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환갑이되셨을때,
그건집안의큰경사였으며큰외삼촌은넓은마당에차양을치고자리를마련한후
온가족은물론,친척친지와이웃을불러여러날잔치를벌였다.
그때의평균수명이4,50세인것을감안하면확실히환갑은장수한것이었으며
그때가1940년대였다.
그후외할머니는건강히지내시다칠순잔치까지받으신후돌아가셨다.
지금은섭생,의료기술,의료시설,신약의개발로평균수명100세시대가되었다.
신문에게재되는정명인사들도보통85-95세사이에세상을떠나고있다.
그러니이제환갑은‘잔치’의대상이못된다.
또60세가되어도‘노인’대접을안한다.
자타가60세를노인으로생각하지않는것이다.
최근대한노인회는이사회에서,
노인연령기준상향조정공론화안건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는그간공론화되지못했던사안을활발한토론의길로끄집어냈다는의미가있다.
현재의노인연령기준65세는19세기독일재상비스마르크가노령연금을도입하며
수금연령으로정한것이다.
노인인구650만인우리나라도이대로간다면3년후고령사회로진입하게된다.
우리모두는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연장으로100세시대를살게됐다.
지금의65세는체력이나외모로보아과거의60대와는아주다르다.
실제로66-75세중상당수가각분야에서활발하게활약하고있기도하다.
노인층에대한설문조사에서도70세는넘어야노인이라는대답이
1994년에는30%였지만,
2014년엔78%가넘었다.
세상이그만큼변한것이다.
노인들의평균연령을상향조정하는문제는상당한사회적합의가되어있지만
이게그렇게간단한문제가아니다.
특히고령층진입을앞둔700만명의베이비붐세대(1955-1963)의상당한양보가
있어야가능하다.
예를들어지금처럼51-53세정도에퇴직하는경우복지혜택을70세부터받게되면
소득이없는‘소득절벽기간’이17-19년이된다.
한편65세이상노인은현행볍상실업급여신청을할수가없다.
다음이국민연금가입연령이59세로제한되어있는것인데2013년국민연금수령
연령을60세에서61세로높이면서5년마다한살씩더높여2033년65세가되도록
했다.
문제는가입연령도65세로높여야하는데59세그대로다.
나이들어더불입하고더받으려해도불가능하다.
다른하나는어렵기때문에국민연금을노령연금으로앞당겨받아쓰는경우다.
61세에받을연금을56-60세에앞당겨받으면최고30%가깎인다.
돈이없으니손해를감수하면서까지앞당겨받아쓰게되는것이다.
OECD국가중한국노인들의빈곤율은49.6%로1위다.
이비율은같은연령대소득중간값의50%이하비중을기준한것이다.
그만큼한국의노인들이가난하다는의미다.
노후준비가충분하다는답변은6%선,
어렵사리독립하고있는노인들이24%정도,
나머지70%는빈곤선근처이거나그아래다.
베이비붐세대는한계층이동시에은퇴를시작하는첫세대일것이다.
그들역시70%이상이‘막연한상태’다.
작년의통계청발표를보면,
베이비붐세대의가구당평균총자산은4억3천만원정도로나타났다.
가구당평균부채8천만원을빼면순자산평균이3억5천만원정도다.
문제는이자산이살고있는집을포함한부동산가액으로3억2천만원이된다.
결국가용순금융자산은3천만원정도밖에안되는것이다.
이돈으로30-40년을살아갈수는없다.
이게현실이다.
2014년말현재,
국민연금에는2113만명이가입해있으며
국민연금에서노령연금으로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금액은부부합산일때
월58만원정도다.
반면노부부기준최소생활비는월평균133만원이며
적정생활비는월평균181만원정도다.
따라서노령연금예상수령액은최소생활비의절반,적정생활비의3분의1에도
미치지못한다.
모자라는생활비를보충하는방법은장성한자녀들의도움을받는경우도생각할수
있지만결국은퇴직-은퇴후의재취없이가장현실적이다.
