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의 저작권은 ?

오늘연합뉴스에애국가의저작권문제가거론되었습니다.그동안각종프로경기나방송에서사용되는애국가의저작권이고안익태선생님의손녀딸한테상속되어매년평균560만원정도가한국음악저작권협회신탁을통해지불된다는것도알게되었습니다.우리는국가적인행사는물론회사,학교단위의공식적인모임에서애국가제창을빠뜨리지않고있습니다.우리나라국민들은누구든지올림픽에서한국선수들의금메달수상식때연주되는애국가를듣고감격하지않은분은없을것입니다.그런데이젠이러한감격도누가부담을하던지간에애국가의저작권을지불하고서이루어진다는것은놀랄일입니다.

우리나라가해방되기전까지사용해온올드랭사인에붙힌가사가코리아환타지의합창부분에인용되어지금의애국가로어떤절차에의해지정되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언젠가애국가는우리나라의정식국가가아니므로새로운국가를제정해야한다는의견도음악계일부에서나왔던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하지만국가에서정식으로애국가로지정하였던,아니면공식적인절차없이전례가이어져서애국가가우리나라국가로인정되었던간에지금에서어떤절차상의문제가있었다고해도이견을내세울사람은거의없을것입니다.

아마애국가의저작권문제는원곡인코리아판타지에대한저작권으로보여집니다.그렇다고애국가를공식적으로연주할때에코리아환타지전곡이연주되는음악회를제외하고는거의없습니다.물론개인의창작활동은존중되어야하며음악뿐만아니라그림사진등의모든창작품은저작권이보호되어야합니다.그모든창작품들의소유권은작가들에게있기때문입니다.하지만한국가를대표하는국가나국기로채택되었다는것은그소유권이한개인에서국가와그나라국민에게있다고보는것이옳다고생각됩니다.아마지하에계신안익태선생님께서도자신의곡이국가로사용되는마당에사용료로저작권을받게된다는것을아시게되면이를받아들이지않으시리라생각됩니다.만일안익태선생님께서저작권을주장하셨다면이미애국가는지금의우리나라국가로지정될수가없었을것이기때문이며그분은생전에자신의곡이조국의국가로연주되고있는사실에영광스럽고자랑스럽게여기고계셨을것이기때문입니다.어떻게보면애국가의저작권은무엇보다도우리국민들의그분에대한존경심으로지불되고있다고볼수도있을것입니다.물론그분의유가족을보훈차원에서재정적인도움을준대면별개의문제가되겠지요.이를반대할사람은없을것입니다.

연합뉴스에따르면지난달부터부각된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강화문제와맞물려저작권자의허락없이애국가의녹음테이프를만들어배포하던가MP3화일로인터넷에올리는것이모두불법이란것입니다.연합뉴스를계속읽어보면이런문제를피하기위하여문화부는행자부가애국가의저작권을일괄구입해야한다는의견을내놓은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잘못하다가는애국심의표현을돈으로거래해야하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될지도모르겠습니다.

이뉴스를보는순간갑자기머리가띵…해지기시작하였습니다.

이미애국가는우리가선택해서듣고부를수있는곡은아닙니다.모든국민이공식행사에서마음대로부르고들을수있는의무와권리가따르는곡이되었습니다.애국가는한음악가의예술적인가치를음미하고감상하는곡은듣는것은아닙니다.물론코리아환타지는저도자주즐겨듣는음악입니다만애국가만을따로감상하지는않습니다.왜냐면애국가의예술적인가치가중요한것이아니라애국가는우리나라국가로서의상징적인의미가있는국민의례의하나로선택의여지없이듣게되는음악이기때문입니다.이제애국가도누가부담하던간에저작권료를지불하고들어야한다는사실을알게되고차라리모르고지나는것이좋았을것이란생각이듭니다.한편애국가의불가리아민요표절에대한시비가또다시거론되는계기가되는것이아닌가걱정이되기도합니다.

이제문화부와행자부가어떻게상의를하여결정할지는몰라도이문제는정부차원에서만풀어나갈것은아닌것같습니다.만일애국가에대한소유권을인정해서그유족한테저작권료를지불하고사용해야한다면……지금모든공식행사에서국가연주로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애국가만연주하게하는것은정부의불공정거래법에위반되지않는지모르겠군요.정부가개인의저작권수입을위해특정곡을강요하는꼴이되니말이죠.

안익태선생님죄송합니다.얼마전김영길님의블로그에서안익태선생님과관련된글을읽고반가워서오랜만에코리아환타지음반을턴테이블에올려놓고두번이나감상하였지만오늘은어째제가선생님의곡을가지고시비를걸게되는입장이되었으니음반에손이가지가않게되는군요.선생님오늘만은애국가를듣고싶지않습니다.죄송합니다.

*아래사진은제가30년동안즐겨듣던안익태선생님의한국환상곡음반입니다.

1961년안익태선생님의지휘로로스앤젤리스필하모니와연주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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