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미래보고서] 2018년, 한국 *-

[유엔미래보고서]2018년,한국

10년뒤대한민국그리고세계에는어떤위기가닥치고어떻게달라지나

유엔미래보고서(StateoftheFuture)한글판(도서출판교보문고간)이11월말출간된다.영문판유엔미래보고서의내용을근간으로유엔미래포럼한국지부가연구분석한한국에대한전망을추가한것이다.‘미리가본2018년한국’(가제)이라는제목으로출간되는이보고서에대해유엔미래포럼한국지부박영숙대표는“2006년판부터한국에대한전망부분이들어가기시작했는데올해것은지금까지나온보고서중한국관련부분이가장많다”고말했다.

유엔미래보고서는한국과세계가2015년이후격변과위기를겪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인구감소가시작되는한국을비롯,대부분의선진국들이저출산·고령화시대를본격적으로맞으면서팽창일로이던경제가주춤하고사회구조자체가변하기시작한다는것이다.국제질서도‘늙은서구’를대신해아시아로권력이동이본격화한다고보고있다.

식량과물부족,기후변화,환경오염등지구촌을위협하는과제들의심각성도더해질것으로예상했다.특히물부족이심각하게진행돼세계곳곳에서국지전이발생할가능성까지전망됐다.한국에대해서는“모든정부정책이나대안을2015년위기에대한대응체제로바꿔야한다”고충고하고있다.유엔미래보고서는그런한편으로장기적으로지구촌이나노기술의발전등과학기술덕분에‘위대한변환’을이뤄낼수있다는긍정적전망도하고있다.

WeeklyChosun은유엔미래보고서한글판을미리입수해요약했다.본래원고에는한국관련부분이세계전망과함께섞여있지만한국관련부분만따로모아편집했다.글의순서와제목역시수정된부분이있음을밝힌다.

유엔미래보고서한글판나오기까지

글로벌변화주제별로한국전망추가
세계적미래학자참가1년간연구·토론

세계NGO들이주축이된유엔세계연합(WorldFederationofUNAssociations)산하유엔미래포럼이매년발간하는미래전망분석보고서.1997년첫발간돼올해12번째보고서가나왔다.‘밀레니엄프로젝트’로불리는유엔미래포럼의미래예측연구를담은것으로,전세계50여개국에서2500여명의전문가와학자,기업인등이참가하고있다.

이보고서는지구촌변화에대한주요테제와함께기후변화,물부족,인구와자원,민주화,빈부격차,IT기술,평화와갈등,여성의지위,윤리문제등지구촌의미래를위협하는15개도전과제에대한방대한분석과전망을담고있다.15개도전과제에대한분석과전망은A4용지6000장분량으로CD에담겨100여쪽분량의보고서와함께시판된다.

유엔미래보고서한글판에소개된한국관련전망은세계32곳의지부중하나인유엔미래포럼한국지부가지난1년간연구토론한결과물이다.지난8월발간된영문판유엔미래보고서가전망한‘지구촌변화(globalchanges)’의주요주제별로한국에대한전망들이추가됐다.

유엔미래보고서는현재우리나라이외에도일본,러시아,중국,스페인,독일,프랑스등세계8개국에서번역출간되는데3~4개국에서매년자국관련전망을추가해시판한다.독일등정부차원에서별도의미래보고서를내는국가는유엔미래보고서에자국관련부분을추가하지않고단순히번역출간만하고있다.

유엔미래보고서한글판의한국관련전망연구와토론에는유엔미래포럼한국지부멤버로속해있는세계적미래학자들이참가했다.미국의프랭크카탄자로와아서쇼스탁,호세코르데이로MIT대초빙교수,지미웨일스위키피디아회장,헤이즈핸더슨에시컬마켓미디어(EthicalMarketMedia)회장등이다.한국인멤버는박영숙유엔포럼한국지부대표가유일하며,박대표가한국관련전망에대한토론결과를대표집필했다.

북한

주민들인터넷통해세상에눈떠,권력세습은불가능
2015년수백만명남한행…난민대처계획서둘러야

미래학자들은남북한의통일변수가2020년이전에있다고한다.정보화때문이다.

2010년정보공유화,2017년접속평등화가이뤄지면서북한주민의인터넷접속이가능해진다.지식습득이정부지시에의해서가아니라,개개인의인터넷접속을통해이뤄진다.이렇게되면북한권력은세습이불가능해진다.북한에서도인터넷이나휴대전화로인터넷접속이가능해져개개인이똑똑해지고정보를갖게된다.권력세습에대해국민들이가만히있지않고반대여론이나투쟁등‘스마트몹(smartmob)’행위를하게된다.

2012년은세계의국경이허물어지고노동·행복·교육을위한이동이OECD국가로밀려들어오는시기다.지난‘세계인구이동미래예측’에서는2012년만돼도매일수백,수천명의북한주민이남한으로잠입하려시도한다고봤다.2015년에는수백만명의북한인이남한으로들어오게되는데,이들을수용할시설이없으면폭동이일어날수있다.

남북한형제가서로증오하게되는상황이올수도있는것이다.그렇다고이들을일본으로보낼수도없다.미래예측을통해다가오는위협에잘대응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급작스런인구이동에대비한캠프촌설치같은준비프로젝트가필요하다.통일부는미래를준비하는부서다.시급한전략분야는난민대처계획을세우는일이다.

경기도·강원도,중국·러시아·동남아등지에난민촌을준비해야한다.난민수용을위해서는△의식주△언어통일△교과서통일△역사·역사관통일등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북한주민을차별하거나괄시하는문화,이념갈등을해소하기위한다양한토론의장이마련돼야한다.

