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작금에와서과거수십년전에일어났던사건들
인혁당,유신개헌반대시위,월북어선,반공법위반,공안사범등등에연루되어실형을선고
받은사람들이재심으로당시의판결을뒤집어복권되는일을자주보고있다.
당시실정법에의하여사건모두가항소까지하면서유죄로판결받고.
많은이들이옥고를치루거나불이익을당하여온일들이많았음은읶히알고있는바다.
수십년이지났지만억울하게누명을쓰고옥고와불이익을당하는등무참히박탈침해된
인권을회복시켜줌은마땅하고지극히다행한일이아닐수없다.
아울러현직법관으로서인권을수호하고정의를바로잡아심판함은
판사들의신성한의무이자정당한권리라고생각한다.지극히고무적인일이다.
그러나수십년이지난지금우리의헌법은법관몇인의소견으로해석하여판단함에는
많은우려와,다소무리가있지않나생각하며몇자적어본다.
1945년조국광복이후民主와共産주의이념속自由를갈구하며혼돈속에살던중1950년6.25
북괴김일성의만행으로동족대살상의참화를당하고,국토를분단하여역적김일성에게
나라의반을송두리체내어주고도북괴에게시시탐탐침탈,살상당하며얻어터지고
노략질당하며반세기세월을지내온우리나라국민들이다.
法官그대들이나,또한我나
그런체제와세월속에서護國을위하여하나뿐인법을지켜왔고사회의관례를따르며
끈질기게살아왔기에오늘도한인간으로서의이름을불러주며존중받고살고있는것이다.
우리는싫던좋던지나온당시의법을준수하며오늘에온것이다,안그런가?
그렇다면위법이었던그법을지키며살아온우리는비겁자인가?
한국가는독재(북괴처럼)를하던의회정치(대한민국)를하던거기에는국가를수호하고
운영해나가는데필요한법이라는것이있다,
그것은국민이면누구나지켜야하는국법인것이다(설령그것이악법이라해도).
자,인제문제가생겼다.
당시몇사람억울한사람을제외하고많은사람들이그시대법을지키며따르고
오늘까지왔는데이제와서당시엔범법자가지금은무죄가되었으니,
그렇다면당신의스승이며선배법관이었던
왜냐구?
그건그들이죄없는순진무고한사람을잘못된법으로누명을씌워범죄자로만들었으니까…..
또한몇십년뒤에
오늘그대가심판한판결이후일에가서어떤판사가위헌이라고뒤집을소지는없을까?
한가지사건을놓고시대가흐른뒤에다시뒤집어판결한다면아직까지헌법에명시어있는
일사부재리원칙과,공소시효의기간명기를개헌해야하지않을까?
우리사회는항상변한다,그러나법은인류평등의기준이다.
그러나아무리시대가변해도그때시대의사회적통념이중요한만큼실정법에마춰
결정한판결을손바닥뒤집듯쉽게뒤집어놓는사건이많아서하는말이다.
나는미래가무섭다(미래의법관들이…).
지금의법으로잡아들여처벌한공안사범과,성추행범,뇌물먹은정치인과,도둑을
몇년지난미래에자유,인권,민주라는잣대로재는어떤판사가무죄를선고하고
위자료를주라는판결을할지………헐~~~
데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