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의개념-
고문이란신체적이든정신적이든,심대한고통이나괴로움이공무원에의하거나그의사주에의하여대상인,당사자또는제3자로부터정보나자백을얻을목적으로,저지른행위또는저질렀다고의심되는행위를처벌할목적으로,또는당사자나제3자를협박할목적으로의도적으로가해지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고문의정의는1975년12월9일유엔총회에서채택한고문및기타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모욕적인처우나형벌방지에관한선언제1조에규정되어있다.가혹행위를잔인하고비인도적이며모욕적인형벌이나처우를통칭하는광의적이며일반적인개념으로볼수있다면,고문은조직적인명령체계속에서정형화된방법과도구로관례적으로행해진다는점에서좀더협의적인개념으로볼수있다.고문을자행하는주체로국가기관과비정부집단,사회내집단들,개인등을들수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국가기관과비정부집단을의미한다.
고문의역사-
고문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고대아테네에서노예들에게고문이자행되었고고문으로얻은자백만을증거로채택했다.로마에서도이러한전통은이어졌으며로마후기에는자유인에게도고문을통한자백을강요했다.고대로마에서는그리스도인에게고문을통하여신앙을버리도록강요했고,이후로마가그리스도교를국교로인정하고교회가고문을반대했기때문에고문은사라지게되었다.그러나11세기이후국가가강성해지면서고문은다시사용되었으며,고문은법제화되었다.계몽주의사상이나타나면서고문반대운동이시작되었으며,프랑스혁명당시많은사람을처형했으나,고문은거의사용되지않았다.19세기부터유럽에서는고문이거의사라졌으며,식민지통치에있어고문이사용되었으나,이것도19세기에사라졌다.20세기에들어와나치가강제수용소에서정치적이유에서고문을자행했다.그러나2차대전이끝난후여러인권선언들이채택되고발표되면서고문은사라졌으나,식민지에서해방된제3세계의국가에서고문은다시자행되었다.아시아,아프리카,중동지역은오랜고문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지금까지고문은계속되고있다.
고문의목적-
고문은그자체로형벌이며,고문을사용하는사람들의목적을위한예방조치이자의도이다.고문은단순히개별고문가해자들이가학적이거나고립된사건에있어서법적인규제가허술하다는이유만으로발생하지않는다.고문은정보를캐내거나자백을받고처벌하거나협박하거나또는위협을가하기위해사용된다.고문은고문희생자의인간성과신체를파괴한다.고문은존재사실만으로도국민을위협하고공포에떨게한다.또한고문에가담하는사람들뿐만아니라사회전체를비인간화하는경향을지니고있다.고문은종종국가안보전략의일환이며반대자를탄압하는기본수단이다.일반적인범죄용의자에대한고문역시정부사법제도의일상적인양상이다.
고문의도구,방법그리고장소-
고문의도구로채찍,곤봉,각목,담뱃불,손가락죄는기구,형틀등과같은고전적인도구뿐만아니라전기과학기술,정신적학대방법,공포,환각,근육경련,마비상태를유발하는약물주입등인간이생각해낼수있는모든방법이동원되고있다.이러한도구를사용하여대개육체에대한고문과정신적심리적고문이자행된다.고문은대개은밀하고비밀스러우며외부와차단된장소에서저질러진다.외부와격리된채고문가해자에의해정신적,육체적인고문을당하게된다.
육체에대한고문-
담뱃불로지지기,화상,구타,채찍질,성적학대및강간,질식,물고문,전기고문,약물주입,잠안재우기등의고문방법이사용되고있다.
정신적,심리적고문-
약물주입,잠안재우기,빛없는곳에감금,조롱과모욕적인행동,협박,동료구금자의고문장면을보게하는것,변덕스러운심문자세등이사용되고있다.심지어몇몇나라에서는아내나아이들이자신의부모나남편이고문당하는것을지켜보도록강요당하는것,mbc의사례와같이‘당신은빼줄테니불어라’하는따위등이며이것들중가장악랄한방법은mbc의사례와같이동료를배반하고어떤조직을와해시키기위해“당신만은구속을면하게하겠다든가당신은미국에서편히연구할수있게하겠다.”하는식의동료나동지를배반하도록회유하는정신적고문이가장악랄한것이다.
고문의사례(1)-
J씨는고문으로허위자백을강요받으며엄청난육체적정신적고통을수난일기(受難日記)라는이름으로옮긴것이다.J씨의’수난일기’는아직도여전한이땅의수사관행과최소한의인권을지킬수있는법적,제도적,인적장치가여전히무방비상태에있음을알려준다.모일간지에기사에난J씨의기사를덧붙인다.
“하느님은나에게고문을이겨낼힘을주지않았다.”
J씨(가명·67)는지난해말본보취재팀을만난자리에서“아무리고문이심해도하지않은살인을했다고시인할수있느냐”는질문에씁쓸히웃으며이렇게대답했다.하느님께아무리기도했지만현세의생명을앗아갈만한육체적고통은참아낼수없었다는것이다.
