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제18대국회는,
2008년4월9일총선거에의해국회의원이선출되었으며5월30일부터회기가시작
되었다.
6월5일국회의장을선출하고본회의를열려했으나미국산쇠고기수입과관련,
야당이개원을거부,한달간의진통끝에7월10일첫본회의를열였다.
개원당시의정원299석은지금292석으로줄어들었다.
국회교섭단체로는,
한나라당168석.
민주당84석
선진과창조의모임자유선진당18석.
창조한국당2석.이며,
비교섭단체로는,
친박연대5석.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1석이다.

지역구가242석,비례대표가50석이고,
최다7선의원은자유선진당의조순형의원이며,
초선의원은134명으로전체의44.8%에이른다.

2008년5월31일부터임기가시작된제18대국회는국회문을여는데만82일이걸렸다.
원(院)구성에서부터’자리’때문에힘을겨루느라금쪽같은시간을말아먹은것이다.
18대국회는,
여야의쟁점법안이협상과표결을통해처리된예가없다.
2008년9월에소집된첫정기국회부터이번의임시국회까지온갖파행과물리적인
난투극으로일관,시정잡배보다더심한몰골로일관해왔다.
심지어지난해12월한나라당과자유선진당만으로통과된2009년도예산안도법정
처리시한을열흘이나넘긴뒤겨우처리되었으며이때제1야당민주당은몸으로
표결을막으려는폭력성을드러내기까지했다.
지난1월민주노동당의강기갑이의사당안에서보여준폭력은국회가어디까지추락
할수있는지를가늠케했으며경남사천선거구가어느정도의수준인지를알게해줬다.
그들은부끄러워할줄도모르고있다.

여기서잠시민주주의의본질적인문제에대해생각해보자.
민주주의가고대희랍의폴리스에서비롯된것임은모두가아는사실이다.
민중의자기지배를지향하는이이념은귀족정치나과두정치와는분명한차별을
가지는것은사실이지만지금의우리들생각과는달리플라톤이나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체제가우중정치-愚衆政治-로갈수있는열등한정체로봤다.
특히지식과통치능력을가지고있던당시의상류층이볼때민주정은다수의
빈민들이자의적으로맹동-盲動-하는최악의정체로타락할수있는것이었다.
지금의우리국회안에그수준과함량에서크게미달하는대의원이있다는것은
그선거구가가지는유권자의수준이반영된것으로봐야하는소이가그것이다.
특정지역에서특정정당이나,인물이90%이상의몰표를얻는것도무서운정치의
‘게토화’가아니겠는가.
민주주의가가지는약점의속성은이렇게치명적일수있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민의수준이곧정치의수준이라는평가가바로그것이다.

우리의헌법제48조는,
‘다수결에따른국회운영’을밝히규정하고있다.
그러나가장존중되어야할법적절차가폭력앞에서허무하게무너지는극적인현장이
바로국회다.
18대국회는,
법률안이법이정한절차에따라상정된경우가거의없다.
상정된법률안도법적절차에따라토론되는경우가없으며여,야합의로상임위를
통과한법안도거의없다.
의회민주주의핵심적기능인법안에대한’표결처리’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정당지도부의상당수는정상출입구대신창문을이용,의사당에드나들고있으며
출입문을봉쇄하기위해쇠톱과망치까지등장하고있다.
이제국회의원끼리의몸싸움은다반사가되었고전문위원과보좌관,국회경위의
충돌은하나도새롭지않은부끄러운전통이돼가고있다.

지금대한민국의정당과국회는그정치적기능이정지된상태다.
소강상태나공백기가아니라죽어있는것이다.
정상적인민주국가라면,
정상적으로의회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채택한국가라면,
각정당-교섭단체는열려있는여론의장(場)에서지지계층의요구와생각을수렴,
정리한’정책’을내놓아야한다.
국회라는장(場)에서여러가지형태로토론되고그내용과의미가국민들에게충분히
알려져야한다.
여야간타협이되면좋지만끝까지타협이안되는경우는법적절차에따르는’표결’
로서결정해야한다.
이것이의회민주주의체제의기본이자원칙이다.
정당별의석수는국민이투표로결정한구도이기때문에그게누구든여기에군말
없이승복해야된다.
표결을방해하거나승복하지않는것은유권자-국민에대한불복이며도전이다.

표결은분명히선거에의한의석수에의해결정되자만,
다수당은독선과일방통행을자제해야하며,소수파의목소리를경쳥해야된다.
소수정당은최종적인국회의의사결정이다수결-표결에의하는것임을인정하고
승복해야한다.
단,다음의다수당이되기위해서는국민의지지를받는정책정당이되지않으면안된다.
사회각분야에서분출하는온갖이해관계가충돌을피하고걸러지는것도이러한
국회의기능이살아있어야가능하다.
가슴아픈얘기이긴하지만,
작금의정당과국회는이런막중한역할을포기한것으로보인다.
정치적이념을같이하는’조직’이아니라이익집단이나길거리투쟁세력의앞잡이
처럼행동하는한심한수준이다.
특히여야간에의사소통이막혀있고이를풀수있는정치력도보이지않는다.
이런불길한형편은정치적불신으로이어지는것이며의회민주주의의위기를불러
올수도있다.
생각해보면끔찍한일이다.

