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예측.

지금 우리들은 단군이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기와 위협앞에 서 있다.
이 위기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하나가 북한핵으로서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위기에서 국가와 국민을 확실하게 지켜낼 정부-정권이 없다.
우리를 위협하고있는 북한핵은 전세계적인 비난과 제재속에서도 꾸준히 진화를
거듭,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미국이 김정은을 ‘상대’ 해야하는 1단계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들은 그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을 계속했던 것이다.
모두가 아는대로 핵은 핵으로만 방어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손엔 핵이 없으며 따라서 이 위협과 위기를 벗어날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셈이다.
우리가 어쩔수없이 절박한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하다.

이제 먼저 북한의 핵이 오늘에 이르게된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제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9일로 그 규모는 1Kt 미만이었다.
2차는 2009년 5월23일로 3-4Kt 규모 였으며,
3차는 2013년 2월12일로 6-7Kt 였다.
4차는 2016년 1월6일로 6Kt규모였으며,
5차는 2016년 9월9일로 10Kt 규모였다.
6차는 2017년 9월3일로
우리의 기상청 및 국방부는 50-60Kt 규모로,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100-300Kt 으로 추정하고 있다.
1차와 6차는 그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김정은의 당면 목표는,
미국에 도달할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것이며 금년7월4일과 28일에 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성공했다.
유엔등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해도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의 생명줄이며 미국이 자신을 상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임은 물론,
미국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야 다음단계로 나아갈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당선자 시절,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될 핵과 미사일을 갖추는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으며,
전임자인 오바마는 대통령재임시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수 있는
해를 2020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17년에 벌어진 상황을 주시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2018년이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것으로 예상
하게됐다.
트럼프가 재선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것이며 이때 미 본토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노출되는 상황은 당선을 포기할수도있는 악재가 된다.
이렇게 보면 프럼프와 김정은의 충돌은 거의 숙명적인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과 북한으로 문제를 좁히면 무력충돌은 거의 피하기 어렵다.
지금 양쪽은 그길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미국의 상대는 될 수가 없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미 공군의 화력은 전세계 여러나라의 공군력을 다 합친것보다 더 막강하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함으로서 핵시설은 물론 여타 군사력까지 초토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전으로 북한 지도부만을 괴멸시킬수도 있다.
미국이 가지고있는 여러 가지 비군사적 옵션이 모두 소진 되었을 때 미국은
충분히 북한을 공격할수 있다.
미국의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김정은은 사담후세인과는 군사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
그게 남한에 대한 ‘인질작전’ 이다.
김정은은, 그리고 북한정권은 필요하다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수 있는 집단이다.
생화학무기 까지도 사용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미국의 판단과 선택이다.
그들은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세울것인가.
아니면 북한타격만 몰표로 할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정답을 말할수 없는 질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것인가.
중국은 북한의 소멸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가지는 ‘완충지대’ 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미국을 막기위해 군사력을 행사할수 있을까.
적어도 아직은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못된다.
지난 7월28일 트럼프는,
중국에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중국은 말만했지 도와주지 않았다고 실망을
표시했다.
이 경고는 중국에 그동안 시간을 주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으니 미국이 혼자
하는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군사력에서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소극적입장을 가질 것이다.
러시아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공개적 으로는 중국과 함께 북한편을 드는 것 같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지정학적인 라이벌 관계다.
미국의 대북한 옵션에서 러시아는 큰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의 참담한 입장에대해 생각해 보자.
1994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력으로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했고 미국의 행동을 억제했다.
한,미동맹관계가 공고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북한핵을 키워 오늘의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 단초가 됐다.
1994년과 2017년이 결정적으로 다른점이 하나있는데 2017년은 북한의 핵무기가
직접 미국을 위협활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된 점이다.
이말은 한국이 아무리 반대하고 억제하려해도 미국 스스로가 북한핵을
‘자기들 문제’ 로 생각, 독자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된 점이다.
이제 한국은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끼어들 틈이 전혀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일이 터지면 당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미국도 한반도가 처절한 전쟁터가 되기를 원치않을 것이며 남한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생각 안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북한의 지휘부(command)를 찍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군사적인 막강한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수 없게된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옵션중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경우,
북한의 그 공백을 어느쪽에서 메울것이냐 하는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가 남는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은 미국의세력과 국경이 닿는 것을 한사코 원하지 않는다.
계속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원인도 그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중국이 그 빈곳을 차지하도록 놔 둘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어떤 역할이 요청될 수도 있다.
중국인민군이나 미군이 북한땅을 밟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피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소지가 있다.

꿈같은 얘기지만,
이 어부지리를 이용, 우리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통일할수도 있다.
반대로 중국과미국의 대립이 격화되어 전쟁이 벌어지면 다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게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절박한 이 예측에서 어떤 것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전배채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단할수 있다.
미국은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
미국민의 51%가 미국의 북한공격을 원하고 있는것도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이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변은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한,미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체결이다.
핵공유협정은 핵보유국의 핵을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도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장 강력한 핵우산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한,미 핵공유협정은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동맹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이고 북한에는 핵으로 얻고자하는 한,미동맹 약화시도가 부질없음을 인식
시킬 것이다.
문재인이 매달리고 있는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물건너 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북한에는 빨갱이가 없다.
진짜 빨갱이는 남한에 있다.- 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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