경제

인구감소본격화…부동산가격절반으로하락
남북교류활성화로제2산업전성기맞을수도

인구가감소한다는것은사람들에게엄청난충격을준다.이제집을더짓지않아도되고,식량이나생활필수품을더생산하지않아도되며,도로건설도더이상필요치않다는것은충격적이다.지속적인성장경제속에서살아온한국민들에게는더욱그렇다.

인구가자연감소하면축소성장으로돌아서야한다.한국정부는2018년부터인구의자연감소가이뤄질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하지만2015년에이미인구자연감소가시작될것이다.사람이줄어들면부동산가격이선진국의평균치로떨어진다.선진국평균치는현재한국부동산가격의절반이하다.한국이FTA로경제통합을하면부동산가격도평준화된다.다른나라에비해두배,10배까지높은부동산가격은하락할수밖에없다.

한국의제조업은10년전부터시장을찾아대부분밖으로나갔다.지진이오기1년전부터개미가도망가고,시장즉소비인구가사라지기10년전부터기업이탈출한다고한다.한국기업들은글로벌마켓을찾아탈출한지오래다.산업구조가서비스산업으로바뀌어가는데,서비스산업이뜨려면시장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

한국은모든정부정책이나대안을‘2015년위기에대한대응’으로바꿔야한다.10대국정과제차트를만들어‘경제살리기’가아닌‘경제인공호흡전략’을짜야한다.△에너지확보△물가안정△기후변화와탄소배출권△교육△부동산안정△중소기업도산방지등10년계획을수립하고,신에너지·대체에너지등발굴사례를매주발표하는등2015년의세계경제위기를준비해야한다.2018년이되면남북한교류가현재보다수십배늘어난다.북한의싼노동력과남한의첨단기술이융합하면시너지를얻어산업이제2전성기를맞을수있다.

사회·문화

저출산문제가장심각…대안내놓아야대통령돼
다문화사회에도대비해야…남녀역할구분도사라져

출산율저하가가장큰문제다.신세대는자신들의성취감이나만족감이출산의의무감보다강하기때문에출산에대해자긍심을갖지않는다.1.3명인현재의출산율은일본·독일등과함께세계최저권이다.2050년이면한국인구가지금보다600만명이상인13%나줄어들것이라는예측도있다.미래지구촌사회에서한국을강국으로만들기위해서는출산장려운동을벌여야한다.저출산을막을대안을내놓는사람이대통령이된다.

▲저출산으로인구가줄어들면서부동산가격도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사진은강남의아파트단지.photo조선일보DB

한국도순수이민유입국으로전환했다.한국으로이주하는사람수가외국으로떠나는사람보다1000명당1명꼴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외국인근로자의유입등한국사회도다문화다민족상황에접근하고있다.현재100만명인다문화가족이10년후면400만명으로늘어날수있다.

2018년에는다문화관련전문가가가장인기있는직종중하나가된다.노동력부족은더욱심각해다문화가족을자연스럽게우리나라사람으로받아들이는상황이되지만,실제로다문화통합사회를대비한연습을하지않았기때문에다문화전문가를사회가요구하는것이다.

남성의여성화,여성의남성화도빨리진행되고있다.과학자들은남성의Y염색체가실제로쪼그라들고있다고한다.남성과여성의일자리구분이없어지고,남자가하던힘든일을여자가하고,여자가하던요리나육아를남자들이즐겨하게된다.

정치

개개인이정책결정참여…국회의원은단순봉사자
‘말없는다수’보다‘말많은소수’가힘발휘하는시대

지금의민주주의에서는정치인이나정부가모든의사결정을하고,국민들은결정된의사를통보받는다.전자민주주의(e-democracy)가오면의회와정부가중요한정보를국민과공유하고교환하며국민들이의사결정과조정,평가과정에참여한다.정보통신의발달로개개인의정치참여가손쉽고값싸게이뤄지기때문이다.

투표장에가지않고눈동자로본인을확인하는휴대전화투표나전자투표로모든중앙·지방정부의정책결정에참여한다.다양한토론의장,국민의사를조절하는메커니즘이개발된다.의사결정이나정보유통의과정과결과가잘저장돼언제든지누가어떤결정을내렸는지알수있다.

정보통신기술이사회의기존질서를파괴하는사회구조파괴현상도일어나정부·의회·사법기관의기본구조가흔들린다.정치가혐오의대상으로가장먼저약화된다.초고속인터넷망이90%이상깔려정보공유를통해똑똑해진국민들이가장먼저정치인들을경멸하고멀리하게된다.

2018년에는한국에서국회의원을하려는사람이사라질지모른다.국회의힘도거의없어진다.국회에서법안을만들어도젊은층이나국민대부분이이를무시하고스스로의문화를만들어국회나정당을무력화하게된다.국회의원이영향력이거의없는단순한사회봉사자역할을하게되는시기가온다.사회적네트워크의지도자나남에게많이베풀며사회에공헌을많이한기업인이존경받는사회가된다.국회의힘이빠지면서국가의의사결정이급속히‘인터넷커뮤니티’나공무원테크노크라트에게돌아가며시민사회의역할이커진다.

한국의보수들은지금인터넷문자메시지나온라인커뮤니티에저항하지만,결국그것이대세가되고마이너리티(minority)민주주의가부상하게된다.첨단기술로무장한신세대가보수를이기는것이지금까지의역사였다.말없는다수보다말많은소수가더큰힘을발휘하는시대가온것이다.말없는다수가뒤에서받쳐준다고생각하기에는이미사회문화형성의메커니즘이달라진것이다.

-정리=채성진조선일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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