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당선자의기업친화적,시장중심의경제철학은한국경제에매우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그는평등과이데올로기를중시하는현정권의정책과는전혀다른얼굴의정책을펼칠것이다.역사는시장의’보이지않는손’이정부의’적극적인개입(heavy-handedapproach)’보다훨씬더효과적이라는것을말해왔다.
최근타계한노벨경제학상수상자밀턴프리드먼(MiltonFriedman)은홍콩의’성공신화’에관한다큐멘터리를만든적이있다.이다큐멘터리는대영제국식민지변방에불과했던홍콩이어떻게경제적으로대단한성공을이룰수있었는지를다뤘다.해답은바로낮은세금과정부개입최소화였다.이명박당선자는이미몇몇분야에서세금인하와정부규제완화를약속한바있다.그는이제최대한빨리움직여야한다.
외국인들은리스크를적극적으로감수하려는자세와다양한금융상품,서비스덕택으로한국시장에성공적으로침투할(penetrate)수있었다.국내에서투자를꺼릴때,외국인투자가들은높은리스크를감수하고도한국의은행들에자금을투입했다.그결과가어땠는지는우리모두익히알고있다.
이당선자는금융서비스부문에서벌어지고있는이세계적인경쟁의한가운데에서,’뭔가다르게생각하도록하는’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금융서비스부문의세계화,적극적인리스크감수는경제성장을촉진하고더많은일자리를창출할것이다.
하지만외부적으로,이명박정권은세계를덮친서브프라임사태가몰고온역풍을맞게될수있다.세계곳곳의투자가들이리스크를무시하고,무모하게돈을빌려주고,부동산값이치솟기만을기대한데대한값을톡톡히치르고있다.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가장무서운것은아무도그결과가얼마나끔찍할지가늠할수없다는점이다.월가(街)은행들은사상최대대손상각액(write-downs)기록을놓고경쟁하고있다.
미국경기는둔화되고,금리는오르며주택가격은떨어지면서채무불이행비율이올라가고있다.기업의차입(借入)비용은하늘높이치솟고M&A(인수·합병)시장은황량해졌다.주가도내리막길을걷고있다.
이보다는오히려
명백한것은,미국에서부터한국에이르기까지세계곳곳의중앙은행들이서브프라임모기지피해를최소화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이다.각국중앙은행들은금리를내리거나금리인상계획을유보하고있다.하지만중앙은행의역할은제한적이다.만약서브프라임문제가계속해서세계금융시장의발목을잡는다면,사태의여파는더이상금융분야에만국한되지않고미국의경기침체를불러오는등경제전반으로퍼져나갈수있다.
pax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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