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타는 얼음’ *-
BY paxlee ON 8. 10, 2008
150조원가치’불타는얼음’가스하이드레이트쟁탈전
우리나라30년사용량매장…친환경적새에너지부각
“함부로건들면독도붕괴”경고…카이스트서추출법개발
일본의독도침탈야욕이구체화되면서독도주변해역에매장된것으로알려진‘가스하이드레이트(GasHydrate)’가주목받고있다.가스하이드레이트란해초나플랑크톤이썩을때발생하는천연가스가응고된것을말한다.불을붙이면활활타오르는데다모습이드라이아이스와비슷해‘불타는얼음(BurningIce)’이라고도불린다.휘발유보다친환경적이어서‘미래에너지원’으로불리는가스하이드레이트는전세계적으로10조~12조t가량매장돼있는것으로추정된다.
우리정부가지식경제부(옛산업자원부)주도로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을조직,독도주변해역탐사에나선것은1996년.그결과지난해6월사업단은탐사선을이용,독도서남방80㎞,울릉도남방100㎞,경북포항기점동북방135㎞해상에서자연상태의가스하이드레이트를채취하는데성공했다.미국,일본,인도,중국에이은세계5번째다
.이재훈당시산업자원부제2차관은긴급공수해온가스하이드레이트를공개하고즉석에서연소하는시연회를갖기도했다.
상업화가능성은어느정도
전세계10조t추정…상용화기술은개발안돼
대륙붕지지층역할…해체땐해저산맥붕괴될수도
독도인근해역에묻힌것으로추정되는가스하이드레이트의양은약6억t이다.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박근필단장은“독도는화산섬이기때문에독도섬자체에는가스하이드레이트가없다”며“하지만심해저퇴적층인독도부근수역엔약6억t정도가분포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했다.6억t은국내천연가스(LNG)소비량의30년치,일본국내소비량의25년치에해당하는하는양이다.금액으로환산하면무려150조원을웃도는엄청난액수이다.
독도가자국영토라는일본의주장은“독도주변수역에묻혀있는150조원가치의‘불타는얼음’가스하이드레이트를확보하기위한계산된도발”이란비판이나오는것은이때문이다.가스하이드레이트는새로운에너지원으로부상하고있다.하지만아직상업화와는거리가멀다.상업화할만한생산기술이아직개발되지않았기때문이다.가스하이드레이트는물리적으로개발이힘든시베리아나알래스카깊은바닷속수천m지점에주로분포돼있다.우리나라는2015년가스하이드레이트상업생산을목표로10개년기본계획을추진중이다.하지만아직까지경제성은보장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에신중하라는목소리도있다.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의장인독일의헤르만셰어는“해저에수천m높이로형성돼있는가스하이드레이트는대륙붕의기울기를안정시키는중요한역할을한다”며“가스하이드레이트층이해체되면해저산맥이붕괴되는최악의시나리오가올수있다”고했다.해저산맥이무너지면‘쓰나미’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엄청난피해가생길수있다는것이다.
심지어독도주변의가스하이드레이트를파낼경우독도가붕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행히최근에는이를극복하기위한연구성과도보인다.카이스트이흔교수는대기중에있는질소와이산화탄소를바닷속에집어넣고대신가스하이드레이트를안전하게뽑아올리는새로운기술을개발,미국과일본서특허심사중이다.이기술이완성될경우엔10조t에달하는가스하이드레이트를에너지원으로활용할수있게되는것이다.
가스하이드레이트연구어디까지
미-기술에서가장앞서,멕시코만서탐사한창
일-11년전실물채취,경쟁상대한국보다앞서
일부선가스하이드레이트매장량이과대평가됐다는주장을제기하기도한다.러시아지구물리학자알렉세이밀코프(AlexeiMilkov)는지구과학리뷰에서“일부선가스하이드레이트매장량을10조~12조t정도로추정하지만실제로는2조5000억t정도에불과할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과학적목적의가스하이드레이트조사는필요하다는것이중론이다.현재가스하이드레이트연구에서가장앞선나라는미국과일본.미국은28년전인1980년심해저에서가스하이드레이트실물을채취하는데성공했다.
박단장은“미국은JIP(JointIndustryProject)라는프로젝트를가동해플로리다앞바다인멕시코만에서탐사를벌이고있다”며“기술적으로는미국이가장앞서있다”라고말했다.미국에이어두번째로채취기술이앞선나라는일본이다.일본은우리보다11년앞선지난1989년,이미가스하이드레이트실물을채취하는데성공했다.1996년부터가스하이드레이트에관심을갖기시작한우리와는기술격차가상당하다는것이다.
“가스하이드레이트와같은미래자원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독도의실효적지배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은것은그래서다.지난7월24일민주당김희철의원은국회민생안정특위회의에서“에너지자주개발률을높이기위해동해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에나서야한다”며“특히독도주변에서자원개발을추진하면실효적지배를강화할수있어일거양득”이라고주장했다.에너지자주개발률이란순수한국내자본과기술로에너지를개발·생산하는비율을말하는것으로2008년현재우리나라의에너지자주개발률은약4%다.이는20%를기록하고있는일본의5분의1수준이다.
▲암석에붙은하얀덩어리들이가스하이드레이트.
