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당, 그 행태분석.

지난 4.13총선을 거치면서 야당이었던 더민주당은 제1당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정국은 여소야대로 개편되었다.
야당은 정당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있지 않은 정당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모두는 ‘야당’ 하면 거의 같은생각을 가지고 있다.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반대, 선진화법을 악용한 식물국회만들기, 그리고 전통적인
친북좌파이념의 안보불안이 그것이다.
야당이 제1당이 됐다는 것은 정치에서 정국운용의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의미다.
여당과 각을세우던 정치판에서 이제는 여당의 파트너로서 민초-민생을 더 크게 책임
지는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야당이 가지고있던 무책임한 행태는 지양돼야하며 국민-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대일뿐 야당의 체질과 행태가 일신했다는 조짐은
아직 찾아지지 않고 있다.

금년초 문재인 전 대표는 더민주의 일신을 위해 김종인을 비대위대표로 영입했다.
김종인은 더민주의 실용주의와 안보 우클릭행보로 운동권정당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김대표체제가 막을 내리고 전당대회에서 추미애대표가 선출된 작금,
초선의원들이 세월호진상규명을 외치며 장외로 뛰처나가고, 사드배치반대를 당론
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등 다시 강성으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시기를 겪으면서 더민주의 체질을 개선하려했던 김종인의 노력은
뿌리도 내리지 못한채 사리지고 있다.
지난8월21일.
비대위대표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더민주에 대한 김종인의 솔직한 얘기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다.
밖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체험한 진솔한 진단이기도 하다.
우리가 제1당인 더민주의 행태에 대해 근심하는 것은 그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같은 행보를 보이는한 정치발전이 어렵고 국가안보가 흔들릴수 있기에
더 그렇다.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국가기반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김종인은,
1940년 서울출생으로,
국회의원이며, 더민주의 비대위대표를 역임했다.
독일 뮌스터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가 되었고,
2008년 독일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1989년 국민은행 이사장,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1990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03년 건국대 경제학 석좌교수,
2010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2016년 더민주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독립운동가이며 1948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자다.
그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다.
김종인을 길게 소개하는 것은 그가 퇴임기자회견에서 밝힌 더민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격조 때문이다.
그만큼 그의 눈은 예리했고, 분석과 평가는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가질만큼 건실
하다.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수 있기에 더 그렇다.

당 대표를 지내면서 가장 답답했던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기자에게
‘당에, 세상 변하는 것을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아 답답했다’ 고 대답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모른다는얘기는 무슨뜻인가.
국민-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며 세상을 읽는 안목이 없다는 뜻이다.
정당정치는 ‘이념과 정책’ 의 정치다.
이념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치적 자기신념이지만 정책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 세상을 위한 정책은 나올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세월호진상규명을 외치며 장외로 뛰어나가는 헤프닝이 그런 것이다.
사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북의 핵미사일 개발과 맞물려있는 생사의 국가안보 문제다.
우리가 그들을 저지할수 없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다.
국회제1당이 세상변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을읽어 지식을 습득하듯 세상도 밝은눈으로 읽어야 알 수 있다.
제1당 이라면 더 그렇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정책이 나올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더민주에 들어와 가장많이 듣는말이 정체성이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며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의미한다.
길고긴 야당역사를 통해 볼 때,
수없이 반복된 이합집산은 결국 정체성 부족때문 이었으며 그들이 오합지졸 이라는
증거다.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의 실현을위해 장치마당에 뛰어든 사람들
이어야 한다.
그때 그들이 가지는 것이 정체성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입으로만 말하고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얘기다.
제1당의 구성원들이 자기당,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한다면 지금도
그들은 시정잡배의 수준이라는 뜻이 아닌가.
이게 더민주의 실체다.
그들이 결코 수권정당이 될 수 없는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하며 환골탈태가 요청
돠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당이 생리적으로 고약한게 뭐냐하면,
사람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자꾸만드는 것이다.
자기들이 통사정해서 왔는데 노욕이니 뭐니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대권을 노리는 집단이 이렇게 유치해서 되겠는가.‘
상업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판매수단이다.
한나라의 청소년들을 오도하고 문화전반의 수준을 갉아먹는게 그들이다.
정치에서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이 생산되는 것은 깊이가 없기 때문이다.
노력이 아니라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모리배의 근성이 그것이다.
사실은 유치한 수준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말-수단밖에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은 세계가 아는 일이다.
유권자의 일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막무식쟁이들이 여의도를 꿰차고 앉아있는한
정치발전은 기대할수 없다.
참으로 한탄을 금할수 없는 아픈현실이다.
각 상임위가 전문성이 태부족인것도 같은이유이며
청문회에서 소리지르고 망신주기로 일관하는것도 마찬가지다.

총선후 김종인 추대론과 교체론이 맞물렸던것에 대해
‘내가 누구보고 대표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아주 기분나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
이다.‘
음해는 교활에서 나온다.
교활은 술수에 능하다는 뜻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패거리가 갈라지고 그 패거리싸움에서 발달한게 정치적 음해다.
투명하지 못하고 어둡고, 비생산적이며 정치판을 썪게하는 불순물이기도 하다.
교묘하게 말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등에 칼을 꽂는행위나
마찬가지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교활한음해가 난무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비극일 것이다.
생산적인 막후협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음해는 정치를 썪게하는 독일뿐이다.
제1당인 더민주가 이렇게 교활하다면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그들 스스로가 깊이 반성할 문제이기도 하다.

‘당내 대선주자들중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가진사람은 현재 하나도 없다.
대선경선은 오래뛰면 뛸수록 소모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당내에서 대선재수에 도전하고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쉽게말해 지금의 대선주자들 중에는 대통령감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들 눈에도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이지만 대통령의 그릇은 아니다.
대선이 임박하면 반드시 더 큰 그릇이 보일 것이다.
지금은 정치보다는 경제의 시대다.
기초경제는 물론 글로벌경제를 읽을줄 아는 실력이 필수다.
싱가폴의 전수상 이광요가 그런 인물이다.
경제는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뒤떨어지는 전문분야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것은 그 바탕에서 정치만 알고 경제를 모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제1당인 더민주당의 책임은 전과는 달라야 한다.
더 이상 전투적인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처럼 강성의 전투적인 패거리가 권력을 잡고있는한 유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스팔트에서 보도불럭을 깨 던지던 386의 생각과 방법은 이제 폐기해야 옳다.
그 전투적 발상과 행태가 지금까지는 더민주의 체질이며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정의 더 큰 부분에 대해 직접책임을 져야하는 위치로 바뀌었다.
야당의 목표가 무엇인가.
집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집권할 수 있다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유권자-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불안에서 더 그렇다.
더민주는 김대중, 노무현의 시절을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실로 모든 해답은 그안에 있을터이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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