J씨가주장하는고문과자백의경위는그가72년9월26일부터같은해10월12일까지겪은일들을당시경찰서유치장에서원고지30쪽에깨알같은글씨로기록한‘수난일기(受難日記)’에자세히묘사돼있다.
‘10월7일토요일.아침11시쯤나를또지서로오란다.가자마자숙직실에가두고9월26일부터3일동안의행적을쓰라고한다.밤10시쯤해서본서보호실로끌려갔다.’
‘10월8일일요일.새벽1시쯤해서형사실고문실로끌려갔다.○형사와×형사가밤새도록몹시때리며엎드려뻗쳐와토끼뜀등참기어려운심한강압신문을받았다.아침7시반쯤에○형사등세명이나를데리고동면지서로갔다.3일간의행적을썼다.졸립다.먹은것도별로없는데온종일설사를하면서몇번이나다시썼다.’
고문으로인해허위자백을한것은다음날인9일새벽.
‘밤12시쯤그들은나를데려와형사실옆골방고문실에집어넣었다.주전자에물을떠오고알수없는준비가착착진행중이다.’
“○형사가‘이쯤되면어쩔수없으니솔직히자백하라’고한다.‘그러면자수한걸로해서죄를가볍게해주겠다’고한다.누군가가나에게5분간의여유를준다고했다.(중략)형사들이옷을갈아입었다.위에는군인작업복이다.나의눈에비치는것은마치도살장에서소잡고돼지잡고하는칼잡이같다.모두가다살기등등하다.나는눈을감았다.옷을벗으라고했다.”
J씨는이후양발목과양손을묶은뒤양무릎뒤에봉을끼워사람을허공에거꾸로매다는‘통닭구이’또는‘비행기태우기’라는고문자세를취하게된상황을세밀히묘사했다.
‘가슴에찬물을끼얹는다.얼굴을수건으로가린다.얼굴에물을붓는다.숨을쉴수가없다.물을마구먹는다.고통을겪는소리가튀어나왔다.아,아무엇에다비유하리.정신이흐려졌다.나도모르게무슨말을어떻게지껄였는지모른다.얼마나시간이지났을까.나는살기위한거짓말,자백아닌허위자백을되는대로내뱉고있었다.아,아,아,꿀적꿀적푸우푸우.말한다.말하겠어요.내가죽였어요.그만하시오.그만.’
이것이J씨가기록한자백의시작이다.그후정씨는비슷한고문을당하면서경찰이불러주는대로‘범행’을시인했다고적고있다.
고문의사례(2)-
◆‘황교수구속되지만당신들은빼주겠다’
두연구원은YTN에서“PD수첩팀이‘황우석교수가곧구속이되며세상이바뀐다’고말했다”고전했다.박연구원은“PD수첩팀이셀라인(줄기세포주)이가짜로판명났고그관계로두논문다아마취소가될것이고그일로황교수님도구속될것이고그다음에세상이바뀔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박종혁연구원은“MBCPD수첩팀이‘자기는황교수님하고강교수님(강성근서울대수의학과교수)을죽이러여기왔다.그리고그목적만달성되면되지,다른사람은다치게하고싶지않다’는식으로계속회유를했다”고말했다.
◆‘당신의진로에대해솔루션(해법)내놓겠다’
PD수첩은또“검찰의수사를받게되면미국에서도수사가진행될수있으며같이연구한사람도처벌을받을수있다”고말했다고김연구원은말했다.김연구원은“PD수첩팀의프로듀서는당신은젊기때문에그런것은원하지않으며,미국에있는진로에대해서솔루션을내놓겠다고말했다”고전했다.‘신원보장’을거론하면서회유를한것이다.
◆‘PD수첩,환자쪽도함정취재의혹
MBCPD수첩이황교수팀의2005년사이언스논문진위여부를취재하면서이연구에체세포를제공한환자측에게도찾아가황교수논문에문제가있다며함정취재를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사이언스논문은척수마비·소아당뇨등11명의환자에게서체세포를제공받아이를복제해배아줄기세포를배양한연구다.황교수팀의복수(複數)관계자진술에따르면,PD수첩은사이언스논문진위여부를취재하면서논문연구에체세포를제공한환자가족을찾아가“황교수논문이잘못됐다.황교수는믿을사람이못된다.체세포를정확히제공했는지우리가확인하고싶다”고말했다.PD수첩은그러면서이환자의모근(毛根)을채취해간것으로알려졌다.PD수첩은연구원인김모씨에게도휴대전화로하루20여통전화해모든사실을실토하라고압박한것으로나타났다.
이땅에서고문은영원히사라져야한다.따라서이번참사,그고문(拷問)
의원흉인mbc를이참에해산시켜야겠거니와이런mbc를비호두둔하시는노무현mbc고문(顧問)님의하야전개운동도함께해야한다고강력히주장하며이썰을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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