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프라임사태의 문제점 *-

서브프라임사태무엇이문제인가?

주택대출부실금융위기→美경기침체전세계확산→

수출의존한국경제타격.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로야기된금융위기가전세계를강타하고있다.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출발한현재의금융위기는미국의경기침체를촉발시켜실물부문으로급속도로확산되고있으며,전세계를경기침체의공포로몰아넣고있다.최근발생한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에따른금융위기의원인과영향및대책,한국경제에미칠파장등을10문10답으로정리한다.

1.서브프라임모기지란무엇인가

최근신문을읽는독자들중에서‘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낯선용어때문에당황한경험을가진분들이꽤있을것이다.영어사전을찾아보면‘프라임(Prime)’이라는말은‘뛰어남이나자질,가치에있어서으뜸인(Firstinexcellence,quality,orvalue)’또는‘순위를매길때가장높은(Firstindegreeorrank)’이라는뜻이다.그래서미국에서는신용등급이가장좋은사람들에게제공한주택담보대출을‘프라임모기지(우량주택담보대출)’라고부른다.

이말에영어의‘아래’라는의미의‘서브(Sub)’가결합한것이‘서브프라임모기지’다.직역하자면‘프라임모기지아래에있는모기지’다.그런데서브프라임모기지를이렇게직역할경우프라임모기지가무엇인지잘모르는국내독자들에게는생소한용어가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일반적으로국내에서는‘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고쓰고있다.

참고로미국주택담보대출중에서프라임모기지와서브프라임모기지사이에있는,신용등급이중간정도되는주택담보대출을‘알트에이(Alt-A)’라고부른다.프라임모기지중에서대출금액이많은것은크다는의미에서‘점보(Jumbo)’라고부르기도한다.

2.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의원인은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의원인을이해하기위해서는미국금리에대해조금얘기할필요가있다.앨런그린스펀전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의장재직시절미국의기준금리인연방기금금리는사상최저수준인1.00%(2003년6월26일~2004년6월29일)까지떨어졌다.금리가이렇게사상최저수준으로낮아지면서시중에풀리는돈(유동성)도급격하게늘었다.이에따라시중에풀린돈이부동산으로몰리면서부동산가격이급등했다.이런상황에서미국금융회사들은신용도가낮은사람들에게까지주택담보대출을무분별하게늘렸다.서브프라임모기지액수가엄청나게늘어난것도바로이시기다.

문제는2004년6월30일미연준이다시금리를올리기시작하면서발생했다.저금리기조가오래지속되면서부동산등자산가격이지나치게올라경제운용을하기어려워지자정책당국이금리를올리기시작했던것이다.그래서2년뒤인2006년6월30일에는미국의기준금리인연방기금금리가5.25%까지높아졌다.이처럼단기간에금리가급등하자주택담보대출을받은사람들의이자도급격히늘기시작했다.
반대로중앙은행이금리를올리면서시중의돈이줄자부동산가격은하락하기시작했다.이자부담이늘어도부동산가격이오르면부동산을담보로금융회사로부터추가대출을받을수있지만,이것마저도불가능해졌다.결국신용도가낮은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부터연체율이높아지기시작하면서미국전체가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을둘러싼금융위기에휩싸이게된것이다.

3.부실규모는얼마나되나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규모는아직도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다.부실규모가나날이늘고있기때문이다.최근추산으로는3000억~4000억달러(약282조~376조원)정도될것이라는게지배적인전망이다.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이이처럼천문학적으로늘어나게된이유는씨티그룹,메릴린치등미국월가를대표하는투자은행들이신용도가낮은서브프라임모기지를기반으로다양한파생상품을만들었기때문이다.이들이만든파생상품은구조가너무나복잡해전문가들조차이해하기어려울정도다.

과도한단순화의위험은있지만축약적으로설명하면아래와같다.A라는회사는서브프라임모기지를제공한뒤이를파생상품으로만들어B라는헤지펀드에판다.이럴경우A사는주택담보대출로돈이나갔지만대출해준자금의상당수를회수할수있게된다.A사는이를기반으로다시다른사람에게주택담보대출을해줄수있게된다.파생상품을인수한B라는헤지펀드도이를근거로또다른파생상품을만들어예컨대C라는사모펀드에판다. 이런과정을계속거치게되면주택담보대출한건에서수많은파생상품이나오게된다.문제는이렇게파생상품이많아지면이익을볼때는엄청난이익을볼수있지만손실을보게될때도규모가천문학적으로늘어난다는점이다.이번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이금융위기로비화하고,미국경기의침체가능성까지높이게된이유도바로이파생상품때문이다.

