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가 언제 회복될까. *-

경제가언제회복될까

수출의존도40%한국대외경제회복없이독자적회생불가
신속-선제적대응긍정사고로부딪쳐야

이번경제위기에서가장큰타격을입은영국의엘리자베스여왕은런던경제학스쿨에들러"왜아무도위기를예보하지못했습니까?"라고서운한듯물었다.여기에`시장의진실`의저자존케이가답을올렸다."원래경제예측은어렵답니다.경제학이할수있는일은과거의경험을현재적전후맥락에끼워넣어해석하는정돕니다.그런데무슨수로그많은인간의마음,에이전트의상호작용을수학으로풀어낸단말입니까.더욱이인간은진실보다는자신이듣고싶은말만가려듣는치명적인약점이있습니다."

50년이상을공직에몸담았던앨런그린스펀은일생의경험상6개월이상을예측하는것은의미가없더라고한다.이런대목을접하면이제한국도이명박대통령이나경제장관들이국내총생산(GDP)성장률,환율,국제수지,물가등의목표치를자꾸말하고자꾸틀리고자꾸고치는헛된일을그만둘때도됐다는생각이든다.괜히신뢰감만떨어뜨린다.과거5개년개발계획이란걸발표했다가폐지했듯선진국들처럼경제지표예측과발표는연구소의몫으로남겨두는게좋겠다.

`2009년내에불황에서탈출할수있는가`란서두의질문으로다시돌아가자.영국은펀딧(현자)들을동원하여연내회복을장담하고,미국은먼저쓰러졌으니먼저일어설것이라는전문가도보인다.반면폴크루그먼은전세계제조업지표들이곤두박질치는속도가2차대공황이시작되는것같이무섭다고단기회복론을일축한다.

한국은어떨까?여러경제연구소와국가기관,그리고증권사애널리스트의의견을조회해본결과딱이거다라고답한펀딧을만나지못했다.역시그들의답은안전운행이었다.운이좋으면2009년가을에바닥을치고회복세로돌아선다는낙관론(시나리오1),2010년중반기쯤회복된다는중도파(시나리오2),불황기가3~5년간더지속된다는비관론(시나리오3)을조합하고있다.이가운데중도파에점수를주는답안율이80%쯤돼이른바87%법칙을떠오르게한다.한방향을가리키는전망이87%나되면결과는반드시틀리더라는외환딜링룸의전설말이다.

시기를세가지로나누는근거는미국을위시하여전세계가수조달러의돈을퍼붓고엄청난물량의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나선결과얼마쯤시차를두고효과를보겠느냐는시기에관한관측이다.한국만의회복시기를묻는건난센스라는게이글의정답이될것이다.한국경제는수출의존도가40%이상으로워낙높아내생적선형함수를그릴수없기때문이다.분야별로보면실물경제는올해가작년보다더힘들고1분기가가장빙하기일것으로본다.

증시는실물에6~9개월선행하는습성이있어베어랠리(bearrally)가간헐적으로나타날수있다.부동산은거래량이수반되지않은조정밖에하지못한게약점으로진바닥을확신하기어렵다.현재의상황은1929년대공황에곧잘비유된다.그런데대공황은회복에무려25년이걸렸는데이번침체는얼마나오래걸릴까.지금에와서대공황패인을분석해보니그당시3가지정책을잘못쓴것으로확인되고있다.

금본위제를사수하려해통화긴축을고집한것,그로인해고금리를유지할수밖에없었고,실업을타개하려고어리석게도홀리-스무트법을제정하여관세를높여보호무역으로회귀한것등이다.이번에도보호무역기운이약간논의되지만앞의두가지실수는이미접어두고있으니회복기간은단축될것이다.

모그룹회장은보고서를쓸때일절`비상“위기`같은용어를사용치말라고했다는데일리가있다.모두가비관적일때긍정적사고가필요한법이다.나쁜일이일어나면그다음엔좋은일이일어날차례다.생물학자프랜시스골턴은탁월한인물(제독,소설가,판사,의사,시인)의자식이탁월한가를조사해보니36%만이탁월하고손자대로가면9%로뚝떨어진다는사실을발견했다.이른바`평균으로의회귀`이론이다.작년에아주나빴던만큼새해는좀더나아질수있다는신념으로뛰는게중요하다.

[김세형매일경제신문논설실장]


"87법칙이란/87년민주항쟁에는거대한승리와거대한착각이동시에존재한다.87년은시민의형식적인승리와노태우의실질적인승리를모두함의하고있다.때문에87년을진행형으로보아야하지만,지금까지87년을과거형이나완료형으로보려는관점들이착각을일으켜상황을이지경으로만들었다.첫술에배부를수없으나,첫술에배가부르다고하는현상.이것을87현상,또는87의법칙이라고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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