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우리사회의이슈는인천송도어린이집의교사의어린아이폭행사건,땅콩회항에따른재판,안산의인질극,의정부화재등수많은일이벌어지고있다.그러나온국민들특히월급을타는분들의관심은근로소득세에대한년말정산일것이다.왜냐하면자기의소득의증감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일것이다.그러나엄밀히말한다면,정산을통하여추징을당하였다면당해년도(2014년도귀속소득)에세금을적게내었다는것이요,환급을받았다면소득보다더많은세금을내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결국은내가년간소득에대한내야할세금은똑같다는것이다.그런데지금우리나라의급여자들은대부분이13월의월급이아니라,13월의세금폭탄이라는비명을지르고있다는데조금은과장되고냉정하지못하다고본다.왜냐하면앞에서썼듯이내야할세금을내는것이기때문이다.이성적으로말한다면추징을당하는것이더현명한것인지도모르기때문이다.

이러한세금의마술에걸린것같은착시가나타는것은근로소득자들에게부여하던각종혜택을줄이는데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본다.즉,소득에대한공제혜택이가장큰연금저축(그동안년간4백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을주었다.나도직장을다니때는이항목으로만백만원이상의세금환급을받고는하였다.)을소득공제가아닌세액공제로바뀌어서그러한것들이세금증세효과로나타나기때문일것이다.

직장에다니는우리아이도전화를하여각종공제제도에의한세제혜택을알아보고는우리부부의의료비공제가가능하다는것을알고,그자료를국세청에서다운받아년말정산에넣을것이라고한다.누구든지세금을내는것을좋아하지는않는다.나도백수가되었지만년간내가부담하는세금은연금에서원천징수되는근로소득세,2번부과되는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1년치를한꺼번에낸다),자동차기름값에부과되는세금등이내가주로내는세금이다.기타내가생필품을사면서내는부가가치세는어차피물건값에포함되는것을보고논외로친다.

우리나라정치인들과관료들은국민들이세금을기꺼이내도록하는것이정치를잘하는것이다.왜냐하면세금이라는것이국민들에게가장민감하게작용하는것이기때문이다.그런데이런소동이일어나는원인을생각하여보면,정치인들(공약으로복지정책남발)과관료들,그리고그런달콤한공약에손을들어준국민들모두에게잘못이있다고본다.복지(무상급식,고령년금,대학생장학금확대등)는그냥무상으로떨어지는것이아니라,그대가를치르게되어있다.당장은세금으로,또는나라와지자체의부채로(결국은부채는우리후손들이세금으로갚아야할것이다.)남아서우리들을압박할것이다.

내견해로는부채를후손들에게넘길것이아니라지금은조금고통스럽더라도세금을더내는것이좋을것이다.특히정치인들(국회의원들)은정신을차려야한다.선거때만되면선심성공약을남발하고,정기국회에서다루어지는국가예산에서국민에편에서서지출을줄이고,국민들의세부담을경감하고,공평하게세금이부과되도록노력하는것이아니라,자기의이익에관련된지출예산만챙기려혈안이된다는것에엄중한경종이필요하다고본다.

지금월급쟁이들이분노하고괴로워하는것은조세부담에대한형평성에대한것이라고본다.전문직들(개업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등)에대한적절한과세,부자들의부동산등의수입에대한적절한과세가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자영업자들의세금누락에대한근로속득자들의상대적인박탈감,그리고지하경제에대한제대로된세원발굴등의노력등이요구되기때문일것이다.이런것들이적절하게이루어진다면국민들의의무인세금내는것을두려워하고조세저항을하지않을것이다.세금을많이낸다는것은나라에애국하는것이고,자랑스런운일것이며,이것을통하여나라가부강하여지고안보가확립된다면더이상좋은행위는없다고본다.

이번기회에근로소득에대한손질,과표구간을좀더나누고,최저세율을좀더높이고,아무리적은소득이라도최저의세금은내야된다고본다.아마도근로소득의대부분은고소득월급자들인10%의인원이90%이상을낼것이다.그리고세제혜택을줄이면서세제당국이밝힌이유가너무도치사하다.각종특별공제혜택이고소득자들에게만돌아간다는말은모순이있기때문이다.저소득자들은최저세율을적용하여공제헤택을더받을수없기때문이고,고소득자들은명목임금이많이올라서1996년경에만들어진근로소득세율에따라서많은세금을부담하는것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