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공화국 …
우리나라의별명참많아지는군요.
저는그렇게많은전과자가우리나라에있는지몰랐습니다.
전과자를남발한법체계가문제가있는지
아니면우리나라국민들의수준이그것밖에안되는지
그어느것이라해도정말문제있는나라인것같습니다.
그리고때맞추어사면하려면뭘그래법석을떨면서구속하고재판하고그랬습니까?
변호사먹여살리려구요?
좋습니다.
이번기회에전과자공화국에서벗어날수야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수백만명은살려도수십명은그냥내버려둡시다.
아니열손가락만꼽아국민이원하지않는사람들만이라도제외합시다.
어차피그들을사면대상에서제외시킨다고전과자숫자가크게늘어나지는않을것같으니까요.
그리고그몇십배의전과자를예방하는방법도될테니까요.
가장중요한것은그들이다시죄를짓지않도록배려하는것이니까요.
최소한누구한테도부끄럽지않고떳떳한대사면이라고자신할수있다면……
대사면의순수함을의심받게하는몇몇인사들만이라도제외하시기바랍니다.
그럴자신이있다면이에반대할국민은없을것입니다.
아니모든국민이박수로환영할것입니다.
뭐라구요?
그럴거면뭣하러대사면하냐구요?죽쒀서개바라지할일있냐구요?
바로그겁니다.
지금국민들을개처럼생각하고있으니문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