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올해노벨경제학상수상자폴크루그먼프린스턴대교수가즉시<뉴욕타임스>블로그를통해’마틴울프가쓴훌륭한칼럼(GreatpiecebyMartinWolf)’이라고극찬해주목받고있다.

크루그먼교수는현재의글로벌경제위기해법은케인즈가주장했듯과감한재정지출로총수요를끌어올리는것이어야한다는지론을펴고있다.하지만보수적인시장주의자들은여전히재정지출보다는민간지출이더효과적이며,재정지출은그저돈을푸는출구를민간에서정부로이전하는것에불과하다는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하지만진보진영에서월스트리트등금융자본의대변자이자,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의전파매체로평가받는<FT>에서,그것도<FT>의수석칼럼니스트마틴울프가시장주의자들의논리를배제하는글을쓴것이다.‘케인즈주의자’를자처하는크루그먼은마틴이마침내케인즈의입장이현재위기해법을찾는최선의길이라고강조한글을쓴것에크게고무된반응을보였다.<편집자>

"프리드먼이론은죽었지만,케인즈는여전히유효하다"

우리는이제모두케인즈주의자들이다.버락오바마가취임하면대대적인경기부양책을제안할것이다.이런경기부양책은다른많은정부들도내놓고있다.독일조차이런대열에동참하고있다.’거시경제학의아버지’존메이너드케인즈가다시우리를사로잡고있는것이다.

케인즈와함께그의영향을크게받은가장주목할만한학자하이먼민스키도다시주목받고있다.이제는그가제시한’민스키모멘트’에대해우리모두알고있다.금융투자자들이패닉에빠지는순간말이다.모든예언자와마찬가지로,케인즈는추종자들에게모호한가르침을제공했다.제2차세계대전이후수십년동안케인즈제자들이"재정정책으로미세조정이가능하다"면서만들어낸이론을지금도믿는사람은거의없다.

하지만케인즈의정반대입장에서있는저명한학자밀턴프리드먼의통화정책을믿는사람은이제아무도없다.따라서케인즈사후62년만에금융위기가터지면서경제침체의위협을받고있는지금,케인즈의가르침에서쓸만한것이무엇인지찾아보는것이더쉽다.

3가지교훈을추려낼수있다.

첫번째,민스키가널리알렸듯,금융업관계자들의말을진지하게수용하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그는"건전한금융가는위험을예측하고피하는자가아니라,망할때일반적인방식으로망하는자를지칭한다"고말했다.

두번째교훈은"경제는개인사업과같은방식으로분석될수없다"는것이다.개인회사에서는비용절감을위해노력하는것이이치에맞는다.하지만세계전체가이런노력을한다면수요를위축시킬뿐이다.개인은소득을전부지출하지않아도좋다.하지만세계경제는그렇게해야만한다.

세번째이자가장중요한교훈은경제문제를도덕문제로다루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

1930년대들어서로반대되는두가지이념이대두됐다.오스트리아출신의루드비히폰미제스(LudwigvonMises)와프리드리히폰하이에크(FriedrichvonHayek)는1920년대국가주도의통화남발정책은청산되어야한다면서강력한비판을한반면,사회주의자들은실패한자본주의를사회주의로전면교체할것을주장했다.

이런견해들은일종의세속적인종교적신념에기원하고있었다.개인이자율적으로행동할경우안정적인경제질서가형성된다는신념과이와반대로개인의자율에맡기면착취와불안정,그리고위기를초래할뿐이라는신념이대립한것이다.

"케인즈사상의핵심은실용적접근"

케인즈의사상이빛나는것은,그가경제시스템은이런식의도덕적문제가아니라기술적인문제로다뤄야한다고역설했다는점이다.그는가능한한최대한의자유가보장되길원했다.하지만그는도시화된경제의민주주의사회에정부개입이최소화되어야한다는것도있을수없다는점을인식했다.그는시장경제를원했지만,자유방임이모두에게이로운것이되리라는것도믿지않았다.

하지만도덕적논쟁이다시재연되고있다.현대판’청산주의자’들은파산을통해새롭게정화된경제가탄생할것이라고주장한다.반대로좌파진영에서는시장의시대는끝났다고주장한다.나조차빚을많이질수록부가커진다는’금융연금술사’들이대가를치르는꼴을보고싶다.

하지만케인즈가현재살아있다면이런접근방식은어리석은짓이라고꾸짖을것이다.시장은무오류도아니고,없어도되는것이아니다.시장은생산적인경제와개인의자유를떠받치는주춧돌이다.그러나시장은심각하게망가질수있기에신중하게관리되어야만하는것이다.

"론폴과랠프네이더는설땅이없다"

오바마가당선된것은이런실용주의에대한지지를반영한것이다.자유주의자론폴이나좌파랠프네이더는설땅이없어졌다.따라서미국의새행정부는미국과전세계를당면하고있는글로벌경제위기에대한실용적해법으로이끄는임무를갖고있다.시급한과제는세계경제를회복시키는것이다.단기적으로는케인즈가주장하듯총수요를유지하는과제가우선적이다.또한중앙은행이금융업체들에게직접적인자금지원을하는것도중요하다.

무역적자국들에서주택대출에의존한소비가교정되는과정이진행되고있는것을고려할때정부의대대적인지출은오랜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다.동시에가계와금융시스템을건전하게만들기위한많은노력이이뤄져야한다.부실화된금융업체의채권을주식으로전환하는작업도필요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글로벌수요균형을조정하는과제가있다.미국의새행정부가주요과제로다뤄야만하는글로벌경제질서재구축문제에서이러한과제는중심을차지할것이다.케인즈가1944년브레튼우즈회의에서논의된전후통화체제와관련해염두에둔제안이기도하다.

글로벌금융규제시스템과신용팽창과자산거품을통제할통화정책을새롭게구축하려는시도역시실용적인것이다.민스키가분명하게지적했듯,영원한해답은존재하지않는다.복잡한금융시스템이안고있는근본적인취약점을인식하는것은좋은출발점이될것이다.

1930년대와마찬가지로우리에게는선택의기회가있다.현재의위기에실용적으로공조해대처하느냐,이념에매몰된자들과이기심이우리를방해하도록내버려둘것인가를선택하는것이다.목표는분명하다.가능한한많은인류에게기회를제공하는,개방되고최소한의적절한안정성을갖춘세계경제를이루자는것이다.

오스카와일드가경제학에대해한마디했다면이런말을했을것이다."진실은드물게순수하고,결코단순하지않다"고말이다.나로서는그것이이번위기에서얻은가장큰교훈이다.케인즈자신도여전히그렇게가르치고있다.

-한배선의경제아카데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