage로서’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고하며
신용도가낮고수입이적은사람들에게주택을담보로비싼이자로대출하는제도와그
회사들을이르는말이다.
예를들어,
집값이크게오를것으로기대,
사려고하는집을담보로은행대출을받아집을구입했는데,
집값이오르는게아니라계속하락하는것은물론,매매도되지않아
은행이자는고사하고원금도상환할수없는지경에이른것이다.
따라서은행들은팔리지않는압류담보물-주택만쌓이고들어와야할막대한자금이
들어오지않아자금유동성이악화되어은행자체의차입금상환은물론예금주들의
환불청구가늘어날경우지불정지에이를수있는지경이된것이다.
부시행정부가7000억달러의긴급구제금융지원을발표한것도제도금융권의’신용’이
무너지는것을막기위해서였다.
고객의환불청구에응할수없다면제도금융은붕괴되는것이고그결과는예측할수
없는참담한파국을몰고올것이다.
이위기가세계적인사태가된것은모든금융거래가지구촌시대에서로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한편금융자본위기의속성을이해하기위해서는,
금융의’파생상품’을제대로알아야한다.
그게사태의주범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A라는사람이B은행에서돈을빌리려고한다.
이때B은행은A에게보증을요구했고,일반적으로보증은누구나꺼리는것임으로
B은행은A에게서상당액의수수료를받아C에게이를지불,C가A의지불보증을
서게된다.
C는A의위험에대해B은행에보증을서는것이지만,
A가망하지않는이상그냥앉아서수수료라는수익을챙기는것이다.
A와B그리고C의이거래에는’신용’만이담보가될뿐이다.
그리고A와C가체결한,금융지불을보증하는’금융거래계약’은신용파생상품이
되어다시금융시장에서상당한웃돈을받고거래된다.
이경우그파생상품의값은아무리올라간다해도실물이없는,신용만이담보이며
그만큼위험부담도클수밖에없다.
허공으로사라지는돈이될수도있는것이다.

그렇다면누가이런위험부담이큰파생상품을사는것인가.
그게사모펀드(私募fund)의하나인헤지펀드(hedgefund)다.
헤지펀드는소수거액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은뒤돈이되는곳이면어디에든투자
하여고수익을추구한다.
주식이나채권같은유가증권을물론,
외환,상품(commodity),파생상품,실물자산에투자하고주가나통화가치등이
내리는쪽에베팅하는숕(short)전략까지서슴치않는다.
1949년세상에나타난헤지펀드는60여년동안최악의위기에서도살아남았다.
2007년말현재전세계에는1만1000여개의헤지펀드가있으며그자산규모는
2조2500억달러에이르고있다.
한국가,한지역의금융시스템을마비시킬수있는무서운규모다.

학자에따라서는,
지금의세계적금융자산의95%가실물경제에기반을두지않은투기자금이라고주장
한다.
IMF때썰물처럼빠져나간단기,고리의투기자금이그런것이다.
따라서지금의세계적금융위기는’자본주의경제시스템’이만난중대한분기점이
될수있다.
세계2차대전이후실물경제의국가간무역과거래의국제화를위해모였던
‘브레튼우즈협정’은그성격상수명을다하는셈이다.
이제는인터넷뱅킹으로국경들을넘나들며엄청난자금으로자본주의를헤집고다니는
헤지펀드까지도규제할수있는새로운페러다임이필요하기때문이다.
미국에서무너지기시작한’신용’이세계적인도미노현상을일으킨것이계기가될수도
있다.
한국도2009년말부터이번금융위기의주범인헤지펀드를도입할방침으로있다.
때문에우리도새로운금융자본에대한올바른이해와이를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는
제도적장치들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

자본주의는’개인의재산을인정,보호’하는한영원한이데올로기가될수있다.
사회주의가이념으로만존재할수있고현실이되지못하는게사유재산권을인정하지
않는반인간적인이데올로기때문이다.
자본주의는살아있는유기체와같은것이다.
그래서자본주의는지금까지여러가지위기와함께발전해왔고,앞으로도금융자본을
포함,새로운자본주의로발전할것이다.
그게가장인간적인’경제시스템’이기때문에그렇다.
지난9월29일,
인도의’다람살라’에서달라이라마는한국방송기자와인터뷰했다.
-전지구촌이금유위기에직면해있다.
다들걱정하고불안해한다.
-최근미국금융사태의원인을보라,
그게어디서왔나.
사람들을속이고,거짓말하고,기만하데서왔다.
그결과가이런재앙을가져왔다.

상품에기반하는값은가격이지만,
신뢰할수없는,가변적인’신용’에기반하는값은’허구’일수밖에없다.
그건인간의탐욕이빚어낸새바벨탑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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