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를받던성완종경남기업사장이끝내자살로자신의과오를청산하였다.
피의자가자살을하였다는것은뜻뜻하게검찰조사를받을수없는사정이있다는
결론을이행한결과로받아들여야한다.법은참묘하다.본인이자살을하면
그피의사실을덮기로되어있으니말이다.그래서성완종경남기업의비리를캐던
검찰은문제의핵심을캐기위해검찰조사를받고구속적부심심사에출석을
요구받은성완종회장은출석대신자살을선택하였다.어짜피그적부심에출석해

봐야결론은구속될것이뻔하고재판을받으면자신의과오가백일하에다들어날

판이니자살로마무리를하면가족의안전과피의사실이모두안개가그치듯이말끔

하게끝나게되어있는우리나라법이그렇게만들어져있으니피의자본인이유리한
선택을하는것은본인의자유의사이므로성완종회장은자살을선택할수밖에
없었다는사실이다.이것은누가봐도가장타당한선택일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그런데문제는성완종회장의메모에남긴사연으로인하여정치권과언론매체가
날마다똑같은문제를가지고시끄럽게허수아비의논쟁을벌리고있는판이
국민들을식상하게하고있다는것을의식을하지못하는수준또한허수아비수준

이라말할수밖에없다는이야기이다.일반적으로국민들은정치인이입만벌리면

거짖말을한다고말한다.그것은정치인이반복하여그렇게보여주었기때문이기도

하다.성회장이정치인에게돈을얼마를주었던그것은준당사자가자살을하여

상대가없어졌으면그이후의모든문제도그분에게주어진혜택만큼상대자에게도

주어지는것이일반적인형평성이유지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견을제시하고싶다.

성회장이돈을주었다는분들에게구명을요구하였다는말도전하지만그것도국민

들은허수아비정치의일환으로여길수밖에없다.그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아서

그렇게메모를남긴것이라고의심을하게된다면형평성를관과해서는안되는것이

아닌가생각해본다.그분이정말그분들에게복수를하고싶었다면정당하게법의

심판을받고그심판과정에서밝혔으면되는문제를자기는비겁하게자기죄는사면

받으면서북수심으로상대에게불리한메모를남겨세상을시끄럽게하고있으니

국민의한사람으로성회장의메모에숨겨진복수심을보면서복수심의한계에형평

성이라는문제에부딪혀불공정성이존재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져본다.

이런사건이이번이처음이아니고전에도수없이많이발생하였던것인데,
그때마다이처럼세상이뜨겁게달구었지만,어느사건하나그것으로정당하게
옳바른심판을받은예가얼마나있었는지궁금하다.시간이지나면흐지부지될

것을4.19재보선선거의이슈로써먹기위한정략적인정치인들의꼼수가여기에

기생하는것일것으로많은국민들은눈여겨보고있다.이문제가법정까지비화를

한다해도돈을주었다는당사자가없는상황에서검찰조사는가능할지모르지만,

법원의재판에서갑과을이있어야상대의변론과반론을들어보고판결을내려야

하는것이우리의법체계인데,갑이없는상황에서상황만가지고을에게판결을

내릴수있는지법의궁극적인사항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모르지만참으로

한심한정치판이다.

이럴때법원의주무부서가법의한계를예시하여이문제를조기에차단하는방법도

있을것이고,우리나라법대의법학자들이법의내용을가장잘아는분들이니누군

가가이문제를명쾌하게법적으로문제를해결해준다면법학자로의유명세를얻을

수도있을텐데말이다.이렇게같은문제를가지고반복하여국민을괴롭히는정치

판과언론메체에현실적으로법적으로그한계를명쾌한결론을이끌어내어정치

권에경고의메세지를날릴그런분을찾고싶다.

->이글은개인의사견임을밝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