독도기점EEZ관철해야
천연자원탐사·개발등주권적권리확보시급
EEZ경계획정없이는과학조사조차불가능
독도주변에상당량매장돼있을것으로추정되는‘가스하이드레이트’를확보하기위한외교적노력은아직미진하다.독도영유권문제를둘러싼한·일간배타적경제수역(EEZ)협정이아직체결되지않았기때문이다.외교통상부국제법규과의유기준서기관은“지난5월2일일본도쿄(東京)에서한·일간배타적경제수역경계획정문제를논의한적이있다”며“(독도문제로인해)배타적경제수역경계획정작업은아직진행중이다”라고말했다.
문제가되는배타적경제수역은‘영해(領海)’와는다른개념이다.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자국연안으로부터200해리(1해리=1852m)까지의해양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를인정해주는개념이다.하지만다른국가의선박통행과해역상공비행이허용된다는것을제외하고는영해나거의다름없는포괄적권리가인정된다.해양자원의경우도마찬가지다.자국의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는‘가스하이드레이트’를포함한천연자원을탐사·개발·보존·관리하기위한주권적권리가인정된다.
하지만EEZ경계가획정되지않은상태에서는언제든지해양자원의소유를놓고갈등이촉발될수밖에없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연구센터자문위원인한양대학교최태현교수(국제법)는“EEZ경계획정이안된상태에서분쟁이촉발되면양자간협의로해결하거나국제해양법재판소로가는수밖에없다”라며“하지만우리는독도경계문제와관련유엔해양법287조에따라국제해양법재판소에‘강제관할권배제선언’을해둔상태”라고말했다.
이선언을해놓으면일본과국제법적분쟁이발생하더라도판결대상에서제외된다.이는독도문제가국제문제로비화되는것을막기위한사전조치로해석된다.EEZ경계획정이없이는과학조사도문제가된다.2006년4월일본해상보안청소속해양조사선이독도주변해역에들어와과학조사를하려다가“인접국의권한을침해했다”는우리측의거센항의를받은적이있다.
우리도맞대응차원에서역시‘일본이자기측해역이라고주장하는곳’인독도주변에서조사활동을하다일본측의항의를받은적이있다.외교통상부해양법규기획과김경현서기관은“인접국이엄연히존재하는상황에서허가없이들어와조사행위를하는것은국제법위반이다”라고말했다.때문에해양자원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독도를기점으로한EEZ경계획정을관철해야한다는말이나온다.
독도,‘섬’이냐‘암초’냐
섬으로인정받지못하면자원확보전에서불리
DJ때체결한울릉도기점‘신한일어업협정’도문제
또다른문제는독도가‘섬(island)’이냐‘암초(rocks)’냐하는것이다.자원확보의출발점인배타적경제수역의기점은‘섬’으로부터출발하기때문이다.섬과암초의차이는크다.유엔해양법에따르면“섬은인간이독립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는곳”인반면암초는“그렇지못한곳”을말한다.때문에미국에서말하는‘리앙쿠르암(rocks)’은섬이아닌‘암초’라는뜻으로대단히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이말은독도를기점으로한주변해역에묻힌자원을우리가확보하지못할수도있다는얘기다.
독도가하나의섬으로인정받지못하면사람이거주하는울릉도를기점으로할수밖에없다.1998년김대중정부때체결된‘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독도기점이아닌울릉도를경계선의기점으로삼았다.독도는우리측에서말하는‘중간수역’,일본측에서말하는‘잠정수역’속에들어가버렸다.때문에‘신한일어업협정’이현재진행되고있는한·일간EEZ협상에서‘불리한사례’로작용한다는비판이제기된다.향후독도주변자원개발에있어서도우리에게불리하게작용할소지가있는것이다.
일본의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
높이70㎝암초를인공섬으로변조,보유해역40㎢추가
독도를‘다케시마(竹島)’라고주장하는일본은자국영토의10배가넘는447만㎢에달하는바다를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확보하고있다.프랑스,미국,인도네시아에이어세계4위다.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확장의대표적인예가바로‘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이다.일본혼슈(本州)에서남쪽으로1740㎞나떨어진이섬은1987년까지만해도만조시높이가70㎝,가로세로각각2m,5m로암초에불과했다.
하지만일본정부는암초에불과한이곳을섬이란의미의‘시마(島)’로선포하고주변해역40㎢를자원개발의배타적권리가인정되는자국의배타적경제수역으로확보했다.이에중국정부가이섬이인간의경제활동이불가능해국제법상배타적경제수역을설정할수없는‘암초’에불과하다고주장하자일본정부는특단의대책을세웠다.1987년부터480억엔(약4560억원)을투입해서오키노도리시마에철근구조물과콘크리트를쏟아부어인공섬으로만들어버린것이다.
현재‘오키노도리시마’는지름50m,높이3m에달하는헬기착륙이가능한인공섬으로완전히탈바꿈했다.2006년에는‘오키노도리1번지’라는지명까지부여받았다.일본의정치인도자국의배타적경제수역확보에발벗고나섰다.해양자원확보의첩경이기때문이다.극우정치인으로분류되는이시하라신타로도쿄도지사는헬기를타고오키노도리시마를방문해서취재진들앞에서수영실력을과시하기도했다.오키노도리시마에본적을두고있는일본국민도2006년기준으로122명이나되는것으로알려졌다.
[weeklychosun2018호,2008,08,08.이동훈기자]
paxlee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