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의 의미

카지노는 쉽게 말해 룰렛·트럼프·슬롯머신 등의 도박이 공인된 곳을 말한다.

카지노가 단순한 게임제공 차원에서 벗어나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함에 따라 산업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지노산업은 관광객의 게임욕구와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카지노관련 산업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주요 관광선진국에서 카지노산업을 보는 관점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관광시설 다양화의 측면이 있다. 전자는 외화획득, 지역경제의 활성화, 세수확보, 자국민의 외화유출방지 등을 위해 카지노 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는 카지노산업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레저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도박이 아닌 게임산업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 카지노 산업의 인식과 문제점

카지노 산업은 긍정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배팅 시간과 배팅 액수에 대해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배팅을 하거나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게임에 빠지는 도박 중독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이나 자살과 같은 사건들도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의 아틀랜틱시티는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 자살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카지노에 대해 대부분 단순한 취미나 오락이 아닌, 소위 대박을 터뜨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도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카지노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있다. 강원랜드 주위를 보면 렌터카회사가 즐비하고 있으며 전당포가 곳 곳에 눈에 띄게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극심한 부작용들 때문에 카지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이다.

 

◆ 카지노 1위 라스베이거스를 무너뜨린 마카오와 싱가포르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대만, 러시아, 베트남, 호주, 한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거나 신설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1% 성장했다. 가은 미국의 성장률은 연평균 3.3%였다.

지난해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 베트남, 러시아 등 7개국의 카지노 시장 규모는 411억달러(약 46조 320억원)에 이르렀다.

카지노 대전(大戰)은 일본의 참전으로 더욱 격화됐다. 일본은 2015년 파친코 매출액 23조엔(약 230조원)에 달할 정도로 사행산업 규모가 크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일본을 합하면 총 661억달러(약 74조 3200억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현재 이 시장을 높고 동아시아 국가가 각국전을 벌이고 있다.

60만명이 넘는 마카오 주민들은 2014년 정부로부터 1인당 2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5인가족이라면 1000만원을 쥐게 된 것이다. 정부는 무려 1조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마카오는 2008년부터 카지노 산업으로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세계1위 카지노 도시라 가능한 일이다. 마카오는 상전벽해의 땅이다. 마카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9만달러(약 1억원)다. 주권이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1999년과 비교하면 6배가량 성장했다. 1999년까지 포루투갈령이었던 마카오는 유럽풍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 리조트를 많이 짓고 있다. 새로 들어선 리조트들은 유럽 이미지를 담아’동양의 유럽’을 구현했다.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 쇼핑, 컨벤션, 공연장 등 여러 분야 시설을 한곳에 집약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카지노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카지노를 갖춘 초대형 복합 리조트 2곳이 개장했고, 싱가포르 경제와 동남아시아 관광 산업을 끌어올릴 정도로 급성장했다. 두 리조트 개장 이후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은 968만명(2009년)에서 1523만명(2015년)으로 늘어났고, 6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한 약 8000억원의 세수가 매년 창출된다.

싱가포르 카지노는 내국인에게도 출입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카지노는 호텔, 전시장, 놀이시설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최소한으로 짓고 내국인의 출입은 최대한 어렵게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무료로 카지노 입장이 가능한 외국인과 달리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하루 100달러(약 11만원)를 내야한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아파트 임차료를 못 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동으로 출입 정지 명단에 오르고,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청은 “개장 이후 3년간 카지노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내국인은 전체의 7.7%에 그쳤다.”고 밝혔다. ‘돈은 국내로, 부작용은 해외로’돌리는 싱가포르식 카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 대한민국 대표 카지노 ‘강원랜드’ 그리고 새로운 미래 ‘파라다이스시티’