4.美금융회사의문제해결법은

금융회사의부실을해결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은부실자산을털어내버리고(이를회계용어로‘상각’이라고한다),부족해진자본을확충하는것이다.지난15일(현지시간)실적을발표한씨티그룹은지난해4분기(10~12월)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등으로181억달러의자산을상각한뒤미국기업역사상최대인98억3000만달러의손실을기록했다. 씨티그룹과함께서브프라임모기지관련파생상품을가장많이취급한메릴린치도지난해4분기에167억달러에달하는부실자산을상각하고93년역사상최악의‘성적표’인98억3000만달러의손실을기록했다.이들회사들은중국·한국·쿠웨이트등아시아와중동의국부펀드(나랏돈으로해외에장기간투자하는펀드)등에서긴급자금을지원받아자본확충을함으로써현재의부실을털어내고새로운출발을하려고계획하고있다.

5.서브프라임사태와美경기침체

과거에도미국에서금융위기가발생한적은있지만실물경제에까지악영향을미친사례는별로많지않다.1980년대후반~1990년대초반에발생한저축대부조합(S&L)사태와1998년러시아의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선언으로촉발된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사태정도가있을뿐이다.저축대부조합사태가발생했을당시에는금융위기로미국과세계의경기가동시에위축되었다. LTCM사태당시에는미국경기가호조세를보이고있었기때문에심각한문제를일으키지는않았다.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가발생한현재미국경기는조정을받는모습을보이고있다.그러나중국등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세계경기가비교적호조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미국경기가나빠지더라도올하반기로갈수록세계경제는안정을찾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된다.

6.미국은어떤대책을준비하고있나

부시행정부는오는18일(현지시간)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촉발된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해개인에대한세금환급과기업설비투자공제확대등을포함한종합적인경기대책을내놓을예정이다.부시행정부의경기부양책에는세금환급의경우개인800달러,가계1600달러로현재10%수준인기본세율을잠정적으로유예하는방식으로환급하는방안이포함될것으로알려지고있다.기업의경우올해새로구입하는장비에대해가격의50%를공제하는혜택이부여되고,중소기업의경우현재장비구입비용으로공제되는액수가현행11만2000달러에서20만달러로상향조정될것으로보인다.

7.美연준의금리인하얘기는왜나오나

통화신용당국인미연준은오는30일정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미국의기준금리인연방기금금리를0.50%또는0.75%포인트인하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가장큰이유는금융회사들이엄청난규모의서브프라임모기지와관련된부실자산을상각한뒤돈이없어쩔쩔매고있는데다경기침체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시장일각에서는정례FOMC회의때까지기다리지말고긴급회의를소집해금리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이미설명한것처럼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가발생한가장근본적인원인이금리상승이었기때문이다.그러나일부에서는저금리상태를너무오래지속해서부동산버블(거품)이터지면서위기가발생했는데,위기해소를위해금리를다시낮추는것은적절치않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그러나사태가워낙긴박하게돌아가고있기때문에추후다시올리는한이있더라도적어도당분간은미연준이금리인하기조를이어갈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

8.미국과한국주가에미치는영향은

최근미국주가가급락한이유는미국투자은행들이천문학적인규모의서브프라임모기지관련자산을상각하면서엄청난손실을기록한데다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미국경기가침체상태에빠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미국경제가침체상태에빠질가능성이높고미국투자회사가당장돈을구해야하는상황이벌어지면서외국인들이국내주식시장에서18일까지5조원이넘는순매도를기록하고있다.이에따라국내주가도강력한하락압력을받고있으며18일에는코스피지수1700선이장중한때무너지기도했다.

9.한국경제에는어떤영향미칠까

미국경제가침체상태에빠지면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에도악영향을미친다.이에따라한국은행이내놓은경제성장률전망치4.7%달성에도‘빨간불’이켜진상태다.국제통화기금(IMF)도오는25일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하향조정할예정이다.그러나국내에서는이명박대통령당선인의기업친화적인정책에대해기대감이높은데다,이당선인이한반도대운하등내수를활성화할수있는공약들을내놨기때문에아직까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10.일반국민들에게주는시사점은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는자산가격의지나친상승이경제에얼마나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잘보여준사례다.저금리에서도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추후금리가올라갈가능성은없는지,그런상황에서도원리금상환이가능한지미리따져보는지혜가필요하다.능력에비해지나치게많은대출을받아부동산에투자하는것은피하는게바람직하다.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과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이높아지면서금융시장의급등락이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으므로주식을보유하고있거나펀드에가입한투자자는리스크관리에좀더신경을써야한다.

-조해동기자[문화일보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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