이때단순노무직보다는전문기술직이유리한것은말할필요도없다.
급여에서도상당한차이가난다.
그나마노년을위한일자리가많은것도아니다.
노인가구의사적이전소득은,
1990년월11만4000원이었으며,
등락을거듭하며2000년대중반까지늘어났다.
하지만2006년26만7000원으로정점을찍은후감소추세로돌아서2010년현재
노인가구의사적이전소득은18만4000원에그쳤다.
한국경제통상학회는,
이18만4000원을노인들이받는용돈으로정의하고,
25년을기준할때5520만원이되는것으로계산했으며
같은기간자녀양육비3억890만원을뺀수익률로단순계산한결과
자녀양육비대비노후에자녀에게서받는용돈을비교한용돈수익율은-82%였다.
계산상으로는쪽박수준의수익률이지만‘조건없는사랑의투자’이기도하다.
반면기대수명79세를가정할때국민연금수익률은66%다.
그러나월평균수령액이235만원인공무원연금에비해국민연금이33만원임을
감안하면상대적으로박탈감이커질수밖에없다.
차이가너무크기때문이다.
광고,
‘의욕있는분구합니다.
단연령제한이있습니다.
65세이상만지원가능합니다.‘
일본중부기후현나가쓰기와시에있는한중소기업의시험적아이디어였다.
토,일요일에도설비를가동,365일작업을시도했지만일손구하기가쉽지않았다.
연금을받고있지만더일하고싶은실버세대가대상이었고,뜻밖에호응은뜨거웠다.
일본내각통계를보면,
30년전인1985년에는전체노동인구중에서65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
5%정도였지만지금은9.9%로늘어났다.
30년전에는일하는노인의60%이상이자영업자였지만지금은30%로감소했고,
대신회사,단체,관공서에서근무하는‘월급쟁이’노인들이주류다.
일하는노인들이늘어나면서연금과월급을함께받는이중수입-더블인컴이늘었고
소비도그만큼늘어났다.
이는바로내수시장의활성화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라고할수있다.
우리가눈여겨살펴봐야하는대목이다.
노인들의평균연령을높이는문제는결코간단치가않다.
기준연령을올리면복지혜택의사각지대가넓어지기때문이다.
때문에노인연령상향을모든복지제도에적용하기보다는일부제도에만시행해야
한다는의견도있으며,
단계적인상향조정이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
노인연령을올릴경우이미복지수혜자인65세이상은혜택을그대로주고,
앞으로노인이될사람부터적용할가능성이가장높다고할수있다.
이과정에서발생하는사각지대가65-70세로,바로5년뒤부터고령인구대열에
들어설베이비부머들이다.
따라서정년을연장하거나60-70세사이의공백기를메워줄일자라도제공해야된다.
임금피크제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으며일본처럼노인들을재취업시키는구조적
대안도마련해야한다.
국가가감당해야할과제가그것이다.
이제본래의질문으로되돌아가자.
몇살부터가노인일까.
기대수명과건강수명모두를감안할때이제60은노인이라고할수없다.
노인회스스로가노인기준연령의상향을의결한것이이문제에대한사회적물꼬를
텄다는의미가크다.
노인회는복지혜택을받는65세를70으로상향조정할것을전제하고있다.
똑같이복지의사각지대를좁히기위해서는년차적상향조정이무난할것이다.
그러나그기준연령이‘70세’이어야한다는문제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크다고
볼수있다.
현재노인70%에게지급되는기초연금은이미10조원이들어가고있다.
2020년에는13조7천억,2030년에는53조6천억으로눈덩이처럼불어나게되며
현재622만명인65세이상인구도2020년808만명,2030년엔1269만명으로급증한다.
이제노인기준연령상향조정은불가피하다.
국가재정으로도감당할수없기때문이다.
가난구제는나라도못한다.-한국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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