지금의한심한정치풍토가오늘날갑자기생긴것은물론아니다.
거기에는이미누적돼있는사악한요소들이즐비하다.
무엇보다도대선,총선이후,
선가가끝난다음날부터다음선거를준비하는’상시선거전’상태로가는게큰문제다.
이미이런정치풍토와문화가우리사회안에깊이자리잡고있다.
상시선거전은투표결과에승복하지않는다.
진것이아니라빼았겼다고생각한다.
현실에서졌는데도심리적으로이를인정하지않는모순사이에서법적적차를무시
하는폭력이나오게된다.
온갖극단적인표현으로서로를공격하는것은그게선거전의연장이기때문이다.
정치적인휴식시간도없이선거와선거사이에지금과같은대립과폭력,일탈이계속
된다면이는국가적인위기로까지갈수있는일이다.
충분히가능성이있는일이기에더두렵다.
정치적인대립속에반국가적인이념들이스며들면그게바로파국으로가는길이된다.
우리가무엇을경계해야되는지를깨달아야하는이유도거기에있다.

‘무도한정권의끝장을보겠다.’
북한이하는정치적공갈이아니다.
7월26일,미디어법무효처리화를위해당을장외투쟁비상체제로전환하면서
민주당노영신대변인이내뱉은말이다.
의원직총사퇴라는배수진을치고,
‘100일투쟁전국대장정’에돌입한다는것이다.
여당은즉각,
‘100일투쟁은정국을극단적으로끌고가10월재보선에서이득을취하겠다’는것으로
평가했다.
이제제1야당민주당의100일장외투쟁에따라8월의정부결산안심사는물론,
9월의정긱국회개회후의국정감사등정상적인의정활동도기대하기어렵게됐다.
그투쟁의명분과내용이아무리옳은것이라해도정당과국회의원이자기본연의
위치인국회를떠나거리로나서는것은정도가아니다.
그것은민주정치의포기인것이다.
우리의야당투쟁사에는세가지전가(傳家)의보도(寶刀)가있다.
단식과의원직사퇴,그리고장외투쟁이그것이다.
그러나그칼도반드시빼야되는때가따로있는법이다.

70-80년대는,
무법의독재시대였고,그세가지칼은국민과야당을지키는소중한무기였다.
그러나87년민주화가시작되고98년여야의권력교체가이루어지면서그칼들은
칼집에들어갔다.
지금은,잘못가고있는국정(國政)은있지만,독재는아니다.
친북좌파10년의정권을교체한것도국민-유권자들이다.
제1야당민주당의단식,의원직사퇴,장외투쟁은그래서때에맞지않는칼뽑기다.
그들이진정제1야당이라면죽으나사나의사당안에서정책및토론,표결로맞서야
한다.
그리고졌다면이를승복해야한다.
비록표결에서졌다해도그정책내용이더애국적인것이라면국민이다안다.
그게무서운것이다.
유권자의힘과선택이그안에있기때문이다.
이땡볕에100일동안전국을돌면서투쟁하겠다는치졸한발상에기가찰뿐이다.
정말우리들의슬픈국회의아픈모습이아닐수없다.

1962년서울에서태어나초등학교6학년때미국으로이민,
존홉킨스대,포덤대로스쿨을졸업하고,
87년맨해튼검찰청검사가됐다.
99년밥관으로임용돼2003년부터뉴욕의브루클린지역을관활하는킹스카운티
지방법원의형사부판사로재직.
대니전이그사람이다.
지금연세대초청으로한달간’미국법’강의를하고있다.
이제그의말에귀를기울여보자.

-자신들이소수라고해서다수를독재라고말할수는없다.
소수당도선거에서이기면다수당이될수있다.
소수당이반대한다는이유로다수당이특정법안을처리할수없다면선거는왜하는가.

-한국은독재의시대를거치면서투쟁의문화가생겼다.
그러나그투쟁이계속해서몸싸움이나폭력시위로이어지면안된다.

-법을만드는기관에서난투극이벌어지면입법부는물론법전반에대한신뢰가낮아
진다.어떤경우에도국회에서폭력을쓰지않는다는법이있어야할것같다.
협상을해보고안되면결과에승복하는문화를만들어나가야한다.

우리의병든국회를위한소박하지만본질적인처방이아닐수없다.
결국국회를개선하고국회다운국회를만드는주체는둘밖에없다.
그하나가유권자-국민들이다.
최소한강기갑을뽑아보내는최저수준은벗어나야한다.
다른하나가국회의원자신들-정치인들자신이변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그수준과함양이충분한대의원을뽑아야한다.
슬픈국회가기쁜국회가되는길은그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