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지역특구기획단홈페이지에올라있는전북고창군농업경관지역특구위치도.이부총리처남이운영하는’학원농장’이특구안에표시돼있어특구지정이학원농장을중심으로하고있음을명확히보여준다.

위장전입등을통해대량의농지를사들여시세차익을남긴의혹을받고있는이헌재경제부총리가스스로자신의땅을지난해말지역개발특구로지정한것으로2일확인됐다.

이는공직자가자신의이해관계가걸린문제에대해결정하는상황을피해야한다는이해충돌(conflictofinterest)회피원칙에정면으로위배되는것.최고위공직자로서부적절한처신이라는비난을피할길없게됐다.

이부총리는지난해12월30일자신이위원장으로있는제1회지역특구위원회를열고6개의지역특구지정을의결했다.지역특구로지정된곳은전북순창,전남순천등6개지역.이가운데는이부총리부인진모씨명의의임야와밭3만여평과이부총리의처남땅17만평가량이포함되는전북고창경관농업특구도포함됐다.

재산공개내역에따르면이부총리는부인진씨명의로특구지역인전북고창군공음면내선동리에약2만7000여평,인근용수리에5900여평등모두3만3000여평의임야와밭을갖고있다.진씨의동생이10여년전부터이땅을포함,주변20만평의땅에보리,메밀등을지으며학원농장을운영하고있다.학원농장은매년청보리축제와메밀꽃축제를열고있다.바로이농장을중심으로모두207만평의공음면일대땅을청보리밭경관지구로지정한것.실제로인근에서는특구지역지정이학원농장의청보리축제와메밀꽃축제를염두에둔것이라는소문이파다하다.

이사업에는국비23억원,도비20억원,군비42억원,해당지역농가30억원등모두115억원의사업비를들여2009년까지특구로조성된다.사업비는▲경관농업지구조성사업▲청정농산물브랜드화사업▲관광안내시설물사업▲경관지구축제활성화사업등에투입될예정.또특위는경관농업지구조성을위해농지집단화와청보리및복분자등경관농업을활성화한다는명분으로농지의위탁경영및임대,사용대를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했다.결국막대한돈을들여이지역을개발하는한편농지규제를완화해해당지역의땅거래를간편하게한것.이같은특구지정으로이부총리측이각종지원혜택을받게될것은불을보듯뻔한셈이다.또현재2만원선인이곳의땅값도특구지정으로오를가능성이높은것은물론이다.

고창군청관계자는“특구지정은이부총리처남의농장을중심으로한보리밭이관광상품화되는효과가있어특구지정이후사람들의발길이많아졌다”면서도“특구지정이후개발등으로땅값이올라가는상황은아니다”고말했다.

전북고창의경관농업특구는지역특구제도가도입된뒤처음지정된곳이다.이제도를도입한뒤첫수혜대상이바로이부총리자신의땅인셈이다.지역특구는각종정부규제를완화해지역별로특화된개발을추진하기위해마련된제도.지역특구로지정되면토지,환경등과관련한각종규제가완화돼개발이쉬워지게되며지역구안학교설립주체나의료법인운영부대사업등의범위도대폭확대된다.이부총리가장관으로있는재정경제부가지난해9월‘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제정,시행함으로써제도적틀이마련됐다.지자체가특구지정을신청하면재정경제부와건설교통부,환경부등관계부처실무위원회심사를거쳐이부총리가위원장으로있는특구위원회가지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

2003년재경부가실시한지역특구예비신청접수결과에서는189개지자체에서448개특구의지정을신청하는등큰관심을보였다.지난해말치열한경쟁을뚫고1차로지정된특구6곳가운데이부총리땅이포함된지역이특구로지정된셈이다.특히전북고창군내복분자특구가당시함께지정됐고역시고창군내선사유적지특구도유력한후보로심사대기중이다.전북고창이이부총리부인인진씨의고향이어서혜택을보는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것도이때문이다.

문제는이부총리가지역특구사업의핵심인학원농장안에부인명의의땅이포함된사실을모른채지역특구사업을지정했을수가없다는점.학원농장을운영하는이부총리처남진씨도’이부총리가부인명의의땅이학원농장안에포함돼있는줄모르느냐’는기자의물음에"당연히알고있다"고답했다.’이부총리가자신의이해관계가걸린문제에대해왜그같은결정을내렸느냐’는물음에는"대답하기싫다"며답변을피했다.그는또"특구지정과정에서내가개입하거나고창군청측과상의한적도없으며진행과정도모르고있었다"며"(이부총리와)자주만나지도못한다"고말했다.

이와관련,참여연대김기식협동사무처장은"공직과사적이해의충돌을막기위해공직자윤리법상주식백지신탁문제가논의되는상황에서개인적이해가걸린사안에대해서는관련직무를회피하거나문제의자산을처분하는것이맞다"며"특구지정의정당성여부와상관없이이부총리가공직자로서매우부적절한처신을했다"고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