▶ 파라다이스시티

지난 4월 20일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가 문을 열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국내 파라다이스그룹과 일본의 세가사미 홀딩스의 합작회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인천공항 앞 부지에 총 1조 300억원을 투자해 지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다. 아시아 카지노 시장 규모는 연간 50조원 수준. 마카오가 약 60%를 가져가는 이 시장의 경쟁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파라다이스시티 수익의 80%이상을 차지하게 될 카지노는 국내 최대의 규모인 35,205㎡(39,543평)으로 최상층부에는 국내 최초 VIP ‘Sky 카지노’를 건립한다.이 카지노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로, 연간 예상 방문객은 150만명이며 단 하루 게임비로 수 십 억원을 쓸 수 있는 부유층 손님들만 입장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시티로 인해 향후 50년간 고용창출 효과는 78만명, 생산 유발효과는 8조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필립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은 “파라다이스시티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카지노 외에도 엔터테인먼트나 체험시설을 많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강원랜드

카지노가 들어서기 전인 97년의 정선군의 지방세 수입은 97억 원이었으나, 지난 2003년 지방세는 347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강원랜드로부터 직접 거둬들이는 세금만도 180억 원이 넘는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 또한 주변지역(12~1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27.8%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서 관련 조항에 의하여 강원랜드가 내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정선군은 연간 47억 원의 돈을 받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내년부터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돌아가는 기금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 외에도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지역협력사업비(78억 원), 복지재단기금(50억 원) 등으로 한 해에 120억여 원을 지출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의 수는 현재 4032명이다. 이 중 64%인 2621명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근 지역인 사북, 고한읍의 인구가 약 1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강원랜드가 얼마나 많은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의 약 30%와 물품 납품의 대부분을 지역업체에 맡김으로써 지역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하고 있다.

원래 탄광이 있던 자리에는 카지노로 들어가는 아스팔트 진입로가 닦였으며, 판자촌이 사라지고 시가지의 구획 정리를 깔끔하게 새로 했다. 아울러서 많은 아파트와 숙박 업소들이 생겨나고 부대시설인 음식점과 상가, PC방 등도 늘어나고 있다.  내년 쯤에는 강원랜드로 통하는 38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방문객들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출산 목적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데 저출산 목적세는 납세자 전체에게 적용할 경우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와 같은 향락, 소비성 산업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74조원 동아시아 카지노의 미래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최대의 목적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에 대한 정책방향이 관광객들의 관광경험을 증대 시키고 다양화 시키는 동시에 거시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에 연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카지노산업의 외화가득률은 93.7%로 반도체, TV, 자동차 등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으며, 카지노 고객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76개, 컬러 TV 4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또 카지노산업은 타 관광산업 대비 3배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보이는데, 고용 승수로 분석을 해보면 수출산업인 섬유 가전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타 관광산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높은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2조 5천억원의 기금을 납부하여 국내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으로 운용되었다. 매출액의 10%내외에서 2010년도 2190억원, 2011년 2230억원, 2012년 2380억원, 2013년 2560억원, 2014년 2713억원의 기금을 납부했다.

특히 한국의 카지노의 절반이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가 본격적으로 개장할 경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외국인 카지노 사전검토를 통과한 인천 영종도 복합 리조트만 하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연평균 6조8000-12조8000억원, 부가가치 규모는 3조3000-6조5000여억원에 이르며 일자리 창출은 최소 18만명에서 최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카지노 산업의 결론

현대의 카지노 산업은 단순히 오락과 유흥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이먼트 적인 레저와 관광 그리고 휴식이라는 안락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부정적인 이미지와 반대 세력으로 수 많은 카지노 산업의 규제와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이 국제적 경쟁에서 정점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야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고있다. 다른 경쟁국가에서 수 많은 이익과 외화를 벌어들이며 몇 만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프라 발전의 효과를 누릴 때 우리는 그 달콤한 이익들을 놓쳐버린 것은 아니까 하는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다.

앞서 파라다이스시티가 올해 4월 개장하였다.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면 파라다이스시티만으로 78만개의 일자리와 8조 2000억원의 국내 이윤을 예상하고 있다. 청년 고용과 내수시장 그리고 상대적 외화 수급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비교한다면 약간의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카지노가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도박 중독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발전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가 카지노 산업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다.

리총리는 카지노가 싱가포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과 마이너스 요인들을 상세히 나열한 뒤 그럼에도 복합리조트 추진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덩샤오핑이 말했듯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동시에 파리 같은 곤충들과도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