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양 납치, 성추행, 살해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며…
BY sophia7903 ON 4. 25, 2007
참으로안타깝다못해,너무나도무감각한정부관계부처의안전대책,늘소잃고
외양간고치는늦장대응에화가남을참을수가없어또이렇게글을올리게되었다.
우선어떻게어린이납치미수인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범한것등23차례의전과
가있는사람이바로가까이에있었음에도늦장수사를하게되었는지이해할수가
없다.물론대부분의전과가사기죄라고는하지만어린이관련범죄를가진전적이
있는사람이라면당연그사건이일어났을당시제일먼저용의선상에올려빠른수
사를진행했어야하는게아니었을까?
우리의안전불감증의끝은과연어디까지가될런지한숨만푹푹나온다.어쩌자고
그러한잠재범죄자를아무런조치없이사회에내놓아이러한범죄를재발하게한
것인지이참에우리의불감적인성추행,성폭력등성범죄에대한법안을강화할필
요성은물론,부서간서로의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데이터베이스구축이절실함을
느낀다.
어쩌다실수와같은성범죄는사실존재하지않는다고여겨진다.한영혼에게깊은
상처를주는그러한행위에대해서는일벌백계의조처가필요하고,한인간의’프라
이버시’라는권리이전에사회적인공공의적으로서의냉철한판단과그에걸맞는
조처가우선해야한다고생각되어진다.그들의동정은관계부처에보고되고,늘
주시되어져야한다고여겨진다.
예전에유명한카사노바가일설했다는’정조란지켜줄가치가있는정조만지켜줄
수있다."는말처럼’인간의권리라는것도그것을지켜줄가치가있는인간에게만
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싶다.개인권침해라는명목으로그들의신상을공개
하지않고,백두백의의하나로세상에내어놓는행위는소수를지키기위해만인을
위험에빠트리는어처구니없는처사라할수있으리라.
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성범죄는범죄의형태를볼때참작되어질수있고,일말
의동정심을받을수있는그러한범죄와는차별화되는최저질의범죄,그리고더
나아가영혼이병든사람들의범죄가아닐까싶다.그러하기에그러한어린이대상
성범죄자들은적절한치료를받아야하고,대다수의선남선녀,그중에서도어린이
가까이에선생활할수없도록법제도화시켜야한다고믿는다.
파렴치하고인면수심인어린이성범죄자들을그들의권익을내세워신상공개를하
지않는것은지나친법의남용임과동시에제2,제3의아류들을양산해낼수있
는구멍뚫린법의오용이라감히말하고싶다.겉으로드러나지않되,실로끔찍한
범죄중에서도가장악랄한범죄가바로성범죄이고,그중에서도어린이들을대상으
로하는성범죄란인식을다시한번깊이깨달고대책을강구하는길만이이러한사
건,사고를막을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말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단순히성범죄자들을처벌하는것외에도우리는성범죄를당한어린이들을
위한특별한프로그램또한마련해야한다고생각한다.왜냐면성범죄자들중에는
어린시절자신이당했던것을똑같이되풀이하는경우도꽤있기때문이다.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